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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바우처 제공기관 20여 곳의 연합체인 광주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의회는 3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정부지원금의 안정적인 교부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광주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의회
정부가 시행하는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중의 하나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산이 고갈되면서 사업 중단 위기에 놓였다. 이러한?가운데 국세청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유권해석을 내세우며 세무조사까지 벌이고 있어, 바우처 제공기관 판결 들이 예산난과 세금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4일 베이비뉴스의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정부지원금이 올해 중반부터 전국 곳곳에서 중단되거나 지연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급여 지급을 위해서 대출까지 받고 있다는 바우처 제공기관 대표들의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대구차량담보 있다.
이 사업은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바우처 사업으로, 각 지자체가 정부 예탁금을 받아 집행하는 구조다다. 지난 2007년 국비 지원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자체가 예산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
개인회생면책 광역자치단체가 예산을 교부하면 기초자치단체가 이 예산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고, 바우처 제공기관이 여기서 비용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출산장려정책 중의 하나다. 지난해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하고, 올해도 이러한 대구자동차담보대출 추세가 이어지면서 수요가 늘어나자 지자체가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르게 됐고, 그 피해는 바우처 제공기관이 떠안고 있는 형국이다. 출산 장려를 위해 만든 제도가, 정작 출산율이 오르자 사업 중단 위기에 몰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 바우처 코르테즈 제공기관의 대표는 "일부 지역은 5~6월부터, 그리고 경기도 용인을 비롯한 다수 지역은 9월부터 전면 미지급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 결과, 전국 제공기관들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원 대의 급여와 운영비를 자체 자금이나 고금리 대출로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그 어디에서도 책임을 인정하거나 해명하는 곳이 없다는 점"이라며 "복지부와 해당 도에서는 '예산 문제는 지자체 소관'이라고 하고, 지자체는 '국고 예탁이 늦어졌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그 누구도 명확히 설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 사이, 지연으로 발생한 막대한 이자는 오롯이 각 업체가 떠안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 중 어느 한 곳에서도 '이자 보전'이나 '운영비 대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 현장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바우처 제공기관 20여 곳의 연합체인 광주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의회는?3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정부지원금의 안정적인 교부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이미 지난 8월부터 일부 자치구에서 예산이 바닥난 실정으로, 바우처 제공기관들은 빚을 내어 사업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의회 관계자는 "시청 측에서 지급해야 할 지원금이 최대 석달까지 늦어지고 있는 상황으로,?바우처 제공기관 대표들이 신용대출, 카드론, 아파트담보대출 등을 끌어다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분들에게 제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 좋은 분들이 떠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부터 출산율이 회복되고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진 것도 맞지만, 시청 측에서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예산이 부족해진 영향도 매우 크다. 특히 내년 예산안도 최소 60억 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인 반면, 50억 원 정도만?편성돼 있어?내년에도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것이 우려돼 피켓팅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난 8월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제공기관 4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해 10월 말까지?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예상 고지세액을 고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에서 내준 면세용 사업자등록증으로 일해 온 바우처 제공기관들은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한 월권행위'라며 즉각 반발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수정구) 국회의원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만 도려내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 것"이라며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유권해석의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후,?국세청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부가세 과·면세에 대한 유권해석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정환 한국산후관리협회 회장은 "현재 전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제공기관들은 개인 대출로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급여를 지연 지급하거나 서비스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바우처 제공기관들은 현재 자포자기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정환 회장은 "이러는 와중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까지 진행하고, 실제 일부 바우처 제공기관 측에 수억원에 달하는 부가세 예상 고지액을 전했다"면서 "앞장서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가, 되레 국민들의 출산 의지를 떨어뜨리고, 저출생 문제를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꼴?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서 회장은 "정부가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실천적인 모습으로 보여줘야할 때"라면서 "기재부와 국세청은 신속히 유권해석 변경을 마무리지어주길 바라고,?각 지자체들도 사업추진 주관자로서 예산 마련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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