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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건송치 부활 ▶보완수사권 등 후속 쟁점을 놓고 논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동안 말을 아꼈던 검찰도 정부조직법 시행까지 1년 유예 기간 동안 “전건송치와 보완수사권은 수사권 통제를 위한 마지노선인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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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송치 폐지 후 묻히는 사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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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1년 유예 기간 동안 진행될 전건송치, 보완수사권 유지 논의에 조직 차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낼 방침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테스크포스(TF)에 파견될 10명 안팎의 검사 등을 통해서다.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황금성동영상
해 검찰의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모두 넘기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법무부에는 기소만 가능한 공소청을 설치한다는 게 골자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적으로 이뤄지는 정부 수립 이후 78년만의 형사사법시스템 최대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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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9차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
이에 법조계에서는 1차 수사기관(경찰·국수본·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산하로 집중되고 사실상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체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일본펀드
오남용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수적이란 지적이 나왔다. 경찰 수사권 독점 폐해의 견제 장치의 하나로 거론되는 게 기소·불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다.
과거 경찰은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겼지만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결과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서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송치하지 코스닥시황
않아도 됐다. 이에 피해자가 이의신청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만, 제3의 고발인에겐 이의신청권도 없다.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찰의 불송치 이유서를 보면 ‘왜 이런 부분은 수사가 안됐을까’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여전히 남는 게 현실”이라며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한 상황에선 억울하게 묻히는 사건이 없도록 최소한 견제 장치로 전건 송치 제도를 부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건송치 부활을 검토해달라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발언에 “알겠다”고 답해, 검토 의사가 있음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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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없인 승소할 사건 패소할수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역시 검찰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대안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도 지난 3일 “보완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경우 부실 기소 또는 불기소가 남발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기소했을 경우 재판에서 피고인·변호인 주장에 대처하거나 적정 형량을 구형하기 어려워 공소 유지도 쉽지 않아 진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12~19일 회원 2383명을 조사한 결과 88.1%가 검사에게 “보완수사 또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이 중 44.6%는 “보완수사요구권에 보안수사권까지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보완수사 요구권만 있으면 검사와 경찰이 보완수사 요청을 주고받는 ‘사건 핑퐁’에 사건 처리만 지연되고, 최장 20일 시간적 제약이 있는 구속 사건은 부실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에 직접 보완수사할 권한이 없다면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경찰 스스로 보완하지 않을 가능성도 커져 절차상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부실 수사와 부실 기소로 재판에서 패소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도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나.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므로 분리하고 견제시켜야 한다”라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밝혔다.
여권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존폐를 두고 신중론도 제기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관련해 “앞으로 충분히 논의될 예정으로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 요구권은 어떤 경우든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진 기자 kim.seongj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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