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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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주요 발언>
윤석열 '체포 방해' 등 징역 10년 구형.."석방 작전 실패"
공짜 숙박권부터 진료 특혜 의혹까지.."김병기, 원내대표 사퇴로 부족"
쿠팡, 3천 명 정보만 유출?.."웬 자신감인지", "셀프 면죄부"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4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그중 첫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특검이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 바다이야기부활 ,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총합 징역 10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먼저 최고위원님, 이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 박성민 > 중요했던 부분이 경호처를 이용해서 경호처를 사병화해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그런 행위가 있었잖 릴게임온라인 아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있는 건데 이게 최대 구형량이 7년 6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지금 사실 그 이상의 형량이 나올 거다. 왜냐하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혐의가 섞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만들고 결재하고 폐기했던 그런 혐의에 대해서도 2년이 구형이 된 거고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 그 외에도 비 릴게임몰 화폰을 인멸했다. 이 부분에 대해 3년이 추가로 구형이 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특검이 어떤 대통령이 본인의 지위를 남용해서 그리고 본인의 권력을 활용해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구형을 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윤 전 대통 릴게임바다이야기 령 측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된 뒤에 이 부분을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 재판이 벌어지게 됐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정당한 공무집행,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사실, 그 부분이 중점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빠르게 선고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소장님은.
◎ 정광재 > 저도 최소 10년 이상 최대 12년 6개월 예상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해서 특수공무집행인 경우에 공무집행의 최대 구형 예상량이 5년인데 거기에 2분의 1 가중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박성민 최고 얘기한 것처럼 7년 6개월이고 나머지 재판받고 있는 사안과 합치면 최소 10년 이상은 되겠다. 더 높은 형량을 구형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아니라고 예상했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나온 것 같아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런 부분은 분명한 문제가 있었다. 특히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해서 사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갖고 나뉘었잖아요. 그런데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정당한 법 집행을 했구나라는 쪽으로 인식들을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래서 10년 이상의 구형 검찰로선 특검으로서는 할 수 있는 구형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이었고 그걸 집행하는 데 방해를 했다는 점에 두 분 다 주목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의 중형이 구형될 걸로 봤는데 그 정도 선에서 나온 것 같다. 두 분 다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오늘 결심공판에서는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양측이 최종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검은 중형 구형 배경에 대해서 헌법과 법질서 수호 정점에 있어야 할 피고인이 불법성을 애써 감추기 급급한 모습이었다. 또 교묘한 법 기술을 내세워 형사처벌을 면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윤 전 대통령 최후 진술을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중형 배경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고위원님.
◎ 박성민 > 이게 결과적으로 헌법과 법질서의 수호를 했어야 됐던 대통령이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면 경호처와 나눴던 비화폰 내용들에 총기라도 사용해라. 혹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느냐.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서 영장집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려고 했던, 그리고 그것을 막아서려고 했던 이런 계획들이 윤 전 대통령한테 다 있었던 게 드러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보나 마나 최후 진술 때 정당방위였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체포영장이 불법이었다고 얘기를 할 거고 공수처에 그럴 만한 권한이 없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들을 되풀이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법원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부됐던 영장이었고 체포적부심 신청을 했지만 다 기각을 당했었죠. 그랬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중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순히 사고로 인해서 혹은 우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막아서는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본인의 직위, 직을 활용해서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은 사실 개인 사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당한 법질서의 집행까지도 막아서려고 했던 것, 그리고 위력으로 총기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지시를 하면서 막아서려고 했던 것, 이것 자체가 그 혐의 자체로도 중하고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직을 활용해서 헌법 자체 헌법 자체나 법질서의 체계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하게 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오후에 윤 전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할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특검의 구형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 정광재 > 특검이 구형을 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구형을 할 때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법 위에 군림하려고 했고 최고 권력자로서 권력을 사유화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높은 구형량을 요청했어요. 지금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사실 모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당시에 취임 선서라는 걸 하잖아요. 국가를 보위하고 헌법을 준수한다고 했는데 특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헌법을 준수하지 않았고 법을 위반했다. 또 갖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법적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구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해야 할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이 이걸 무너뜨렸다. 특검에서는 이걸 굉장히 중하게 봤다라고 두 분 다 함께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내년 1월 16일 선고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선고가 난 이후에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월 16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 이틀 전이라서 이 시점에 더 관심이 갑니다. 오늘 특검 구형량 징역 10년이 나왔잖아요. 어떻습니까? 소장님 보시기에는 구속이 유지될 만한 구형이다,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구형량이 이렇게 높은데 판결에서 구속이 취소될 정도 이런 정도까지 내릴 수는 없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 측에서 가장 원했던 시나리오는 뭐였을까. 아마도 1월 18일에 구속 시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는 판결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지귀연 재판부는 빨라야 2월 초 정도에 내란 재판과 관련한 1심 선고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월 16일 이것만 없었으면 불구속 상태로 다시 재판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백대현 재판장이 1월 16일에 한다고 하니까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생소한 용어인데 불의타라고 불의의 일격을 당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오늘 최후 변론에서 사실 내란과 관련한 재판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생각해 보건대 정치적 재판이다, 내란과 관련해서 본류의 재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의도가 있다는 식의 메시지들을 내서 본인 지지자들을 규합하려고 하는 그 정도 메시지가 또 나올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사실.
