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롭게도 경찰복을 입고 나타난 걸그룹 빌리의 멤버 츠키가 출연한 웹 예능에 휴대폰 불법 개통 현장이 등장하면서 발칵 뒤집혔다. 영상을 보면 츠키는 경찰들과 함께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지역을 순찰하다 한 통신매장을 방문했는데 이곳 유리창에 붙은 문구가 논란이 됐다. 이 매장 유리문에 붙은 '非法 ?照 ??'이란 한자 문구는 불법여권 발급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불법 여권을 이용해 휴대폰을 개통해준다는 얘기다. 아이돌이 다양한 직업 체험을 하는 콘셉트의 이 영상을 공개한 채널은 나흘 만인 지난 28일 논란이 된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처럼 불법 입수한 여권을 활용해 휴대폰펀드매니저 을 개통하는 행위는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으나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뿌리를 뽑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불법으로 입수한 외국인 명의 여권을 이용해 휴대폰을 개통하다가 재판에 넘겨진 통신매장 관계자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들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SSCP 주식 대체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3년을 받는 데 그친다.? 인천 부평구에서 통신매장을 운영한 A씨는 외국인 명의 여권 사본을 사들인 뒤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선불 휴대폰 유심을 개통하다 덜미가 잡혔다. 그는 외국인 여권을 유통하는 공급책과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실제로 한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바다이야기사이트 여권을 전송받아 휴대폰을 개통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 351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법원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적용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충남 공주에서 통신매장을 운영하던 B씨도 사정이 어려워지자 불법으로 건네받은 외국인 여권을 이용해 선불폰 개통에 뛰어들었다. 그솔라시아 주식 는 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 여권을 이용해 선불폰을 개통했다. 법원이 B씨에게 선고한 형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같았다.? 이보다 적극 범행에 가담한 경우도 비슷했다. "외국인 명의로 된 휴대폰 유심을 개통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통신매장을 열어 총 574개에 이르는 선불폰 유심을 개통한 C씨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기업금융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A·B씨와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개통 건수가 앞선 사례보다 과도할 정도로 많을 땐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전남 목포에서 통신매장을 운영한 D씨는 같은 방식으로 불법 수집한 외국인 여권을 이용해 선불폰 가입신청서 2214장을 위조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에 처해졌다.? 최근 판례를 보면 외국인 여권은 개당 2만원선에서 거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통신매장을 운영하던 E씨는 또 다른 통신매장 운영자인 F씨에게 외국인 여권 등 개인정보를 건당 2만~6만원에 팔았다. F씨는 이를 이용해 선불폰을 개통해 수익을 올렸다. E씨는 징역 6개월,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츠키가 나온 영상을 올렸던 해당 채널 측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후 "제보해 주셨던 특정 매장의 내용들은 관할 경찰서에 전달했으며 영상 내 해당 구간은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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