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3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한파 속 시민들 불편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지난 해 12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서울 종로구 일대를 지나는 버스 창문에 물방울이 맺힌 모습. [뉴스1]



한파 속에 서울 시내버스가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 예고일로 밝힌 13일을 이틀 앞둔 가운데 노사는 막판 협상을 앞두고 있다.

11일 서울 시내버스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2일 오후 3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 황금성릴게임 시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의 노동쟁의와 관련한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사후 조정회의는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끝난 뒤에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노동위원회가 사후에 분쟁 해결을 중재하는 회의다.
12일 회의에는 서울지방노동위 조정위원들과 노사 대표자가 참석한다.
버스노조는 지난 해 5월 쟁의권 릴게임 확보를 마친 상태다. 이후 버스노조는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시버스조합)과 서울시에 대한 공세를 높이면서 오는 13일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노사는 지난 해 상반기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진행해왔고,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근까지도 수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 모바일바다이야기 으로 알려졌다. 노사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태에서 막판 협상이 펼쳐지는만큼 노사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펼쳐질 전망이다.
쟁점으로는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임금을 얼마나 올려야할지가 꼽힌다.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2024년 말 대법원 판단, 그리고 이 판례를 처음으로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적용한 지난 해 1 사이다쿨접속방법 0월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놓고 극심한 의견 차이를 보여왔다. 동아운수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인상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적용해야하는만큼 임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조는 판결 취지대로 해석하면 12.85% 임 바다이야기#릴게임 금 인상이 확정적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노조가 임금 인상률을 계산하면서 제외한 연차보상비 등을 모두 포함하면 실제 인상률 요구안은 16%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사측은 동아운수 항소심 판결 취지를 따르더라도 인상률은 6~7% 수준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사측은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10% 수준의 인상안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 시내버스가 멈추면 교통 대란이 불가피하다. 서울시에서 운행 중인 버스는 7400여대에 달한다. 다음 주 서울 날씨가 영하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3일 첫차부터 버스가 멈춰서면 시민들 불편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만 12일 협상이 결렬돼도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설지 여부는 지켜봐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두자릿수 임금 인상률을 요구하면서 시민 불편을 키운다’는 부정적 여론을 노조가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는 임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메우려면 서울시 재정 투입이 늘어나는 구조다. 준공영제의 특성상 파업으로 인한 시민들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조는 지난 해 5월과 11월 파업을 예고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2024년은 파업에 돌입한지 11시간여 만에 사측과 합의하며 다시 정상 운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