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가 영화나 드라마 영향 덕분에 한번씩은 이러한 상상을 해보셨을거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일텐데, 만약 본인의 일상생활이나 모든 행동이 타인에 의해서 촬영되고 있다거나 감시되고 있다면은 어떠한 기분이 들지, 한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물론, 이미 사전 동의를 구하고 이러한 행동이 일어난 것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지만, 촬영에 있어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대문에 문제가 더욱 대두되는 법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촬영하고 카메라를 통해서 지켜보는 것은 과거에도 가능은 하였지만, 우선적으로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러한 카메라는 일반 서민들이 가진다기 보다는 집에 어느정도 재산이 있거나 혹은 이를 전문적인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실제로 이러한 촬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인식 속에 큰 문제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내용들을 문제로 보았다기 보다는 촬영을 당하는 사실이 부끄러워 카메라를 피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진을 찍는 것 자체가 어색한 문화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에 반해, 요즘은 다양한 방향으로 사진촬영 문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일상생활속에 가장 촬영하기 쉬운 전자기기를 떠올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인데, 가장 초창기에 휴대폰에 카메라가 달려 나왔을 땐, 이러한 카메라의 화질 역시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휴대폰에 카메라 기능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휴대폰을 구매하도록 만드는데, 한가지의 마케팅 수단이었다고 봐도 될 듯 싶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굉장히 고객들의 반응이 좋았고, 모든 휴대폰을 제조하고 개발하는 업체들의 폰에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의 기능까지 퀄리티를 올리는데 열을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새로 출시되는 폰 마다 폰의 기능만 개발된 것이 아닌 카메라의 기능 및 화질들이 가장 주목받는 사항으로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에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까지 오게 되었고, 이러한 카메라의 기능은 일반적인 디지털 카메라보다 더 좋은 화소를 갖추거나 화질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길을 걷다가도 본인이 찍고 싶은 샷이 있으면 사람들은 언제든지 촬영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영향을 더욱 부추겨준건 어떻게 보면 SNS의 발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SNS의 발달은 찍는 사진 및 영상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본인이 어디에 왔다갔는지 친한 사람들에게 알림과 동시에 자랑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한국처럼 이러한 유행에 민감한 국가들은 매우 인기를 끄는 매체가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 기업들의 제품홍보방법에 있어, TV 광고 혹은 배너 광고 및 인터넷을 제외하고 SNS광고에 많은 투자와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카메라와 인터넷의 역할의 이면에는 조금 불편한 상황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초상권 침해 혹은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사진 촬영을 하게 될 때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측면도 있으며, 오히려 일부러 남들을 촬영하는 것 보다는 본인의 촬영에 집중을 하다 보니 주변에 신경을 무의식적으로 쓰지 못하는 상황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벌어지는게 오늘 말씀드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구성요건은 타인의 허락없이 이러한 사진이나 영상촬영을 할 경우, 상대방이 이에 따른 불쾌감과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는 성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치부되지는 않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엄연히 성과 관련된 사건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 사건이 간단하게 해결되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스마트폰에 붙어 있는 카메라만 보더라도 얼마나 소형으로 휴대하기 편하신지 아시겠지만, 이처럼 카메라가 소형화 되었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 편하다는 점도 있지만, 이러한 편리성이 범죄에 쉽게 이용되고 있다는 점도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소형화는 지하철의 공중화장실이나 혹은, 일반인들의 지갑, 안경, 심지어 귀걸이나 목걸이에도 부착을 하여 상대방을 촬영하기 때문에, 신경을 기울여 보지 않는 이상 정확히 어떠한 물체인지 구분하기가 매우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노출되는 피해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본인이 상대방에 의해서 촬영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피해는 더욱 크게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 점입니다. 특히, 여름철에 이러한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는데, 이는 다른 계절들보다 의상 자체가 노출이 심하고 짧은 옷을 입기 때문에 신체적인 부분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범죄를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전과자들의 경우는 이러한 사항들을 일부러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계절에 수가 증가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형벌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경우 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쉽게 치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엄연히 성과 관련된 사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건이 죄질에 따라 심한 경우에는 보안처분이라는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안처분이란 전과자의 신상정보 및 범죄기록을 대중들에게 공개하여 이러한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범을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전과자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해당 정보를 미리 접하여 주의를 가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미성년자 자녀가 집에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집안에 관련 내용들이 우편으로 배달되도록 현재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비자제한 취업제한 등 다양한 제약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평범한 일상을 