◎ 진행자 > 어땠습니까? 최고위원님.
◎ 박성민 >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을 풀어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 같아요. 물론 특검법에 따르더라도 이 기소된 후부터 6개월 안에는 여기에 대해서 재판 마치고 선고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충실하게 따랐다라고 보여지는 면도 있고 또 시점 자체가 묘한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 만료를 앞두고 내란과 관련한 재판은 아니지만 어쨌든 관련한 혐의들에 대해서 선고를 하겠다라고 날짜를 재판부가 잡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원했던 것처럼 사실 이 구속 만료 기한이 되고 잠시 동안이라도 풀려나고자 했던 그런 전략을 저는 재판부가 막아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도 이 재판이 향후에 있을 내란 재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정 정도의 방향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재판부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작전은 실패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재판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하기 때문에 풀어줄 의지, 구속 기한을 다 채우고 그 뒤에 풀려나는 그런 시나리오는 애초에 고려하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적으로 좀 문제를 차단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말씀하셨지만 선고일이 1월 16일로 잡혔거든요. 그 시점에 그래서 관심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오후에 윤 전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이 부분도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정치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대한항공에서 160만 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을 받아서 쓴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병원 진료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 원내대표의 지역구입니다. 동작에 있는 보라매병원에 가족들의 예약 편의 요구하고 의전 받고 대기 없이 진료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숙박권, 항공 의전, 진료 특혜 의혹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성민 > 사태가 심각하다라고 보입니다. 이유불문하고 저는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보고요. 의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진료 특혜 여기에 대해서는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강하게 부인을 하셨지만 사실 공개된 메시지들을 보면 일반 국민들이 누리기는 힘든 혜택들을 누렸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 있고 특별히 김병기 원내대표의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썼다라고 보여지는 대목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이런 논란들이 하나만 나와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았던 숙박권 여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이게 반환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받은 건 받은 거고 누린 건 누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지금 상황을 장기화 되게 끌고 가시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고 이런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이유 불문하고 죄송하다라는 모습과 함께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특히 병원 진료 특혜 의혹이 일었을 때가 의정 갈등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병원 진료받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때라서 비난이 좀 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소장님.
