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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랑라래 (25-10-23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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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새로운 일본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강경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만큼향후 정책과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는데요.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본 헌정 사상 여성 총재인데요. 다카이치 총재 어떤 사람인가요?
[양기호]
일본이 헌법을 시행한 지 140년 되거든요. 그런데 104대째로 첫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조건 여성 총리가 탄생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동안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 벽이 있었는데 그리고 일본 정치에서의 젠더 갭 자체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여성 정치인들도 국회의원의 16%밖에 안 됐는데 그런 점에서는 벽을 깼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조금 더 주목할 점은 본인이 굉장히 흙수저입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일본 정치인들은 대개 정치 명문가 햇살론 한도 , 세습정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심지어 자민당 같은 경우에는 세습정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머니가 경찰관이었고 돈이 없어서 국립대로 갈 수밖에 없었던. 미국에 잠깐 의원 사무실에 있다가 앵커를 통해서 이런 정치계에 입문하게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아베 총리의 상당히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강경 우파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특히 역사라든지 영 서울소상공인지원센터 토 분쟁에 강경해요.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그렇게 환영받는 인물은 아닙니다마는 아무튼 그건 일본 국내 정치에서 총리로 선출된 거니까요. 앞으로 한일관계가 바람직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앵커]
선출 과정을 살펴보면 공명당이 자민당과 연정에서 이탈한 게 영향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수용기관경비 .
[양기호]
맞습니다. 굉장히 공명당이 이탈하면서 총리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예측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좀 바뀌면서 일본 유신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유신회하고 일본 자민당하고 합치면 대체로 231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반수에 두 석 정도 못 미치지만 거의 대부분 과반수에 가까이 새희망홀씨 대환 간 셈입니다. 그러면서 공명당과 자민당의 기존 방식대로 그대로 연정을 했다면 또다시 새로운 정당, 야당이 하나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공명당이 빠지면서 일본 유신회가 들어오긴 했는데 그러면서 과반수에 사실상 가까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다카이치 내각의 국정운영이 순탄치는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양기호]
하나는 과반수에 가까이 다가갔지만 과반수에는 부족합니다. 두 석 정도가 부족한데. 일본은 양원제로 돼 있어서 둘 다 예산이든 법안이든 과반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여소야대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일본 유신회가 완전히 연립내각이 들어와서 대신으로서 같이 하면 결속력이라든지 연대감이라든지 공동 책임이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건데 각의로 가겠다. 그러니까 일단 자민당이 하고 나서 그대로 매칭이 잘 맞고 정치가 일치되면 계속 가는 건데. 그렇지 않고 정책이 불일치하거나 그리고 지금 12개 항목을 일본 자민당이 요구했거든요, 유신회가. 그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각의 협력도 끝장을 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200석도 안 되기 때문에 37석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식물내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최악의 경우에는 다카이치가 퇴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국이 불안정하다, 아직도 유동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내각을 좀 더 살펴볼게요.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강경보수로 알려졌기 때문에 내각 인사 명단을 봤더니 우익 성향 인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양기호]
그렇습니다. 그동안 다카이치 총리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일본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거든요. 그리고 대강경 노선을 걸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일치된 다카이치 파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니면 아소파라든지 모테기파라든가 일본 자민당 내에서도 우파 성향이 강한 쪽이 내각이 더 들어와 있거든요, 자민당 내 당직자로도 들어와 있고. 예를 들면 모테기 같은 경우 외무대신할 때 한일관계가 제일 껄끄러웠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호감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한국 측도 마찬가지고 일본 측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외무대신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이즈미 같은 경우에도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귀국하자마자 바로 야스쿠니를 참배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방위대신인데 외무대신, 방위대신이 한일 간 안보협력이 제일 중요한데 과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국 간에 바람직한 협력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대책을 담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강경파입니다. 아직 젊은 나이인데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 규제라든지 헌법 개정이라든지 안보 법제 문제, 그다음에 스파이방지법이라든지 다양한 안건에서 한국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들이 많은데 과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급히 가지 않을까. 너무 강경우파 색깔을 드러내지 않을까. 그렇게 될 경우 한일관계가 껄끄러워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모로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어떤 정책을 가장 먼저 내놓을까요?
[양기호]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물가대책입니다. 그리고 경제성장이거든요. 자주 듣는 이야기인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0엔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식료품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5000엔 가지고도 똑같은 걸 사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4% 정도씩 인플레가 있는데 실제 체감하는 소비자들의 감각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플레를 지금 일본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인플레 대책을 지금 먼저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성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 전기세가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코로나 이후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일본 내에서 요구되고 있는 게 소비세가 10%인데 이게 상당히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식료품에 한해서만 소비세를 완전히 없애는 걸로, 제로로 하는 걸로.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주부들이 느끼는 식료품 살 때 부담이라든지 또는 전기세라든지. 또는 가솔린세를 조금 더 줄여줘서 가솔린세를 감세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국민 1인당 10만 원 정도, 1만 엔 정도 그렇게 혜택이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생활이 좀 나아졌다, 예전보다는 조금 더 다카이치가 총리가 되고 나서는 전체적으로 경제가 잘 순환되고 있다. 이런 감각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정책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성공해야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국회의원 정수 삭감이라든지 스파이방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상당히 본질적인 정책입니다, 그것은. 그것을 추진하는 데 원동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경제대책에 집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역시 한일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이건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양기호]
어제 기자회견 하는 거 보니까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다. 그리고 한일 안보협력을 하겠다. 그리고 본인이 약간 한국민들었고 약간 립서비스를 한 게 있는데요. 본인은 한국 화장품을 쓰고 그다음에 한국 드라마도 아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호감은 주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본인의 행보를 볼 경우에는 역사 영토 문제에 굉장히 강경합니다. 내년 2월에 있을 독도의 날에다 장관급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야스쿠니를 참배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거든요. 아베 총리도 임기 중에 한 번 했거든요. 우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은 하나는 조직 기반이 자민당 내에서 보수파고 그리고 강경 우파들이 많이 결집해 있습니다, 주변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본인이 어느 정도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한국 때리기나 중국 때리기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은 여소야대인 데다가 권력의 지지기반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위기에 부딪히면 우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야스쿠니신사 참배라든지 또는 중일 간의 대립각이라든지 역사 문제에 있어서 강경 발언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한일관계가 절대 낙관할 수 없다. 낙관보다는 조금 더 전망 자체를 본다면 어둡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기자회견에서 한국 김도 좋아하고 화장품도 쓰고 있다. 이런 우호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희망한다고 했는데. 이 회담은 언제쯤 열릴 수 있을까요?
[양기호]
회담은 금방 열립니다. 26일날 말레이시아에서 아세안 회담이 있거든요. 거기에 일본 측은 참석 예정이고 우리도 아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APEC 정상회담 경주에서 10월 말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10월 중에도 벌써 한 두 번 정도 만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물론 다자회담이지만. APEC 정상회담에서 한일 간에 양자 간 정상회담이 있을 수도 있고 잘하면 한미일 정상회담을 다시 한 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아직까지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래서 만날 기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과연 양국이 조금 약간 스킨십이랄까, 상호 신뢰, 정치 리더 간에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허심탄회한 환경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국도 일본도 조금 더 양국 관계를 중시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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