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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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이러한 보안처분도 없었을 뿐더러, 해당 범죄가 일어나더라도 수사가 그렇게 쉽지 않은 편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촬영을 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 보다는 이러한 촬영을 통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유포나 배포하는 곳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우선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런 것들을 배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포를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러한 점을 쉽게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대중들에게 공식적으로 배포되는 잡지나 혹은 전문매체 저널이라면 이러한 경로를 추적하기 쉽겠지만, 사람들의 손으로 직접 배포가 이루어지고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더욱이 추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도 이러한 추적을 하는데 일정 시간이 걸리기 마련인데, 그 이유는 인터넷의 발달 역시 이러한 추적을 하기에 매우 불편한 조건들을 가지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사이버 수사대들도 있기 때문에, 추적만 한다면 당연히 잡을 수는 있겠지만, 배포되는 범위가 과거에 비해서 몇 십배나 넓어졌기 때문에 버튼 한번만 클릭한다면 과장이 아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러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은 더욱 복잡하게 되는 것이고, 한번 영상이나 사진이 흘러나가게 되면은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삽시간에 퍼지게 되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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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몇십년전만 하더라도 강제추행 혹은 카메라와 관련하여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사람들의 인식 역시 그렇게 심각하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성범죄의 비율을 보게 되면 남성이 피의자 여성이 피해자라는 인식이 팽배한데, 이는 단순히 사람들의 주관적인 선입견으로도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통계를 내 보았을 때도 해당 비율로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여성이 저지르는 범행은 거의 범죄로 취급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추행이나 혹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신체에 심한 해를 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관들의 입장에서도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는 경향들이 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수사가 객관적이고 진지하게 진행될 일이 거의 없었으며, 이러한 피해사실을 집안의 가족들에게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혹시 집안의 이미지가 실추되거나 오히려 문제가 더욱 커지게 될까봐 부모님 마저 쉬쉬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분노들이 쌓이다 보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에서 미투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는 사회적으로 여성들의 억울함을 표출하는 운동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 이미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억압받고 핍박 받았던 여성들이 목소리를 모두 내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도 재 조명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사를 함에 있어 남녀 차별을 전혀 없애고, 사건은 사건대로 수사에 집중해 달라는 분위기가 보편적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수사관들이나 법정기관의 입장에서도 문제를 허투루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40대 넘는 아주머니들의 법정소송이 일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과거에는 친고죄가 있어서 상대방의 합의와 선처만 있어도 해결되었던 문제들이 지금은 이러한 사과와 수사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였고 선처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은 사건 그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몇몇 사람들의 경우는 아직까지 친고죄가 있어서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엄연히 법은 사라졌으며 과거처럼 경찰을 통해서 사건이 쉽게 마무리 되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되게 되었을 때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사고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서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으며, 이러한 사건 속에서 서로간의 진실공방을 펼치기 위해 언쟁을 벌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언쟁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신체적인 폭력까지 발생하게 되기 마련인데, 성범죄에서 일어나는 언쟁의 공방 역시 살펴보게 되면, 서로간의 관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발생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다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건에 접근한다면 조금 쉬울 수도 있으나, 사람들은 각자가 살아온 생활방식이나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사건에 연루되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이러한 이해심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보통 문제에 연루되어 조사를 하러 오는 남성들을 보게 되면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냐며 따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버리고 연루되어 경찰서에 오기 전에 내가 피해 상대방이라면은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먼저 한번 생각해보는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점에 따라서 문제의 해결방안이 쉽게 확인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합의를 구하거나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통찰력은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미 이해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측면에서 사과를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선처를 호소해야 할지 짐작이 되기 때문에 해당 방향으로 사과를 하게 된다면 사건이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며, 가장 정확한 해결 방안은 물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면 