◎ 정광재 > 그 문자메시지도 보면 ‘1시 반에 오면 대기 없이 진료의뢰서 안 갖고 와도 진료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청탁금지법 처음에 김영란법 만들 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게 김영란법 위반이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항에서의 특별한 의전 또는 병원에서 진료 순서를 앞당기는 것,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청탁금지법의 대표적인 위반 사례가 된다고 우리 언론인 시절에 교육받았잖아요. 그거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대한항공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로열 스위트 숙박권도 그게 170만 원, 160만 원 된다는데 원가가 34만 원에 사 왔다고 하니까 100만 원 넘는 거 아닙니다라고 하는 해명과 관련해서는 정말 아연실색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환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무단횡단한 사람 잡았더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면 무단횡단 범칙금을 안 내도 되는 겁니까?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모르겠습니다. 1980년대 최고의 권력기관인 안기부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였는지 모르지만 이 정도의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누리는 혜택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지금 말씀을 하실 때 보면은 해명이라든지 태도가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최고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반성은커녕 오히려 진료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제보자인 전 보좌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SNS에 전 보좌진 6명이 들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 화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촬해 성희롱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 전 보좌진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전 보좌진들은 김 원내대표가 문자 대화를 불법 취득해서 공격했다 이래서 고소를 하는 상황까지 지금 갔습니다.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우리가 어떤 공격을 받을 때요, 메시지와 관련해서 반박할 만한 일이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전 보좌진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법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악의를 갖고 공격하고 있다. 저 공격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공격하는 건데 완전히 별개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메신저를 공격한다고 해서 본인이 져야 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하는 행보를 보면 도저히 3선 정치인 또 민주당의 원내대표로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쯤 되면 정말 민주당에 있는 중진의원이든 아니면 소장파 의원이든 김병기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 빨리 결정해라. 사실 원내대표 사퇴만으로도 부족한 일인데 그런 목소리조차도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민주당 전반에 펼쳐져 있는 동료애, 이건 잘못된 동료애죠.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글쎄요. 잘못된 동료애라고 하기에는 당 내부에서도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의원들께서 특별히 엄호하거나 비호하거나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사실은 당대표께서도 이번에 직접 또 사과를 하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내에서 여기에 대해서 옹호하는 여론이 높지 않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고 지금 어떤 보좌진들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공개한 것은 저는 적절한 처신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질 수 있고 사실은 당사자들 간의 공방이 더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상황 자체를 진화하기보다는 더 키우는 면이 있어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보좌진들과의 관계가 어땠고 혹은 그 보좌진들이 어떤 목적으로 제보를 했는지 이 부분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마냥 공익적 목적의 제보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으셨겠지만 그와 별개로 드러나고 있는 내용들, 폭로되고 있는 내용들은 이유불문 부적절한 행동이었던 것은 맞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일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반성하고 변명을 붙이지 않는 모습이 더 맞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대화방의 내용을 공개해서 보좌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제보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상황에서 보좌진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기보다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부적절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부정한 특혜를 받았느냐 혹은 부정한 혜택을 누렸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보좌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본인에 국한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 그게 문제의 본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했던 전 보좌진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게 맞느냐 두 분 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최고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정청래 대표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께 사과했는데요. 이 부분 들어보시겠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본인도 아마 고심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며칠 후에 원내대표께서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 진행자 > 앞서서 소장님이 당 중진 원로들 소장파 뭐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박지원 의원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보좌진을 탓하기 전에 본인이 어떤 처신을 했는가 반성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들으셨지만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며칠 뒤에 김 원내대표의 입장 표명이 있을 거다 지켜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입장 표명이 있을 것 같으세요. 거취까지 얘기가 될까요?
◎ 박성민 >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장 표명이 있을 거다라는 것은 예견된 사실이지만 그게 거취까지 갈지는 사실은 입장 발표까지의 어떤 여론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폭로가 더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이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원내대표께서도 거취에 대해서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리된 입장 혹은 더욱더 철저하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입장을 낼지 혹은 그것이 사과와 반성을 동반한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라는 것까지 갈지는 어떤 여론의 흐름이나 추이, 그리고 나오고 있는 당내의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갈무리해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나온 내용들을 봤을 때는 지금까지의 대처도 그렇고 거취 표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결국 이게 지금까지의 대응은 보좌진들에 대한 비판도 하셨고 여러 내용들에 대해서 인정하신 부분도 있지만 부인하고 있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 외에도 본인이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 부분을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으며, 재발방지나 아니면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는가. 이건 사실 저는 거취 표명 말고는 답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원내대표께서 거취까지 얘기를 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더라도 여론의 흐름이나 당내에서 여러 가지 고견이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입장 표명하는 시점에 거취 문제까지도 얘기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제가 발언 듣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데 당대표가 며칠 뒤에 입장 표명할 거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혹시 당 지도부 안에서 이 얘기가 사전에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떠세요?
◎ 박성민 > 입장을 뭐를 표명할 거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까지는 아마 상세하게 안 하셨겠지만 어쨌든 지금 사태가 심각하니 지도부 입장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본인에게 물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당 차원에서 어디까지 대응을 해줘야 되는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지도부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울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보통 이런 논란이 있으면 당사자가 본인이 언제까지 이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하면 또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 주기 때문에 원내대표께서 확실한 데드라인을 좀 제시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들으셨어요?
