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공


“점자 교과서는 법적으로 인정받은 교과서가 아니다. 10년 넘게 시각장애인 학습권 문제로 싸우면서 느끼는 가장 큰 벽이었다. 이런 구조에선 시각장애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계속 뒷전에 밀려 있을 수밖에 없다.”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조선대 특수교육과 교수)은 28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육 자료인 교과서부터 ‘덤’으로 받는 대체 자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시각장애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점자 교과서의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법적 지위 인정을 꼽았다. 그가 수장으로 있는 연합회는 지난달 현행 초·중등교육법이 점자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로 인정하지 않아 시각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시각장애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도 소송에 함께했다.
김 회장은 점자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도 시각장애 학생의 황금성게임랜드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교육 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책임자가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점자법에도 시각장애 학생이 사용하는 교과서를 교육부 장관이 점자로 제작·보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 김 회장은 “이런 규정은 어디까지나 지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장에선 학습권 침해가 야마토게임예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점자 교과서는 예산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현재 점자 교과서 예산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나눠 맡고 있다.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은 점자 변환을 위한 개발비 등을 국고로 집행한다. 하지만 실제 교과서를 사야 하는 구매비는 각 시도교육청이 개별적으로 부담한다. 시도교육청 예산 중 비장애 학생이 사용하 알라딘릴게임 는 일반 교과서는 ‘고정비’인 경직성 경비로 잡혀 있다. 반면 점자 교과서 구매비는 사업성 경비로 돼 있어 유동적이다. 김 회장은 “점자 교과서는 예산 상황에 따라 쉽게 뒤로 밀리기 좋은 구조다. 안정적으로 학생들이 지급받기 위해선 법정 교과서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교과서뿐만 아니라 시각장애 학생들의 공부를 도울 학습 바다이야기게임장 자료나 도서 등을 체계적으로 제작·보급하기 위해선 이른바 ‘원스톱 점자 인쇄 센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점자 교과서 제작 지원은 국립특수교육원이 맡고, 추가적인 학습자료는 지역 복지관과 각 시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각자 요청해 구하는 방식이라 시각장애 학생들의 노력이나 재량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정보량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미국에는 미국 시각장애인 인쇄소(APH: American Printing House for the Blind)라는 시각장애인 학습권과 정보 접근성을 지원하는 기관이 있다. 여기서 시각장애 학생 교과서 등 필요한 모든 점자 자료를 신청받아 보급한다.” 김 회장은 “국내 시각장애 학생은 소수다. 규모의 경제로 접근할 수 없는 만큼, 민간에 맡기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차원에서 교과서부터 학습자료, 향후 성인이 됐을 때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도서까지 한곳에서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시각장애 학생들도 차별 없이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