쉬운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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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에서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1인미디어의 영향으로 인해서 길에 걸어다니면서 영상 촬영을 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다른 사람들이 영상에 들어오는 것을 매우 주의해야 하는데, 이미 어느정도 이러한 인식이 자리 잡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영상을 인터넷에 업로드 하더라도 사람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혹은 차라리 자신만 나올 수 있도록 편집하여 영상을 올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나온 사람에 대해서는 미리 사과를 구하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 있으나,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아닌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무의식적으로 폰을 꺼내서 촬영하고 실수로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무시하고 촬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을 함께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기본 에티켓 매너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해당 영상을 주체의식이 없는 어린 아이들이 보게 된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어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무의식적이로 이러한 행동을 따라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행동이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저 어른들이 하니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아무런 생각없이 이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1인 미디어가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심화될까봐 본인인증 제대로 펼쳐 어린아이들이 볼 수 있는 영상들을 한정적으로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제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양한 영상들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1인미디어 학원까지 생기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소리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역시 대한민국, 혹은 이런 것까지 사교육으로 교육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매사에 모든 주의를 기울이고 촬영을 하는게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미 앞에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카메라의 소형화 그리고 휴대성이 매우 편리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기술을 이용하여 차씨의 경우는 주기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본인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시작하여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심한 경우에는 대학교 내부에 있는 시설에 까지 본인의 조그마한 카메라를 설치하여 타인을 염탐하거나 하는 행위들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타인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뒤에 있던 여성이 이를 발견하였고, 덕분에 피해를 당하던 여성은 해당 남성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법정에서는 1심의 판결로 유죄를 선언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선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촬영하지 아니하였고 촬영되어 저장된 영상물들을 보니 이러한 영상물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차씨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는데, 해당 영상이 촬영된다고 하더라도 달리 인터넷이나 SNS로 유포된 정황이 전혀 없으며, 해당 영상은 본이이 혼자 가지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련된 동종 범행 기록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어 무혐의를 선언하였습니다. 해당 경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있어서 조금은 의외의 경우인데,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 역시 전문 변호사와 사건을 해결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는 수사를 하는 수사관과 법정기관에서도 조금 애매모호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 같은 사진과 영상이라도 이를 보는 수사관과 법정기관의 결론도 상이하게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1번 판사의 경우는 유죄가 될 수 있다고 선언하였으나 2번 판사의 경우는 무죄를 선언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사건을 수사해야 되겠으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혐의 자체를 이미 신고하는 사람들이 주관적인 성향으로 신고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론 역시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논리적인 변론에 의해서도 언제든지 사건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논리적 변론은 일반인들이 아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많이 겪어보고 경험해본 변호사들만이 제대로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수사에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신중한 관심을 기울여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카메라의 기술이 점차 발전해 가고 있으면서 이를 수사하는 법정기관이나 수사기관들 역시 새로 생겨나는 범죄 케이스에 대해서는 항상 찬반 공분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결론을 내리기 애매한 사건들의 경우는 이전에 있었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례들을 참고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과거의 판례에서 볼 수 없었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는 법정기관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기는 하지만,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정서에서 발생하는 케이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건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 모르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되는 법입니다. 모든 사건사고에 있어 골든 타임은 존재하는 법입니다.