◎ 정광재 > 이미 반성과 사과로 마무리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번 사태는 진행됐다고 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혹들 사실 오늘도 또 나왔어요. 그 아들이 국정원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국정원 근무하는 업무 과정의 일부를 김병기 원내대표실, 소속 보좌관들에게 시켜서 그걸 해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까지의 대응, 이런 것들도 저는 빵점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지켜보겠다, 저는 그 시기가 금명간 될 것 같아요. 오래 기다릴 일도 아닙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본인의 거취를 통해서 민주당에 적어도 더 큰 부담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결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 진실 공방, 이 사실 진실 공방도 아니죠. 문제를 제기하는 전 보좌진들은요. 이런 생각했습니다. 지금 오늘만 살고 있는 거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사실 거대 여당의 원내대표라면 못할 일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일자리와 관련한 이야기들에 대해서까지 관여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로서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의적인 성격에서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 폭로를 하는 순수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폭로하는 내용이 과연 정치인으로서 적절한 행보였느냐 그것에 대한 판단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 진행자 > 그럼 정 대표가 데드라인을 줬다, 이렇게 보세요?
◎ 정광재 > 저는 여하튼 굉장히 금방 정리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버틸수록 이 보좌진들이 갖고 있는 여러 카드라는 게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부분들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는. 쿠팡에 대해서 국민 정서가 굉장히 나쁘잖아요. 근데 쿠팡은 어떤 식으로든 외부의 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안이하게 대응하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꼭 그 모습인 것 같아서 국민 정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 박성민 > 다음 주 초쯤에는 정리된 입장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말 중에라도 어떤 여러 가지 판단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사안 자체로만 보면 사실 거취 표명까지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이는데 아직 본인이 어떤 추가적인 해명을 더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 이 주말이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 두 분 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소장님 앞서서 말씀을 하실 때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민주당이 왜 쓴소리 안 하냐라고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세게 공격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거 보면 한동훈 전 대표, 주진우 의원 정도가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심하게 공격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 정광재 > 저는 이 문제를 은근히 즐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가만히 있으면 민주당 내에서 더 큰 갈등으로 번져질 것이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본인들 간의 갈등,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보좌진들 간의 갈등은 추가적인 폭로가 나와서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일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이런 논란이 불거질수록 반대당에 있는 우리나라 정당 정치라는 게 절대평가인 동시에 상대평가 성격이 강하잖아요. 민주당이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수록 국민의힘으로서는 반대급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굳이 막 공격을 하지 않아도 민주당 안에서 이미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 박성민 > 글쎄요. 국민의힘에서 왜 공격을 구체적으로 안 하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본인들 내부 사정이 시끄러우니까 여기까지 못 하는 건지 혹은 이 부분을 공격했을 때 오히려 국민의힘 인사들도 어떤 부적절한 특혜나 접촉이 있었는지에 대한 비판을 받을 것이 우려스러워서 그런 것인지는 본인들만이 알겠지만 어쨌든 이 내용 자체가 당내에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본인들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수 있겠다 싶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이 앞서서 말씀하실 때 ‘쿠팡’ 얘기 잠깐 하셨는데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쿠팡 얘기도 의혹이 불거졌잖아요. 국감 한 달 전에 쿠팡 박대준 전 대표하고 식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식사값도 논란이 됐어요. 그리고 오찬 이후에 쿠팡으로 이직했던 김 원내대표의 전 보좌진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라는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후에 전 보좌진들이 김 원내대표와 관련한 특혜 의혹 더 많이 폭로하기 시작을 했고 많은 언론이 다루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앞서서 더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 정광재 > 왜냐하면 보좌진들과 국회의원들은 내밀한 내용까지 함께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외부로 노출되는 일이 없으니까 그냥 대강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사실 또 비슷한 예가 있죠. 지금 박나래 씨와 매니저들 간의 갈등도 연예인과 매니저 간의 갑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내밀한 내용을 알고 있는 매니저들이 폭로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상당히 불리한 싸움을 왜 이렇게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지금 보좌진들은 본인이 근무했을 때 했었던 내용들과 관련해서 무지하게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아직 공개되지가 않아서 그렇지 버티면 버틸수록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더 나아가서 아까 그 대한항공에서 받았던 그 문제는 청탁금지법 100만 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이상의 문제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청탁금지법 논란도 일고 있고 또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가 정무위나 국토위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고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올 거다 어떻습니까?
