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박주언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코너 : 중소기업 정책설명서
■ 진행 : 박주언 앵커
■ 인터뷰 : 서경란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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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언 : 경인방송 90.7MHz 굿모닝 인천 박주언입니다. <중소기업 정책설명서 게임몰릴게임 >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의 경영 해법을 가장 빠르게 찾아드리고 복잡한 정책을 실전 언어로 풀어드리는 <중소기업 정책설명서>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노란봉투법 시행과 중소기업의 실전 대응, 그리고 상생 복지 전략까지 짚어볼 텐데요. 폴리 캐스터 서경란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모바일릴게임 ◇ 서경란 : 안녕하십니까.




서경란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소장(오른쪽), 박주언 앵커 2026.3.27 [경인방송 시사뉴스팀]


◆ 박주언 : 네, 반갑습니다. 뭔가 한 주가 백경게임 지나도 좋은 소식보다는 방금 뉴스도 그렇고 계속 기업들이 어렵다, 뭐 자영업자들이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즘에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만나면 뭐 돈을 빌리는 것도 물론 힘들지만 일할 사람 구하는 게 진짜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실제 연구소의 조사나 통계로도 이런 현장의 절규, 느껴지겠죠?
◇ 서경란 : 네 바다이야기고래 , 맞습니다. 최근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는 아주 상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IBK 경제연구소가 작년 8월에 조사한 결과가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정책 우선순위에 부동의 1위가 금융지원, 세제 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1위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고용노동 분야가 최우선 과제로 선정이 된 건데요. 이 릴게임온라인 제는 돈을 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할 사람을 찾아주고 또 그 사람을 나가지 않게 유지하도록 돕는 것, 이게 경영 현안에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 중소벤처기업 연구원이 선정한 올해 중소기업 경영 10대 뉴스를 좀 살펴보면 인력난, 인력 고령화 그리고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과 같이 인력이나 고용 문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추세를 반영해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작년에 노동 인력 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출범시켜서 이제 중소기업의 노동 현안과 제도 개선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로도 중소기업 인력 부족률은 대기업의 무려 34배가 높습니다. 34배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짜 큰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구한 귀한 인력과의 관계가 법적인 갈등으로 번질 수가 있는 거대한 제도, 즉 노란봉투법이라는 파고가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 문제는 이제 경영의 상수를 넘어서 생존의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 박주언 : 그러게요. 노란봉투법. 우리가 물론 꽤 오랜 시간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단어 자체는 익숙한데 무슨 얘기인지 뭔지 좀 헷갈려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서경란 : 노란봉투법은 한마디로 노동자에게는 너무 큰 손해 배상 부담을 줄여주고 진짜 영향력을 가진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묻자라는 취지입니다. 먼저 예전에는 파업이 생기면 기업이 노동자 개인에게 그 금액의 어마어마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걸 과도하지 않게 조정해 주자는 게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사용자라는 개념을 확대시키는 건데 지금까지는 월급 봉투를 주는 사람이 사장님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실제로 내 일하는 조건을 결정하는 사람도 사장님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사용자의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그래서 책임은 더 공정하게 나누고 힘 있는 쪽으로 그만큼 책임을 묻자는 것인데 이런 기준들이 자동으로 혹은 일률적으로 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 기업의 사안별로 법원에서 판단한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 박주언 : 그런데 이 이름이 왜 노란봉투법이라고 된 거예요?




◇ 서경란 : 이 법의 공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입니다. 하지만 17년 전에 2009년에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동자를 돕기 위해서 시민들이 노란 월급 봉투에 성금을 모았던 그 따뜻한 캠페인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당시에는 노동자에게는 희망의 봉투였죠. 노란 봉투가. 그런데 지금 이제 경영 현장에 우리 사장님들에게는 이 노란 봉투가 불확실성의 봉투로 돌아온 겁니다.
◆ 박주언 :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양면성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요즘에 이제 뉴스에서 노란봉투법 얘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중소기업의 사장님들은, 저건 노조가 있고 노조가 힘이 센 그런 대기업들이나 해당되는 거지 우리하곤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실제 어떤가요?
◇ 서경란 : 그 오해부터 오늘 좀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노조가 없으니 괜찮다라고 안심을 하시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구를 사용자로 볼 것이냐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직접 주는 사장님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 근로 조건에 영향을 실질적으로 주는 사람까지 책임을 넓힐 수 있느냐는 건데, 그래서 우리 회사에 노조가 없더라도 원청과 하청이라는 거래 관계 구조 안에 노조 문제가 있다면 노동 문제의 영향권이 직접 우리 기업에게도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 박주언 :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노조가 없다고 나는 안심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 노조는 없지만 다른 회사하고 원청, 하청 관계에 맺어져 있으면 그 관계 안에서도 나한테까지 책임이 올 수 있는 거군요.