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가는 골든 타임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골든타임은 말 그대로 초동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1차적인 수사를 받을 때, 보통 변호사가 동행한 상태가 아닌 본인 스스로 경찰에 연행되어 수사를 받으러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수사의 판도가 거의 판가름 난다고 할 수 있는데 부분인데 전문가들의 경우는 딱 2가지만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거짓진술을 하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말을 번복하거나 거짓 진술인 점이 드러나게 된다면 추후에 있을 사건 조사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절차가 장기적으로 가게 될 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본인의 혐의를 차라리 인정을 할지언정, 거짓진술을 말을 되돌릴 수 없는 여건을 주기 때문에, 무조건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일관된 진술이라고 한다는 것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인정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것 보다는 전문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검토하고 인정한다는 발언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관된 진술이란 본인의 억울한 감정을 설명하되, 처음에 있었던 진술을 나중에 수사가 이어질때까지 그대로 똑 같은 말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이 옳고 그른지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게 되면서 알게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이러한 진술에서 얻게 되는 유리한 점은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말에 신빙성이 있게 된다면 그 이후에 법률 대리인을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능동적인 태도입니다. 간혹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아 변호인을 선임한 뒤부터는 자신의 일이 아닌 양,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명심해야 할 사항이 해당 사건이 있었던 장소에서는 피해 당사자와 피의 당사자 단 둘만 있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증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다음에 고려해 봐야 할 상황이지만, 해당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기억하고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본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중간중간에 변호인측에서 이러한 진술을 협조할 경우도 있고, 서로간에 입을 맞춰서 주장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인데, 본인이 수동적으로 이러한 사건을 대한다면 변호인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패소할 확률이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점은 본인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가지 요소 외에 절대적으로 하면 안되는 행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감정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중들의 경우는 이러한 사건에 휘말려 본 적도 없을 것이며, 굳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가 경찰서까지 끌려왔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어이가 없고 불쾌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감정이 우선순위로 작용할 것이며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 봐야 함에도 이런 감정의 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수사관들이 질문에도 제대로 답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수사에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옆에 피해 당사자가 마치 본인을 고의적으로 사건에 휘말리게 하는 것같은 느낌에 순간적으로 욱하는 감정에 의해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는 매우 불리한 조건들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고로, 장기전으로 보았을 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폭행 혐의도 같이 적용되므로 처벌 자체가 추가적으로 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광범위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가능한 축소시키려는 이유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본인이 평범하다고 생각할 수 잇겠지만 특정 반응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상반되는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으며 독특한 포인트에서 성적 욕망이 분출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보편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이는 매우 이상하다고 할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이 워낙에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세상이라 어른들의 경우도 요즘은 함부로 뭐라고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간혹, 해외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의 경우라면 이러한 색깔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한씨 역시 그러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항상 동경하던 미국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다녀오게 되었고, 해당 국가에서는 한국보다 다름에 대해서 더욱 관용적으로 받아주고 성적인 문화에 있어서도 더욱 너그럽게 봐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현지에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서로간에 성관계를 맺을 때, 취미로 이러한 점을 촬영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생활이 1년동안 이어져 오다가 한국에 올 시기가 다 되었고 여자친구와의 일별을 고할 수 박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와 한국에서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며 학교에 복학하게 되었습니다. 본인도 자신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는 것이 한국에 있을 때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던 일이었으나, 이미 이러한 문화를 한번 경험해보고 온터라, 새로운 여자친구에게도 성관계를 맺을 때, 이러하 장면을 촬영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비해서 보수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경우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너그럽게 받아줄 사람이 없었고, 나중에는 여자친구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루는 본인의 자취방에 여자친구를 초대하게 되었고, 저녁에 성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이러한 장면을 몰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자친구는 모르고 있는 상태였던지라, 촬영은 주기적으로 진행되었고, 나중에 우연히 자신의 폰 앨범을 구경하던 여자친구에게 이러한 영상들이 들키고 말았습니다. 