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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지난 4일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서해공정) 규탄 결의안’에 기권표를 행사한 의원들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느냐”고 비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권익 침해를 규탄하고 한·중 어업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와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2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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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선 김영배·이기헌·홍기원 의원, 조국혁신당에선 신장식 의원, 진보당에선 손솔·전종덕·윤종오 의원이 이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이 결의안은 중국의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 무단 구조물 설치 행위를 강력 규탄하고 해당 구조물의 즉각 철거와 향후 재발 방지 촉구, 정부의 정기적인 해양조사 강화와 ‘동일 비례원칙’에 따른 바다이야기 게임방법
대응 조치 요구, 외교적·국제법적 수단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강조, 국회가 초당적으로 해양권익과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주권이 걸린 일에 기권이란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 바다를 지키겠다는 최소한의 결의조차 외면한 채, 중국 눈치에 움츠린 패턴매매
그 모습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익을 외면한 무책임한 자리 지킴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의 주권과 어민의 생존 앞에서는 침묵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기권한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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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송언석(왼쪽 두번째)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의 서해공정은 주권과 안보, 어민 생존권의 문제인데도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해공정 규탄 결의안’에 민주당, 조국혁신당하이리치
, 진보당 의원 7명이 기권표를 던졌다”며 “서해는 우리 해군 장병들이 피로 지켜낸 바다인데 중국의 쇠말뚝이 박히고 있다. 서해는 해군과 해경만이 지켜야 할 바다가 아니라 정치권의 책임과 용기가 더해져야 우리의 바다로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중국은 우리 해양조사선 ‘온누리호’의 조사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등 노골적으로 ‘서해공정’을 진행하고 있어서 역사와 문화에 이어 바다까지 중국에 빼앗길 판이라며 “중국이 2018년과 2024년, 심해 양식장이라 주장하는 선란 1·2호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폐 시추선을 설치하며 이를 선란 1·2호의 관리 시설이라고 밝힌데 이어 올해 5월엔 잠정조치수역 일부를 ‘항행금지 구역’으로 선포하고, 항공모함 ‘푸젠함’까지 투입해 기동훈련을 벌였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우리 상선과 함정이 서해를 지나며 중국 통행증에 도장을 찍고, “셰셰”를 외쳐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중국 해경의 위협 행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다시는 중국의 인공 구조물 실태를 우리 측이 평화롭게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것과 해수부·국방부·외교부가 공동 TF를 구성해 ‘서해공정 저지’를 위한 장기 전략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정부는 ‘중국과 이 문제에 대해 소통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CCTV로 강도를 본다고 도둑을 막을 수는 없다. 이제는 실질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중국 해경의 위협 행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다시는 중국의 인공 구조물 실태를 우리 측이 평화롭게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해수부·국방부·외교부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서해공정 저지’를 위한 장기 전략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일시적 땜질 대응으로는 우리 해양 주권을 절대 지킬 수 없다”며 “이제 우리도 중국의 인공구조물에 상응하는 비례적 대응 수단을 과감히 검토해야 한다. 상대가 바둑을 두는데, 우리는 옆에서 구경하는 훈수꾼이 돼서는 안된다”고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정충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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