◇ 서경란 : 맞습니다.?
◆ 박주언 : 근데 이 법이 이미 시행이 됐나요? 지금 정확히 어떤 상태예요?
◇ 서경란 : 이 법은 이미 시행 중입니다. 이번 달 3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법 시행이 3월 10일에 됐고 시행 첫날이 11일이었습니다.
이날 하루 만에 전국 원청 사업장 221곳을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가 한꺼번에 교섭 요구서를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참여 인원만 8만 명이고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돼서 최근에 제가 25일 기준으로 보니까 12만 8천여 명의 노동자가 지금 참여하고 있고 하청 노 노조는 753개가 지금 교섭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법이 시행되기를 기다렸던 노조들이 일제히 행동에 나섰다는 거고 이제 우리 사장님들은 이 노란봉투법을 나중에 고민하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회사의 노사 관계를 점검해야 하는 실전 상황이 된 것입니다.
◆ 박주언 : 그러게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시행 첫날 당일에만 407개의 노조에서 교섭 요구를 했다는 거 보면 진짜 이제 교섭 폭풍이 몰아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어떤 업종의 사장님들이 영향을 좀 받게 될까요?
◇ 서경란 :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제조업 협력사들입니다. 자동차나 조선업 같은 제조업 협력사들은 사내 하청 비중이 60%가 넘습니다. 실제로 시행 첫날 HD 현대중공업 하청노조가 원청에 단체 교섭 요구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하청업체 내부 문제였던 것이 거래 구조 전체의 이슈로 번진 겁니다. 다음은 프랜차이즈나 플랫폼 업종도 관련이 매우 깊습니다.
가맹점 사장님이 직접적인 사용자지만 만약 프랜차이즈 본사가 운영 방식의 깊게 깊숙이 관여했다면 본사도 사용자 책임 논쟁에서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련이 깊고 특히 최근에 택배나 화물 운송 분야는 이미 노동자성 인정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계약서 모양보다 실제로 얼마나 지시를 받고 일하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새로운 법적 환경이 산업 현장의?자동화와 로봇 도입을 촉발해, 인간의 노동이 기계로 빠르게 대체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사진=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 박주언 : 방금 물류하고 운송업 얘기를 하시면서 노동자성 인정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좀 노동자성 인정이 뭐지? 좀 낯설 수 있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 서경란 : 쉽게 말씀드리면 무늬만 사장님을 진짜 직원으로 인정해 주는 건데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물류센터 사장님이 택배 기사님들하고 계약을 할 때 택배 기사님은 고용자 형태가 아니라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 형태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류센터 사장님은 나는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일감을 주는 거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님이 나중에 노동자성 인정을 받게 되면 상황이 이제 180도 바뀌는데요.
내가 계약서에는 프리랜서 사업자로 썼지만 실제로는 물류센터 사장님이 저한테 몇 시까지 출근하라, 또 배송 경로는 어디로 가라, 또 복장은 이렇게 해라 라고 이제 간섭을 좀 했다고 하면 나는 이 회사의 사실상 노동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법원이 이것을 맞습니다. 당신은 사실상 이 회사의 직원입니다라고 인정을 해 주게 되면 그동안 우리 물류센터 사장님이 택배 기사님한테 지불하지 않았던 퇴직금, 연차수당, 4대 보험료까지 한꺼번에 이제 소급해서 물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노란봉투법은 이런 분들이 노조까지 만들어서 원청인 물류센터 사장님께 직접 교섭하자고 할 수 있는 길을 더 넓혀준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물류나 운송업 대표님들은 걱정이 많아지신 겁니다.
◆ 박주언 : 말씀하신 계약서 모양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신 게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 특히나 파업이 만약에 발생하면 그전에는 기업이 손해배상을 받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어려워질 거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특히 경기도하고 인천은 왜 더 주의해야 될까요?
◇ 서경란 : 파업이 발생했을 때 완전히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는 누가 어떤 책임을 졌는지 사장님이 더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고 또 배상 범위도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법적 대응 부담이 훨씬 커진 거고요.
특히 우리 경인 지역은 구조적으로 이 노란봉투법의 영향이 더 큽니다. 첫째, 말씀드린 자동차, 기계 산업같이 제조업 협력사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원청의 노동 이슈가 연쇄적으로 확산되기 쉬운 구조이다. 이 지역은.
