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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내 관광 기능을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키는 '관광청' 신설에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관광 플랫폼 창업자 출신인 최휘영 전 대표를 지명한 데 이어, 최 후보자가 과거 저서에서 '관광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역설한 점도 관광청 신설에 힘을 싣는 배경이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관광·여행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격상하기 위해 관광청 신설과 함께 '대통령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 법제화, 관광비서관 직제 복원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를 종합하면, 관광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심사에 돌입하며 속도를 backed 낼 가능성이 높다. 시사저널이 단독 입수한 예산정책처의 관광청 신설에 따른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관광청이 신설되면 향후 5년간 총 354억21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7월27일 서울시 중구 명동 거리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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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문체부 장관에 '관광 플랫폼' 전 대표 지명…'관광청' 신설 속도 받나
현재 관광 업무는 문체부가 총괄하고 있다. 그러나 문체부는 관광뿐만 아니라 문화, 체육, 영상, 광고, 출판, 간행물 등 업무도 함께 맡고 있다 보니 시시각각 바뀌는 관광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저축은행 적금금리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관광의 산업적 가치와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현재 조직 체계로는 관광 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입법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사랑에눈먼주님 김한규·위성곤 의원은 각각 한국관광진흥청과 관광청 설립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명칭은 다르지만 문체부의 문화, 체육, 관광 등 다양한 업무 중 '관광'을 별도 조직으로 떼어내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자는 점에서 동일한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역시 해당 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했다. 다양한 부처에서 관광 관 전문직대출 련 업무를 다루면 전문성이 떨어져 관광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행안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관광발전지수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종합 순위는 119개 평가대상 국가 중 14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향후 관광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외래 관광객 유치에 있어 경쟁상대가 될 수 있는 일본(3위), 중국(8위) 등 인접 국가보다는 낮은 수치다. 행안위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관광 분야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시사저널 취재에 따르면, 관광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내 본격 심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김교흥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문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중이라 공식 추진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발의된 법안 중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야 간사 간에 조율을 거쳐 광복절 이후인 8월 임시국회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관광 플랫폼 '놀유니버스'의 최휘영 전 대표를 발탁한 것도 관광청 설립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 후보자는 저서 《대한민국 관광대국의 길》에서 관광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관광청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7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사·인건비 포함 5년간 총 354억…'관광청' 설립 비용 추계 들여다보니
이러한 속도전에 발맞춰 당장 내년부터 관광청 설립이 시작된다면 총비용은 얼마나 들까. 국회 싱크탱크인 예산정책처(예정처)는 김한규·위성곤 의원의 법안을 추진하는 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54억2100만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중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약 63%(221억9700만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포함한 52명의 보수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다만 문체부에서 관광 업무를 수행 중인 인력은 관광청으로 전입된다고 가정해 추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두 번째로 큰 항목은 '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다. 여기에는 100억77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사무실은 외부 임차를 전제로 했으며, 전국 평균 임차료(㎡당 1만7500원)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관리비는 임차료의 50% 수준으로 추계됐다.
부처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행정사무비인 '기본경비'는 28억8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6년 5억5500만원 △2027년 5억6600만원 △2028년 5억7700만원 △2029년 5억8800만원 △2030년 6억원 등 연평균 5억7720만원 수준이다. 사무용 PC와 집기 등 구매에 드는 '자산취득비'는 2억6100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추계 첫해에만 발생하는 비용으로, 예정처의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 전망'에 따라 2026년에 1인당 502만원이 소요된다는 점이 반영됐다.
행안위는 "K-컬처 등 세계적 경쟁력을 입증한 문화·체육·관광 간 연계를 강화하려면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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