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합참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평화를 강조하며 북미대화 지원과 남북관계 복원 모색을 재확인했지만, 새해 벽두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면서 대북정책의 실효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북·중·러 연대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평화’ 기조를 지속하려면 구체적 수단을 제시하고, 가시적 성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 바다신게임 급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도발 행위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이 오늘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인 바 이를 중단할 바다이야기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도발 상황을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국가안보실은 이 같은 회의 결과와 대응 상황을 이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1일 신년사에서 “올해에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를 골드몽 적극 지원하고 남북관계 복원을 거듭 모색하겠다”며 대북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 강력한 자주국방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 공존의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겠다”고도 했다.
다만 대통령의 메시지가 정책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로 드러나지 않는 사이 북중러 결속이 굳어지고 미·중 경쟁이 격화됐다. 이러한 황금성릴게임 정세 속 정부가 어떤 구체적 방안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수위 높은’ 메시지도 변수다. 정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통일부 시무식에서 “연초부터 큰 정치 행사로 분주할 북측의 인사들에게도 새해 인사를 전하고자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 사이다쿨 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하며 북측이 말하는 ‘도이췰란트(독일)식 체제 통일’을 배제한다”고 했다.
통상 정부가 북한을 언급할 때 쓰는 ‘북측’과 함께 북한의 공식 국호를 사용한 것은, 북한이 주장해온 ‘적대적 두 국가론’ 국면에서 대화의 문턱을 낮추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반면 국내에선 사실상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발언으로 해석돼 될 수 있어 이 대통령이 내건 ‘한미동맹 기반 페이스메이커’ 기조와 긴장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관심은 ‘접경지역’에 쏠린다. 여야 의원들과 통일부는 지난해 11월 파주 장단반도 등 경기 북부 접경지를 잇달아 찾으며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경기 북부가 남북교류 재가동의 ‘시험 무대’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접경지 활성화는 남북관계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만큼, 체감되는 성과를 먼저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