그리고 두 번째로 인천항하고 물류 허브가 있는 우리 경인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는 관련 특수고용 노동자가 집중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노동자성 인정 이슈가 바로 내일의 우리 경영 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주언 : 지금까지는 그냥 사업자 대 개인 사업자로 일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이 모두가 나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면 직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진짜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법이 시행되면서 많이들 걱정을 하실 텐데 갈등이 생기기 전에 좀 미리 대응하면 좋잖아요. 근데 사장님들이 돈을 안 들이고 생색을 낼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있다고요?
◇ 서경란 : 네, 맞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거의 없으면서도 이 직원들의 근로 만족도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방법이 있어서 제가 두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먼저 근로자 복지 플랫폼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복지를 가져다 쓰는 구조인데요. 우리 중소기업이 근로복지넷이나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같은 곳에 사업자 등록 번호로 회원 가입만 하면 됩니다. 실제 승인까지도 보통 며칠이 안 걸립니다.
그 다음에 회원 가입한 이후에 직원들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초대만 해주면 직원들이 바로 이 플랫폼 안에 있는 콘도 예약이나 건강검진 그리고 문화 할인 같은 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이 따로 돈을 낼 필요가 거의 없고 이 HR 담당자가 안내 한 번만 해주면 바로 체감도가 올라가는 그런 정책입니다.
사실 이 정책은 제가 2017년, 18년 청와대에 근무할 때 같이 같이 추진했던 정책이라 애정이 가는데요. 많이들 좀 사용해 보시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 박주언 : 이거 너무 꿀팁이네요.
◇ 서경란 :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인데요. 이건 직원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직관적입니다. 같은 연봉인데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서 청년이나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같은 대상자에게는 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방법도 어렵지가 않은데요.
직원이 이제 감면 신청서랑 간단한 증빙 서류를 회사에 내면 회사는 급여 계산할 때 세금만 줄여서 반영해 주면 끝인데 회사는 한 푼도 돈 한 푼 안 들이지만 직원은 월급이 바로 늘어나는 것인데 ?다만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 제도를 모르기 때문에 ?HR에서 대상자 찾아서 이거 한 번만 신청하세요 라고 안내해 주면 효과가 굉장히 크겠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내 실질 소득까지 챙겨준다고 신뢰가 쌓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사 문제에 있어서 중소기업 근로 여건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여유 자금이 없어서 걱정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양하고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는 정부 정책 수단을 잘 찾아서 우선적으로 100% 좀 활용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박주언 : 그러게요. 게다가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도 사실 대기업으로 자꾸 몰리는 이유는 이런 복지들이 대기업에서 잘해주고 있다는 인식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조금만 신경 쓰면 같이 챙길 수 있다는 거는 너무 장점일 것 같고 오늘도 진짜 실무 정보를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인력난과 노사 갈등이 우려될 수 있는 대표님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 서경란 : 맞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우려가 되신다면 일터혁신 컨설팅을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 회사 내부 시스템을 무료로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노사발전재단에서 전문가가 직접 와서 임금 체계, 또 근무 제도, 노사관계를 다 진단해 주고 우리 회사에 맞는 개선안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걸 한번 꼭 이용하시고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신청도 어렵지 않고 신청서만 제출하면 선정 절차를 거쳐 진행이 됩니다.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이면 어느 기업이든 신청 가능하고 접수도 예산 소진까지 지금 연중 상시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 박주언 : 그러게요. 진짜 오늘도 중소기업에서 대표님들이 알면 좋지만 이게 실행이 됐을 때 직원들한테도 너무 좋을 그런 얘기들 많이 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또 경인 지역 중소기업 대표님들께 전하는 폴리 솔루션 한 말씀해 주시겠어요?
◇ 서경란 : 네, 노란봉투법은 위협이기도 하지만 우리 기업을 건강하게 점검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방어가 아니라 우리 직원들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정부 정책은 비용이 아니라 직원을 아군으로 만드는 도구입니다. 갈등 비용을 줄이는 것이 결국 최고의 기업 경쟁력이 됩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현장의 답을 찾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 박주언 : 약간 사고의 전환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란봉투법을 대표님들이 들었을 때 아 이거 우리한테 불리한 게 또 실행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건전한 관계를 만들어서 아군을 좀 키우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양쪽에서 더 좋은 그런 활용법이 될 것 같아요.
◇ 서경란 : 맞습니다.?
◆ 박주언 :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 서경란 : 감사합니다.

◆ 박주언 : 네, 지금까지 <중소기업 정책설명서> 폴리캐스터 서경란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서경란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소장(오른쪽), 박주언 앵커 2026.3.27 [경인방송 시사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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