◎ 박성민 > 아무래도 보좌진들과 의원이 내밀한 관계였던 것은 맞기 때문에 추가적인 폭로의 우려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추가적인 폭로가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고 원내대표께서 입장을 밝히신 걸 보면 추가적인 폭로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다라는 취지의 문구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태가 계속해서 번져나갈 거다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입장을 저희 SNS에 이 대화방을 공개할 때 어느 정도 표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고 했던 내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 자체도 부적절한 행위인 거죠. 그런데 원내대표께서 본인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일종의 진실 공방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당 입장에서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내포되어 있는 리스크는 말씀하신 대로 이 보좌진들과 의원이 지내면서 나눈 대화와 또 여러 가지 해결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내밀한 영역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특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폭로가 더 나올 거다라는 점은 사실 예상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 여기에 대해서 원내대표께서 금명간 입장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래 걸릴 수 없는 일인 것도 맞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뭔가가 나올 것이라는 예고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 진행자 > 오늘 정청래 대표도 며칠 뒤에 입장 표명이 있을 거다라면서 시점 얘기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입장이 발표가 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쿠팡 얘기했는데 쿠팡 소식을 좀 자세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쿠팡이 크리스마스 휴일이었던 어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자체 조사 결과를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쿠팡 사태 긴급회의를 불과 20여 분 앞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쿠팡 주장은 이렇습니다. 정보 유출자가 3300만 개 계정에 접근은 했는데 실제 저장한 정보는 3천여 개에 불과하다. 그리고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다라는 게 쿠팡의 주장입니다. 정부는 확인 안 된 주장이라면서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먼저 소장님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 정광재 >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쿠팡이 본인들이 이렇게 일으킨 일에 대해서 본인들이 결국 3300만 개가 아니라 3천 개밖에는 노출이 안 된 겁니다. 유출이 안 된 겁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국민이 그것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정부든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이 그걸 수사를 해서 정확한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그냥 이 문제는 아 별거 아닙니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어떤 자신감에서 나오는 건가. 이렇게만 해명해도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큰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에 대한 신뢰는 회복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건데 자꾸만 악화일로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쿠팡이 어떤 식의 전략을 쓰든 간에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실망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 진행자 > 정부가 민관합동조사를 하고 있고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쿠팡이 우리가 조사했더니 이래요라고 어제 갑자기 발표를 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 박성민 > 죄를 저지른 사람이 내 죄는 이렇다 정도로 이제 축소를 하는 거죠. 일종의 셀프 면죄부를 주는 거고요.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300만 개의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천 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3300만 개의 정보가 유출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아니다. 3천 개밖에 안 된다. 이런 해명인 거거든요. 근데 심지어 본인들이 조사한 거잖아요. 본인들이 조사했고 사실 그 근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들 어떻게, 그 내용이 나오게 된 건지에 대해 물었더니 제대로 대답은 안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뒤통수를 치는 모양새인 거죠. 정부가 쿠팡과 관련해서 TF를 열어서 회의를 하겠다고 한 그 시점 직전에 말로는 고객들의 불안을 덜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쿠팡이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혼자 조사를 셀프로 해서 사실 우리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잘못을 축소하는 거고요. 이런 방식도 적절하지 않은 거고 지금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거기에 투명하게 협조를 하면 될 일이지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축소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사태를 넘기기 위한 목적밖에 없어 보인다. 심지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미국에 미국 정계를 통해서 계속 로비를 하고 있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라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지켜보고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마치 쿠팡이 사실은 지대한 잘못, 전적인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미 간에 외교적인 문제, 무역의 문제 이렇게까지 불거지게끔 쿠팡이 이 사태를 몰고 가고 있다. 어떻게든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다 쓰고 있다, 이 부분이 정말 실질적으로 큰 문제인 겁니다.
◎ 진행자 > 저는 어제 깜짝 놀란 게 쿠팡에서 발표를 했을 때 유출했다는 전직 직원한테 조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노트북을 하천에다 버리고 잠수부를 동원해서 그 노트북을 건져서 자기네가 포렌식을 하고 조사를 했다. 근데 사진이나 동영상은 없다. 이 부분도 굉장히 믿기 어려웠고 지금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미국 정가에 로비를 했다. 상장한 이후에 150억 원 정도 16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쓴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소장님.
