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인구 1400만 명, 가상자산 투자자 1000만 명 시대다.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이 주식과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도 투자를 권장한다. 하지만 투자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법. 이들 상당수가 빚을 얻어 투자금을 마련한다.
주식과 코인에 뛰어드는 사람이 늘어나면 경제가 살아나고 서민들 삶이 나아질까. 금융이 사회에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작동되어야 할까. 이글은 우리 시대 참 금융의 모습을 고찰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기자말>
[문진수 기자]
사회적금융이라는 용어가 정부의 공식 문서에 처음 등 릴게임하는법 장한 건 2018년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이라는 문서에서, 사회적금융을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금융'으로 정의하고 ①시장 조성 ②공급 확대 ③인프라 확충을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공급을 늘리고 시장을 만들려면 자금을 중개하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 정부의 기본 모바일릴게임 방침은 공공기관과 상호금융기관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아래 표는 2021∼2022년간 기관별 공급 목표를 표시한 것이다. 대출, 보증, 투자 영역에 걸쳐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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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금융 참여기관 공급 목표?2021년 3차 사회적금융 협의회 개최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오션릴게임 지원 대상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 기업이고, 목표금액은 5천억 원 남짓이다. 정부는 연 3회,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사회적금융협의회'를 통해 공급기관들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는 모임을 가졌다.

쏠림 현상과 제도권 금융의 한계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아래 그림은 기업 유형별 대출 실적을 나타낸 것이다. 사회적기업이 78.6%로 가장 많고, 협동조합이 19.1%. 마을기업이 1.9%. 자활기업이 0.5%다. 대출금액의 약 8할이 사회적기업에 편중되어 있다. 자금이 특정한 유형에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사회연대경제 기업 대출 공급 현황 (2020년 말 기준/ 단위 : 억 원, %)?2021년 3차 사회적금융 협의회 개최 보도자료 참조 (기자 재편집)


ⓒ 문진수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공급기관들이 기존의 대출 관행 즉 시장 금융의 문법과 질서를 따르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지닌 특수성에 대한 고민 없이 매출과 자산 규모, 신용 점수 등 전통적인 평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생긴 결과다.

이 현상은 제도권 금융을 활용하는 정책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현실에서 작동되는 금융 질서는 오랜 기간의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만들어진 것이고 따라서 이 경로(path)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 사회적경제 기업에 특화된 새로운 경로를 설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활성화 방안에는 사회적금융 전문 중개기관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하지만 정부는 상대적으로 힘든 '육성(raise)' 대신 손쉬운 '발굴(discover)'을 선택했고, 그마저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 깔린 선로를 활용하는 것 외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문 중개기관을 축(軸)으로 작동하는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림 작업은 실패한 것으로 관찰된다. 여전히 많은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시장 금융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으로 자금 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사회적금융협의회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공적 금융기관이 시장 금융의 원리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정치 지형이 바뀔 때마다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는 환경에선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기란 요원한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정치권과 제도 금융에 '기대는' 접근법으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해외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외국의 사회연대경제 진영은 독자적인 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다. 스페인은 은행 방식을, 이탈리아는 기금 방식을, 캐나다는 신용협동조합 방식을 적용했는데, 중요한 건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각자에게 적합한 방식을 개발(開發)하고 긴 시간에 걸쳐 경험을 축적(蓄積)해 왔다는 사실이다.
사회적경제의 성지라 불리는 스페인 몬드라곤 공동체를 일구어낸 노동금고(Caja Laboral)가 문을 열었을 때, 직원은 단 두 명뿐이었다. 시민사회단체를 돕는 이탈리아의 윤리은행 방카 에티카(Banke Etica)의 효시도 비영리기구들이 힘을 모아 만든 저축조합이다,
올해로 창립 52년을 맞는 독일의 협동조합은행 GLS는 본래 작은 도시의 비영리 자선재단이었다. 사람은 보지 않고 담보만 보는 시중은행의 행태에 분노해 은행을 설립했다. 설립 초기, 곤궁한 상황을 면치 못하는 와중에도 조합원 출자금 외에 외부자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수신 창구가 없어 다른 은행의 더부살이를 했고, 신용이 나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걸 보고 사람들로부터 곧 망할 것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하지만 GLS는 신념을 지켰고, 사회/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면서도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은행 비전문가들이 모여 가장 '은행다운 은행'을 만든 것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①외부 자원에 기대지 않고 자주적으로 길을 개척해 왔고 ②꾸준히 업력(業歷)을 쌓으며 전문성을 키웠고 ③수익이 아닌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하면서도 성장하고 있고 ④사회연대경제 진영을 돕는 금융기관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창대한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사회연대금융 정책과 전망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서에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 활성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정책 금융기관의 자금 공급을 늘리고, 은행과 상호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을 독려하고, 지원기관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과 맥(脈)을 같이 한다.










▲ 이재명정부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방안?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기획위원회)


ⓒ 문진수




이재명 정부 사회연대금융 정책은 어떻게 전개될까.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도,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도 있다. 정부의 정책 의지 나아가 사회연대경제 진영의 대응 역량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건강한 숲 생태계를 만들려면 나무를 심고 가꾸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덧붙이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