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go !! 바로가기 go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입주 절벽 우려 속에서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 재개발 시장에 새로운 선택지가 더해졌다.
기존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에 더해 서울시가 ‘민간 도심 복합개발법’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하면서, 노후 도심을 주거·상업·업무가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재편하는 새로운 정비 수단이 도입된 것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다만 서 검증완료릴게임 울시는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을 이유로 민간 도심 복합개발을 ‘속도전’이 아닌 ‘관리형 정비 수단’으로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시장에서는 기대와 실망이 엇갈리고 있다.

28일 서울시 및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지난 19일 ‘서울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번 조례안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2월 시행한 ‘민간 도심복합개발법’을 서울에 적용하기 위한 후속 절차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가 마지막으로 제도화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치는 대로 이르면 내달 초 공식 고시하고, 민간 도심 복합개발 사업 접수와 제도 운영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간 도심 메이저릴게임사이트 복합개발은 빌라·다세대주택·상가·업무시설 등이 혼재된 노후 도심을 한데 묶어 민간이 개발할 경우,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공공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공공 주도로만 추진되던 도심 복합개발 방식을 민간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기존 재개발 릴게임황금성 제도와의 정합성을 이유로 민간 도심 복합개발 조례안 제정을 미뤄왔다. 이번 조례안에는 해당 제도를 기존 정비 수단과 경쟁시키기보다는, 거점 단위의 중·대규모 정비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민간 도심 복합개발을 빠른 인허가 특례가 아닌, 도시 구조를 관리하는 장기적 정비 수단으로 운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 내 민간 도심 복합개발을 진행 할 경우 법에서 정한 소규모 사업지 적용이 서울시 내에서는 불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서울 재건축 공사가 진행중인 정비사업 현장(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제정한 법에서는 5000㎡ 미만 소규모 사업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열어둔 반면 서울시는 적용 대상을 5000㎡ 이상 사업지로 제한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핀셋형 소규모 재개발’에 대한 기대가 꺾였다는 반응과,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기조는 위원회 운영 구조에서도 드러난다. 민간도심복합개발 계획은 법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별도의 전용 위원회나 수권분과위원회를 즉각 신설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합개발계획은 기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재로서는 별도의 수권분과위 운영 계획은 없고, 향후 사업 물량이 늘어날 경우에만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는 교통·환경·재해 등 관계 부서를 아우르는 통합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행정 절차 효율화를 꾀할 계획이다.
전문가들과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국내 한 시행사 관계자는 “서울은 필지 쪼개기식 소규모 개발이 많은 만큼 5000㎡ 미만 사업지도 열어둘 필요가 있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반면 서울 도심의 상징성과 파급력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규모 기준을 둔 것이 오히려 제도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내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공공기여와 인센티브를 맞바꾸는 구조인 만큼, 서울시가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제도를 안착시키려는 의도가 읽힌다”며 “단기 공급 효과보다는 중장기 도시 경쟁력에 방점을 찍은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애 (pja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