◎ 정광재 > 어쨌든 본인들이 PC를 복원해서 포렌식을 했다 이것도 굉장히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민관수사가 진행 중인데 본인들이 갖고 가서 한다는 것은 일종의 증거 인멸의 가능성까지 의심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쿠팡이 미국에 상장돼 있고 법인도 미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정부에서 하는 행정적 제재나 경제적 부과 대상 된 거 이런 부분도 피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우리 정부는 감정적인 대응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것을 결국 원하는 바는 쿠팡은 한미 간 통상 분쟁이나 이런 걸로 이끌어서 어떤 식으로든 제재의 기준을 낮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럴 것이 아니라 정부는 굉장히 냉철하게 행정적 법적 근거 내에서 대응을 하고 사실 분개하는 것은 한국 국민이죠. 쿠팡이 매출의 90%를 한국 시장에서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가 기업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른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잖아요. 기업도 시민의 한 존재로서 공동체에 기여를 해야 하는데 공동체의 어떤 해악을 일으켰는데 이것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재발방지 또 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한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소비자가 결국에는 응징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제 보니까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과기부 2차관이 주재를 했는데 부총리로 격상을 시키고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박성민 > 실제로 성탄절이었던 어제 범정부 TF회의를 열었어요. 대통령실에서. 정책실장을 포함해서 대통령실에서 외교 안보라인들까지도 참석을 했다, 안보3차장도 배석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과기정통부 장관을 장으로 이 범부처 TF를 격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 부처에서 맡아서 진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넘어섰다 이건. 왜냐하면 쿠팡이 이 문제를 외교적 사안으로까지 끌고 가서 본인들의 방패막이를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외교 안보라인을 통해서 미국 측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쿠팡 측의 입장만이 전달돼서 이것이 마치 한미 간의 갈등처럼 불거지게 되는 상황만큼은 막아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외에도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민관합동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도 쿠팡 측의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쿠팡 측으로부터 제출도 받고 내용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 면밀한 팩트체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외에 대통령께서 좀 강조하고 계신 것은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고 혹은 고객들이 피해를 봤을 때 기업의 책임 자체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과징금이라든가 강하게 다른 해외 사례와 비교를 해봤을 때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총동원해서 규제든 제재든 수사든 아니면 그 외 외교적인 대응까지도 불사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셨는데 미국에 상장돼 있고 글로벌 기업이라서 이 책임을 피해 갈 수 있다, 이건 쿠팡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두 분 다 지적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통일교 특검’ 얘기 해보겠습니다. 여야가 통일교 특검을 실시하기로 사실상 다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특검 후보 추천권을 누가 가지고 갈 거냐 수사 대상을 어디까지 둘 거냐를 두고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 추천권을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의 추천하도록 하자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은 아니다라는 입장이고 오늘 정청래 원내대표가 오늘 중에 특검법 발의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제3자 추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헌재나 민변 이 정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생각이 지금 다른데요. 어떻습니까?
