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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1일, 민주당이 제안한 여야 민생 공통 추진 우선 입법과제 11개 중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이 포함됐다. 이는 여야 모두 취지를 같이해 쟁점사안이 없는 법안들로, 양당이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공약한 만큼 조속한 처리가 기대 등록가능한상품이존재하지않습니다 되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약 1년간 경계선지능 지원에 관한 법안이 9개가 발의된 가운데, 본지는 경계선지능인 지원 법제화를 기대하며 입법을 추진한 주요 국회의원에게 그 취지와 향후 과제에 대해 질의했다. <기자말>
[느린IN뉴스]
청년기 느린학습자의 가장 큰 화두는 '취업'이다. 극강의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여느 청년 연체자당일대출 들과 다름 없다. 느린학습자에게 취업은 간절한 목표임과 동시에, 실패와 좌절을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벽. 정기적인 일자리는 언감생심, 어렵게 구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조차 중간에 잘리거나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두기 십상이다.
지난해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병)은 청년기 파산무료상담 느린학습자를 향한 제도 강화, 특히 고용 지원에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느린학습자 청년들은 학교 졸업 후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고립될 위기에 노출돼 있다"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청년들을 발굴해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전제돼야 하고, 권 의원은 지역에서부터 이를 담보대출업체 위한 시도들이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의 지역구인 화성시는 지역 차원에서의 경계선지능인 고용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3월과 4월에 각각 국회와 시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이러한 시도가 실효성 있는 입법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 권칠승 의원을 만나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에 대해 물었다.
우리저축은행bis비율- 경계선지능인 문제에 주목하게 된 계기가 있나
▲ ?권칠승 의원이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권칠승의원실
우선 의정활동에서 큰 방향성을 두 갈래로 두고 있습니다. 한쪽은 우리 사회의 미래먹거리와 기술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고, 또 다른 쪽은 사회적 약자와 정치적 의사 표현이 어려운 분들과 동행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계선지능인, 느린학습자라고도 불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지난 22대 총선 전부터 듣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상당한 수의 경계선지능인이 오랫동안 존재했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적 규정이 여전히 부재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을 양육하는 부모님들, 관련 단체를 만나 그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들어보니, 국가가 책임져야 할 느린학습자가 그간 별다른 보호 없이 방치돼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 발의한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은 뭔가
작년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발의했습니다. 우선 느린학습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싶었으나 용어 정의가 쉽지 않고, 범위 또한 포괄적이어서 부득이하게 '경계선지능인'이라는 용어를 채택했습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를 만들어 이행하고 있지만, 모두 관련 법이 없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추진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조기진단·교육·자립생활에서 취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공적 단위에서 해볼 수 있는 쪽에 신경을 많이 쓴 실용적인 법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 모두가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제가 발의한 법안은 '고용과 취업·직업훈련'을 명확히 함으로써 차별성을 두고자 했습니다. 특히 경계선지능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고용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업알선전산망' 구축을 강구해야 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학령기를 지나는 경계선지능인들은 학교라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룹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급한 문제는 청년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학교를 떠났고,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고립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발굴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부를 소관부처로 두고 있다. 지원법을 왜 복지위 소관으로 추진했는지, 별도의 제정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소관 부서를 보건복지부로 할지, 고용노동부로 할지는 논의해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꾸려진 고용 정책으로만 이들을 다루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반인과 같이 경쟁하는 방식으로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것 같아 복지부 관할 법안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이라 함은 우리 공동체에 새롭게 가시화되기 시작한 사회적 약자입니다. 때문에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을 직무로 하는 보건복지부가 주관부서로 담당하고, 고용·취업·훈련에 관해서는 고용노동부도 일부 맡아 이들의 사회적 진출에 협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계선지능인이 겪는 문제는 복합적입니다. 이 문제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기존 현행법을 일부 개정시켜 파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단편적인 지원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경계선지능'이라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것도 정책을 만드는 데 큰 애로인데, 산발적인 법 개정으로만 접근하면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일단 독립된 방식으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카테고리를 새롭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 싶어 제정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유사 법안이 1년 넘게 계류되다 폐기된 바 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통과에 선행돼야 할 조건이 있다면?
우선은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되는 게 제일 큰 첫 번째 관문이라고 봅니다. 다행스럽게도 경계선지능인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 공약으로서 같은 취지의 법안을 냈습니다. 따라서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입장이 같다고 볼 수 있지요.
