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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독자 개발한 ‘누리호’의 기술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이전된다. 국가가 개발한 우주발사체 전주기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되는 첫 사례다. 그러나 이번 기술이전이 '한국형 스페이스X' 등장으로 이어지기까지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항우연은 25일 누리호 기술을 한화에어로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는 2032년까지 누리호를 제작하고 발사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갖고, 설계·제작·발사 저PBR
운영을 포함하는 전주기 기술을 이전받게 된다. 누리호 발사대, 추진 및 엔진 시험설비 운용과 시험기술, 참여 업체별 고유 기술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화에어로는 기술이전료로 240억 원을 내게 된다. 기술료는 누리호 총사업비가 아닌 대상 기술 개발에 직접 투입된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항우연은 “기술 가치를 객관적으로 확인매매동향
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술평가기관의 가치평가를 받았고, 항우연 전·현직 연구자 306명의 동의를 거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누리호 기술이전은 2022년 시작된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의 핵심이다. 누리호는 항우연 주도로 2010년부터 약 14년에 걸쳐 개발한 발사체다. 투입된 세금은 약 2조 원, 참여한 민간기업도 300여대형우량주
개에 달한다. 이후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을 민간에 이전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도화 사업을 통해 향후 4~7차 발사를 공동 진행할 체계종합기업을 공모했고, 2022년 12월 한화에어로가 최종 선정됐다.
그러나 누리호 기술이전을 위한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의 본 계약까지는 약 3년이 걸렸다. 기술이전 대상을 선별산업분석보고서
하느라 협상이 오래 걸렸다는 게 양측의 공식 설명이나, 핵심은 기술료였다. 항우연 측에서는 오랜 시간 개발한 기술의 가치를 더 높게 인정받길 원한 반면, 협상 과정에서 일부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무상이전’ 필요까지 거론됐기 때문이다.
그래픽=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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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과거형 발사체’인 누리호의 경제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계약으로 한화에어로가 향후 누리호 발사체를 직접 제작하고 발사하면서 실적을 쌓는 건 큰 장점이다. 그러나 미국 스페이스X 재사용발사체 '팰컨9'은 ㎏당 발사 비용이 300만~400만 원인데 누리호는 그 10배에 달해 시장 경쟁력이 낮다. 항우연 원장을 지낸 김승조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명예교수는 “누리호가 자력 개발 발사체긴 해도 냉정하게 따지면 수익과 연결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작 민간과 함께 추진하려던 ‘차세대 발사체’ 개발은 당초 목표 시점인 2030년보다 더 미뤄질 전망이다. 항우연과 한화에어로 사이 지식재산권 소유 문제가 불거진 데 이어 올해 초 우주항공청이 사업 방향을 ‘재사용 발사체’ 개발로 변경하기로 선회하면서 행정 절차에 발목이 묶였기 때문이다.
우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향후 국가 기술이전 과정에서 분쟁을 줄일 절차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효충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2023~27년)에 민간 기술이전을 활성화하자는 목표가 담겼는데도 가이드라인 마련은 아직”이라며 “우주산업 후발주자라는 상황에 맞춰 순조로운 기술이전을 위한 제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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