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7일 오후 11시 53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붙잡아 학대한 뒤 사체를 들고 촬영하는 A씨. [동물자유연대 제공]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지난 여름 길고양이를 안전고깔(러버콘)에 가둔 뒤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이수웅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 이수와 동물학대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1시 53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의 한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붙잡아 안전고깔에 가둔 뒤 맨손으로 폭행하고 여러 차례 짓밟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양이가 들어 있는 안전고깔에 불을 붙인 뒤, 쓰러진 고양이를 현장 인근 화단에 버린 채 떠난 야마토릴게임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길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6월 27일 오후 11시 53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붙잡아 학대하는 A씨. [동물자유연대 제공]


이번 판결을 두고 동물보호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성명을 통해 “길고양이를 감금해 무차별 폭행하고 방화 시도와 살해 뒤 사체 기념 촬영까지 한 피고인의 광기 어린 모습은 미 바다이야기슬롯 필적 고의로 볼 수 없고,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만 2만여 건이 모였다”며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으나 모든 죄를 인정한다고 진술했고, 재판부도 제출된 증거를 모두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7월 시행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아무리 살펴봐도 징역 6개월의 실형이 구형된 피고 릴박스 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명확한 당위성과 명분을 찾기 어렵다”며 “어렵게 수립된 양형기준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재판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새 양형기준에 따르면 동물을 죽인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원이 권고된다. 죄질이 나빠 형량 가중 대상일 경우는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선고를 납득할 수 없으며 담당 검사실에 항소 제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