지난 7월 21일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여야 민생 공통추진 협의에서, 쟁점이 없는 11개 법안 중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쟁점사안이 없는 만큼 야당에서도 대화에 응해 해당 법률안 통과에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올해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 입법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실적인 과제들이 있을 것 같다.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
▲ ?권칠승 의원이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권칠승의원실
정책 이행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상자입니다. '경계선지능'이라는 게 도대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냐는 것에 대한 합의가 아직 없다는 것이 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IQ71에서 84까지를 경계선지능이라고 정의한다면 IQ85는 84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고민되는 지점이지요. 하지만 이 합의에만 매몰돼 정의를 맞추는 데만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과정에 있어 처음에는 크고 작은 행정상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더라도 일단 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법이든 만들어 놓으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법에서 말하는 범위의 경계에 있는 집단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출발하지도 않은 상태에 머무른다면 아무런 변화도 생길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차차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법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먼저 작은 규모부터 모범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하는 거죠. 이게 병행되지 않으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다가 시간이 흐르고, 당사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은 점점 가중되기만 할 뿐입니다.
- 지난해 경계선지능인 관련 입법 이후, 국회 토론회와 지역 간담회 등을 주최해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소통했었다. 현장에서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나
▲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권칠승 의원.
ⓒ 느린IN뉴스
지난 3월에 느린학습자시민회와 공동으로 토크콘서트를 주최해 국회에서 청년 느린학습자를 둔 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아이가 운동화 끈을 못 맨다'는 부모님부터 시작해 자녀를 청년기까지 양육하면서 겪어낸 어려움들을 직접 들으니 그동안 말 못할 고통이 많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부모님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았을 겁니다. 당사자도 고립되기 쉽지만, 그 가족도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구인 화성특례시에서도 '청년 느린학습자들을 위한 고용지원 시범사업 시민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토론회 현수막을 보고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왔다는 부모님, 30여 년간 자식을 키워왔지만 자녀가 느린학습자인줄 몇 달 전 알았다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사실 정말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경계선지능인이나 느린학습자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첫 단추 끼우는 것조차 어려운 가족들이 많았겠구나 싶었습니다.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알리고 그분들을 위한 공동체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 지역구인 화성시에서는 청년 취업과 고용 관련한 여러 사업들이 진행 중이다. 경계선지능 청년들의 취업과 고용 지원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화성시는 기업이 많은 도시입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상공회의소가 가장 큰 도시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죠. 지역에서 느린학습자 고용에 관심 있는 사업주분들의 의사표시도 있었고, 조만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에서 운영하는 어르신들이 일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노노카페'라는 곳인데, 이곳이 가진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경계선지능 청년에게 잡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을 찾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일자리들에 청년들을 연계해서 성향에 맞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계속 시도해 봐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경계선지능 청년들이 경험했던 직무 외에 다른 데에도 문을 두드려봐야 합니다. 여태까지 그런 거 안 해봤잖아요. 못할 것 같더라도 일단은 도전해 봐야 합니다. 시행착오를 거쳐야 보완해 나갈 수 있어요. 무작정 도와주는 방식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 구조를 만들어서 숨어 있는 청년들을 발굴해내야 되잖아요. 단순한 일자리 제공, 직무교육을 넘어서서 생산적 복지가 될 수 있도록이요.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려면 스스로 어떤 성향인지, 무엇을 어려워하는지를 공동체가 파악하고 지원해줘야 하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린학습자에 대해 아는 고용주와 청년들을 매칭해 일할 기회를 만드는 것부터가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 법이 통과된다면 사회 전반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나? 이후 후속 입법이나 제도 정비에서 보완해야 할 지점도 있을 텐데
무엇보다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가 커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계선지능'이나 '느린학습자'라는 용어 자체를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 또는 우리가 어떻게 배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생기게 되는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휠체어를 탄 사람을 마주했을 때 턱이 보이면 밀어주고, 어렵지 않게 양보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지능인도 겉으로 봐서는 배려가 필요한 사람인지 전혀 모르지만, 법이 생기고 인식이 확산되면 이들에게 작업 지시를 할 때도 보다 꼼꼼하게 반복해서 가르쳐줘야 한다는 걸 알게 되리라고 봅니다.
또 법 제정으로 인해 크고 작은 지원사업들이 진행될 텐데, 이 사업 과정 전반이 인식을 넓히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그 안에서 모범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이 흐름에서 보완해나가야 할 부분이 드러나면 추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점차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오랜 시간 제도 밖에서 기다려온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동안 느린학습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나 지원 없이 모든 책임을 떠맡긴 것 같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느린학습자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방안을 이제 정책적으로 찾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소 부족한 면이 있고,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시작이라는 것에 많이 동참해주시고 힘을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여야 공통공약으로 경계선지능 지원 법률안이 통과되길 저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화성시에서 추진하려는 청년 느린학습자에 대한 고용지원 시범사업이 좋은 모델로 자리잡아 함께 걸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음 합니다.
모든 느린학습자 청년과 가족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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