◎ 박성민 > 아직 민주당에서 어느 주체로 해야된다는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아마 그 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처음에 당에서 냈던 입장은 여야가 이렇게 한 명씩 추천을 하자 특검을, 그렇게 얘기했던 내용이었는데 제3자 추천이 아니면 합의가 요원해 보이니 제3자 추천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열려 있다는 입장을 표하는 과정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민변 등 여러 단체들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아마 핵심은 저는 민주당에서 어느 주체를 세울 거냐에 대한 고민은 계속 있겠지만 핵심은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법원행정처의 추천을 받자라는 부분은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제기해 왔던 사법부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과 연관지어 봤을 때 그 안은 받을 수가 없다는 그 입장이 공고한 것이고 나머지 3자 추천 특검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열려 있는 것이고 그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 정리가 안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는 사실 일단 통일교 특검은 시간을 더 끌면 안 되는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당에서 받기로 했다고 한다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논의했던 안을 그대로 받는 것은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제외한 객관적 주체를 세워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다면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차원에서 추천하는 특검 후보를 받는 방향도 전격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빨리 하자라고 양측에서 다 얘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논의되는 과정을 보면 빨리 될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정광재 > 적어도 특검 구성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이라는 것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사들을 임명해서 수사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권력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6개월 조금 넘은 거예요. 민주당이 입법부에서 막대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검을 출범하는데 그 권력을 가진 민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면 특검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민변을 얘기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과 관련해서 과연 추천을 한다면 정치적 편향성 의심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민변, 그동안의 행보를 놓고 본다면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과 가까운 행보를 보여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 안을 고집한다면 저는 민주당이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장동혁 대표의 말이 정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합의안을 마련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개혁신당이나 조국혁신당 두 당이 추천해서 결국 한 명을 임명하는 데는 대통령이 할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안이면 저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 안도 받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 박성민 > 아무래도 통일교 특검에서 수사를 하게 될 때 사실은 여야 할 것 없이 수사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국민의힘은 내부에서 김건희 씨를 비롯해서 권성동 의원까지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어느 정도 확인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주도해서 특검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본인들이 깨끗한 주체가 아닌 상황에서 본인들 주도의 특검 후보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개혁신당과 아무리 논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논의했던 내용을 고스란히 수용하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어려웠기 때문에 논의가 조금 평행선을 달린 부분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특검을 받겠다고 했고 그 뒤에 추천단위를 누구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공방은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당내에서 제3자 추천의 안까지 열어놨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도 본인들이 고집하는 안만을 내세울 것은 아니라고 보여서 저는 오히려 다른 쪽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들 차원에서의 정치적인 타결안을 민주당이 받거나 아니면 합의되는 어떤 제3자 추천 안에서 법원행정처를 제외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로가 열어놓고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수사 범위는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지금 당에서 아직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일교 측의 건축 비리까지도 포함을 해서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외에도 통일교가 전방위적인 로비를, 건축 비리 역시도 로비를 통해서 아마 이루어낸 부분들 있다라는 보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통일교 측이 정치권과 정교유착을 했던 그 내용들 전반에 대해서 수사를 해보자라는 얘기가 있을 것 같고, 아마 근데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특검에 대해서도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어때요, 수사 범위는?
◎ 정광재 > 그런데 왜 특검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특검이 민주당과 내통이라도 했다는 걸 자백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같은 시기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똑같은 어떤 식으로든 어프로치를 했다는 건데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특검은 수사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도과됨으로써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 이 문제까지 하고 있는데 과연 특검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실제로 민주당에 제기됐었던 것은 봐주려고 했었던 건 아닌지 규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특검의 범위를 무작정 넓히는 것은 옳은 방향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민 > 결국 핵심은 정교유착 문제이기 때문에 통일교 측과 정치권의 부적절한 커넥션, 이 부분을 밝혀보자고 특검하는 거잖아요. 물론 특검에서의 처신이 부적절했던 부분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첩 시기가 늦어진 점은 아쉬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내용을 특검 내부에서 무조건 수사를 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사안에 따라서 의견이 갈릴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모든 범위를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검법에 따라서 수사 대상이 되는 내용과 관련한 인지된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민중기 특검에서 한학자 총재의 원정도박 혐의, 이런 부분은 수사를 안 했거든요. 자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의 특검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까지 특검의 범위를 넓히는 건 다른 목적이 있다. 통일교와 정치권의 부적절한 커넥션을 밝혀내는 데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이 이번 주 안에 답을 내놓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이후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하고 장동혁 대표가 같이 공동 단식하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방안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 정광재 > 특단의 조치가 딱 단식을 규정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럴 것 같긴 합니다.
◎ 정광재 > 다양한 정치적 카드, 과거에 우리 추석 앞두고 장외집회 같은 것도 했었는데 오히려 저는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사안들을 통해서 장외집회를 한다면 훨씬 더 정치적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고, 개혁신당과의 연대는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혁신당도 다른 문제와는 별도로 특검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까 정말 강성 선명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진행자 >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두고 연대를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너무 먼 얘기고.
◎ 정광재 > 저는 그 부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스탠스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계엄 탄핵과 관련해서 지금 보이는 것과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 이준석 대표가 장동혁 대표의 손을 쉽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도 김문수 후보 손도 못 잡았던 거잖아요. 그런 정치적 스탠스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살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보수연대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전제조건은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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