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경기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학교 내 위기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제도적 근거 마련은 등한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교폭력, 학습부진, 가정해체, 정신건강 문제 등 복합적 위기를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전문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제도다.
학교사업복지사업은 교사와 상담교사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 아동·청소년을 발굴해 지원하고, 학교와 가정·지역사회를 연결 릴짱릴게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11개 시군이 자체 재정 여건과 지역 교육 상황을 고려해 예산을 사회복지사업 예산을 편성해 운영했다.
또 내년도 에산도 편성해 학교사회복지사업에 참여할 학교 선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지자체가 아무런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이야기하는법 인천일보가 경기지역 31개 시군이 제정한 조례를 분석한 결과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운영 중인 11개 시군 중 예산 편성 근거, 즉 '학교사회복지사업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3개 시군에 불과했다.
또 2개 시군은 학교사회복지사업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처럼 상당수 지자체가 인건비 골드몽사이트 와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예산 편성을 미루면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거나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교육 현장에서는 이미 위기 학생을 교사의 헌신과 개인 역량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일부 지자체는 행정기관의 고유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로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교육사업은 엄밀히 말하면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야 한다. 지역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민원이 많아 학교사회복지사업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조례까지 제정하면 지자체 고유의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조례 제정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고 릴게임몰메가 전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행정 부담을 이유로 제도 작동을 미루는 접근이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형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북행복재단 대표)는 "위기 학생 문제는 사후에 대응할수록 비용과 위험이 커진다"며 "현장에서 약간의 행정 부담이나 재정 투입이 필요하더라도, 사전에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편을 이유로 제도를 외면하기보다,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최준희 기자wsx302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