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장들이 1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 금융산업 육성 및 건전성 감독에 대한 방침을 밝혔다.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금융당국 차원의 감독 의지, 새해 부동산 시장 불안정에 대한 강력한 대응 기조 등이 언급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직원들에게 배포한 신년사에서 쿠팡을 겨냥해 “대형 유통플랫폼의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체계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의 경우 대규모 정보유출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업자 등으로 분류되지 않아 금융당국의 감독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이에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논의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해 금융당국도 조사 권한을 갖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아울러 ‘금융소비자 중심 원칙’을 업무 전반에 정착시키고,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 및 채무조정 활성화, 보이스피싱 등 범죄 근절을 위한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출범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가계부채·부동 릴게임5만 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산업 재편 등 잠재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준비된 시장안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3차례에 걸친 ‘초강력 규제’에도 새해 부동산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자 정책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 확대, 바다이야기디시 각종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 등이 남아있는 카드로 꼽히고 있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올해 정부 국정과제인 ‘생산적 금융’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만들어내고, 코스닥 시장의 신뢰·혁신 제고, 정책서민금융 상품 확대 등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도 이날 신년사에서 방산·조선·원전 등 전략 수주산업이 백경게임 ‘국가대항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또 지난해 말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중 벤처캐피탈(VC)펀드 출자를 개시하는 한편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110조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