이미 모든 영상을 다른 드라이브에 옮겨 놓은 상태였으나, 우연히 남성의 사진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하게 되었고 해당 영상들이 모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영상에 대한 충격도 있었지만 마치 남자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느낌이 들었기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경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본인이 사과를 하고 해당 사건을 간단하게 넘기려고 하였으나, 클라우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장면이 공개되거나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매우 위험한 존재였기에 이를 가만히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진술조사에서 이미 과거에 본인에게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동의를 구한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여성은 경찰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모두 부정하였으며 동의여부 역시 거절하였다고 확실하게 얘기하였습니다. 모든 진술이 일단 여자친구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이 진행되다 보니, 뭔가 모르게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이 본인에게는 유리하게 작용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프라이버시지만은 사건의 해결을 위해 본인이 촬영하였던 영상물들을 모두 확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군다나, 평소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일어난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보았고, 검찰에 해당 성관계 영상이 있기는 하지만, 여성의 얼굴과 남성의 얼굴 역시 정확히 식별되지 않는 상황이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곧바로 유죄로 처벌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여 1심에서는 무죄를 선언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낸 항소심에서는, 얼굴의 식별이 도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상을 주기적으로 촬영해 온 점, 그리고 간혹 다른 영상이나 사진 촬영에도 여자친구뿐만이 아닌 다른 여성들의 영상물들도 추가로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자는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우선적으로는 수사를 더욱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추가적인 여성 피해자들의 증언이 밝혀질 경우 해당 사건은 보안처분 역시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건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틀린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변호인을 선임하였더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무죄혐의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잇고, 더욱이 추가적인 증거자료물로 인해서 사건이 더욱 복잡해지는 상황도 항상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가장 주목해 봐야 할 점은 본인은 재미로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옛말에 재미삼아서 던진 돌이 개구리에게는 매우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본인의 성적 욕구나 재미를 위해서 촬영하게 된 영상물은 타인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어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몇 년전에 유명 연예인은 아니지만 연예인 지망생중에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를 당한 여학생이 한명 있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평범한 촬영을 한다고 하여 감독 말을 믿고 갔다가 신기하게도 스튜디오는 지하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해당 여성 피해자가 장소에 들어오자마자 나가지 못하도록 철문을 여러 차례 걸어 잠궜습니다. 더욱이, 촬영장의 분위기는 절대로 도망칠 수 없는 분위기였으며 이 장소에서 도망치려고 시도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욱 큰 사고를 당할 것 같은 두려움에 예정에도 없던 다양한 코스프레 옷을 입게 되었고 나중에 이러한 영상이나 사진들이 성인사이트에 올라 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건을 누구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 더욱 수치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그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우연치 않게 주변 사람 중에 이러한 사건들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본인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모두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항상 일은 일어나고 있었고 이는 대중들에게 조차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피의를 일으킨 당사자 역시 더욱 충격스러웠던 점은 이미 두 딸의 아버지 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었던 점은 촬영 역시 어쩔 수 없는 상대방의 동의 아닌 동의였지만 이미 해당 영상물과 사진들이 온라인으로 퍼져 나갔다는 점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욱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사진들은 모두 정리 되었지만, 피해 당사자가 당시 겪었을 걱정이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좋은 예시로 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강압적이고 압박적인 분위기를 형성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협박한 꼴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혐의를 적용시키는데 충분한 구성요건이 된다는 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촬영이나 혹은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만한 확률이나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기술의 발전 속에 매일 편안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요소임이 분명합니다. 그런 만큼 법이 해당 기술발전에 따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법 제정은 대중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진다면 마치 우리가 촛불집회 때, 나라를 바꾸었던 것처럼 법 역시 새로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속도를 가할 수 있는 법입니다. 세상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에 의해서 변화되는 적은 없습니다. 한사람에서부터 차근차근히 바뀌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주체성을 가지고 더군다나 나의 어머니, 누나, 여동생, 그리고 여자 사촌들까지 이러한 범죄에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높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심이 범죄를 예방하는데 가장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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