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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청 전경/하동군
[더팩트ㅣ하동=이경구 기자] 경남 하동군과 군의회가 추경예산 삭감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하동군은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대규모 삭감 결정과 그 사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일부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군민의 오해와 행정 신뢰도 저하를 우려해 입장을 밝혔다.
하동군이 군의회 제출한 8294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121억 2652만 원이 삭감됐다 대출계산 .
군에 따르면 신재범 군의회 예결위원장은 삭감 사유로 사전 의결 원칙 미이행, 추경 편성의 규모와 시기적 부적절성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군은 일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군은 "군민의 오해와 행정 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며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단정적 판단이며 군 생활비대출 지급기간 정의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가 커서 부적절 하다’는 주장에 대해 군은 "일을 열심히 해서 대규모 국도비를 확보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알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열한 준비와 노력으로 2024년 역대 최대인 1247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로 인해 폭증한 국도비를 추 무입고자동차담보대출 경에 851억 원을 반영한 것은 모든 군민과 함께 군의회가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전 의결 원칙 무시'에 대한 지적에 대해 군은 "모든 예산 사업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다. 예산 편성과 집행 전 과정에서도 관련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를 경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예수마음배움터 "올해 의원 간담회 총 11회를 통해 각종 건의사항, 현안 사업에 대해 성실히 보고해 왔으며 개별 설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군의원을 찾아가 설명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과 협조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군은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은 외면한 채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식의 일방적인 주장은 사실과 명백히 다르며 군정의 진 유로스톡스50 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삭감 조치로 인해 다수의 핵심사업 집행에 차질이 발생했으며 특히 공모사업 및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으로 편성된 국도비사업 총 5건, 68억 여원이 삭감되면서 확보된 재원을 반납해야 할 행정적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단순한 예산 조정의 차원을 넘어, 중앙정부 및 경남도와의 협력 사업 전반의 실현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또 "기존에 추진돼 오던 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마저 대거 삭감된 것은 정상추진 행정의 연속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특히 군민의 숙원 사업인 보건의료원 건립이 실시설계 중임에도 관련 예산 전체를 삭감한 것은 도를 넘은 의회의 발목 잡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하동군은 "삭감 사유가 군정의 정당한 절차와 방향성을 왜곡하고 군민의 이해와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군정의 연속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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