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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25-07-06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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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는 KAI와 무인기 100대 납품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실제 무인기 제작은 KAI가 아닌 민간 업체 A사가 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A사 무인기를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상 제공했다.?
전례가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다. 무엇보다 계약부터 납품까지 단 두 달도 걸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KAI 내부 문건에 고스란히 담겼다.?
무인기 100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생활비 대 납품 과정 확인...A사→KAI→국방과학연구소→드론작전사령부??
뉴스타파가 입수한 KAI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23년 4월 20일 KAI와 A사는 ‘저가형 소형 무인기’ 등 11건을 구매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금액은 약 29억 원이고 항목은 ▲무인기 비행체 100대 ▲발사대 2대 ▲지상통제장비 2대 ▲운용지원장비 2조였다. 문건에 솔로몬저축은행현대스위스저축은행 는 구체적인 작업 분할 구조도와 제작 사양까지 담겨 있다.?
이보다 한 달 앞선 2023년 3월 29일, 국과연은 KAI와 소형 무인기 100대를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금액은 약 32억 원이다. 약 20일 뒤, KAI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민간 무인기 업체 A사와 하청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 금액은 약 29억 원이다. KAI로서는 저신용대출 거의 이득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상한 점은 또 있다. 국과연의?최초 계약 발주는 3월, KAI의 최종 납품은 5월이었다. 무인기 100대 제작과 납품에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무엇이 급했는지 KAI는 A사 무인기에 대한 품질 검사도 생략한 채, 국과연에 납품했다.?
주택법제46조
'저가형 소형 무인기' 발주 관련 KAI 내부 문건
국방과학연구소가 한국항공우주산업을 통해 A사에 저가형 소형 무인기 제작 계약을 맺은 일정
평양 전세자금대출 추천 간 무인기는 A사 제품...실전 배치 부적합, 적에게 발각 가능성 커?
A사는 KAI와의 계약 한 달 만에 무인기 100대를 제작해 납품했다. 이후 국방과학연구소는 두 달간 시험 비행을 진행했다. 실전 배치 불가능이란 결과가 나왔다. 소음과 진동이 심해 적에게 발각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럼에도 국과연은 무인기 연구 개발 목적은 달성했다고 기록에 남겼다.?
국과연에 납품된 무인기 100대 중 일부가 시험 중에 파손됐다. 남은 '불량 무인기' 86대는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상으로 제공됐다. 교육용이란 명분이었다.
지난해 10월 평양으로 날아간 무인기는 바로 A사 제품인 것으로 확인된다. 애초에?북한으로 넘어가 적에게 들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소음과 진동이 심한 A사의 무인기만큼 적합한 기종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A사가 저가형 소형 무인기 100대를 제작해 한국항공우주산업을 통해 국방과학연구소로 납품하고 비행시험이 이뤄진 시기
이례적인 계약과 납품 과정...내란 특검, '윗선' 여부 수사?
국방부나 군이 아닌 국방과학연구소가 무인기 사업을 직접 발주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승찬 의원(국회 국방위)은 “도저히 사업 절차 방위사업법이나 국방 전력 발전 업무 훈령에 나와 있는 절차는 전혀 아니고 아주 독특한 케이스, 새롭게 만들어낸 획득 절차”라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국과연은 왜 A사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KAI와 계약을 한 것일까. 이에 대해 국과연 측은 “과제 성격이 무인기 하나 저가형을 한다고 개발하는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대량생산이 가능해야 된다”면서 “작은 업체들은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량생산을 관리할 수 있는 정도를 고려하고 선정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량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목적이었다면, KAI가 직접 무인기를 제작했어야 한다. 더구나 KAI는 계약 과정에서 이름만 빌려줬을 뿐, 어떠한 이득도 남기지 못했다. KAI는 A사 무인기에 대한 품질 검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그대로 받아서 국과연에 넘기는 역할만 한 것이다.?
이에 대해 KAI 측은 “무인기 개조 작업은 A사가 담당했으며, KAI는 A사에 기술지원과 무인기 성능 품질 테스트를 위한 비행 시험에 참여했다. 무인기 기체는 최종 국방과학연구소의 검수를 거쳐 납품이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또한 대량 생산 목적으로 KAI와 계약을 맺었다는 국과연의 설명과는 어긋난다.?
윤석열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특검은 A사 무인기가 KAI를 거쳐 국과연에 납품된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1일에는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정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A사 무인기가 내란 세력의 외환 유치 관련 수사에 핵심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뉴스타파 봉지욱 bong@newstapa.org
뉴스타파 이슬기 fellow-sk@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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