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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주최 '송주법, 송전탑 갈등의 대안인가' 긴급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2013.9.26/뉴스1 DB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수도권이 국내 전기 생산량의 30 예금금리비교 ~40% 사용하지만 자급률은 66% 불과하다'
한국의 국가전력망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를 요약한 말이다. 전기를 생산하는 곳과 사용하는 곳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별 불균형이 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까지는 촘촘한 송전 체계를 구축해 이를 보완해 왔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방식인데 부실한 전력 국민건강보험 망은 이마저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송전망 건설이 난항을 겪은 데는 주민들의 반대와 인허가 지연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 같은 현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에너지 고속도로를 공약으로 제시한 배경이기도 하다.
특히 대규모 전력 소비가 일어나는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 고용보험득실확인서 산업용 전기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릴 정도로 대규모의 전력이 필요하다. 기존의 인터넷 검색과 비교하면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의 전력 소모량은 10배 이상 많다. 게다가 이미지나 영상을 생성하는 서비스의 전력 소모량은 텍스트 기반 서비스보다 4 경찰공무원 대출 0배 이상 전력이 필요하다. 산업부에서 발표한 제11차 전력기본수급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첨단 산업에 필요한 전력은 올해 1.4GW에서 2036년에는 6.1GW로 약 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 횡성군반대대책위(위원장 홍성만)가 7일 여의도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민주당사 앞에서 상경집회를 갖고 송전선로 건설 추진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한전에서 형평성과 정당성 없이 일방적으로 구성한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즉각 중단시키고 대정부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7.7/뉴스1 ⓒ News1 박하림 기자
주민 반대·인허가 지연으로 송전선로 31곳 중 26곳 건설 지연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력망 확충이 제때 되지 않아 발전소가 있어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서·남해안과 동해안 등 대부분 지방에서 전력을 생산, 전력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또한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데이터센터의 70%는 수도권에 몰려 있다. 2029년에는 수도권 비중이 82%로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도권 전력 불균형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수도권에 대규모 발전 시설을 건립할 수도 없는 처지다.
현재 주민 반대와 인허가 지연 등으로 주요 송전선로 31곳 중 26곳에서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선로(HVDC) 사업은 당초 2019년 12월 건설 목표였지만 준공 시점은 2026년 10월로 82개월 지연됐다. 북당진~신탕정 전력망 사업은 당초 2012년 6월 목표로 추진됐지만 150개월 지난 2024년 12월에야 공사가 완료됐다. 당진화력~신송산 전력망 사업도 90개월, 신장성변전소 사업은 77개월, 신시흥~신송도 사업은 6개월 지연이 예상된다.
전력망 부족으로 발전소를 건설해 놓고도 발전을 못 하는 전력이 동해안 지역은 최대 7GW, 서해안 지역은 최대 3.2GW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기 사용량이 가장 많은 여름철 서울시의 최대 전력 수요와 맞먹는 규모다.
이에 우리 정부 역시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 전력망 구축을 추진해 왔지만 주민들의 반대, 인허가 지연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초고압 전력망이 기피 시설로 인식됨에 따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고 결국 공사 지연과 사회적 갈등 확산으로 이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력망 확충이 지연되는 이유는 토지 소유주, 지역 주민,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이 낮기 때문"이라며 "입지 선정, 사업 승인, 지원 보상, 시공 등의 거의 모든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반대로 계획이 미뤄져 왔다"고 전했다.
주민들의 반대에 환경단체와 정치권까지 가세할 경우 인허가 문제와 복잡한 부처 간 협의 구조 등으로 건설 계획은 기약 없이 미뤄진다고 한다. 최근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 사업의 종착지인 경기도 하남시가 제동을 걸면서 지역별 갈등이 커지고 사업은 지연되고 있다. 강원도 상공회의소협의회에 따르면 강원 동해안권 주요 발전소는 송전망 부족으로 발전기 이용률이 고작 10~20%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운영 불능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선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데이터센터, 수소 산업 등 고전력 수요 기반 산업의 성장은 전력망의 수급 능력과 직결되고 있다"며 "첨단 산업 투자가 늘면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전력망 건설 지연에 발목이 잡히면서 투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일 충청남도 당진시 서해대교 인근 해상철탑에서 열린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준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2/뉴스1
'갈등 관리' 선진국, 송배전 인프라 투자 '활발'
이에 반해 해외 주요 선진국에선 경제 활성화와 첨단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전력망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3년 10월 발간된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전력망 투자는 2022년 대비 2030년에는 1.6배, 2050년에는 2.7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은 전력망 규칙을 대폭 개정하고 일본도 2050 국가그리드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물론 해외 주요 선진국 역시 전력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상당했지만 프로젝트 시작 단계부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사업 계획 역시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세심한 갈등 관리를 통해 사업을 추진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지만 심각한 인프라 노후화 현상에 시달렸던 미국은 전력망 복원력 혁신 프로그램, 송전 원활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송배전 인프라 분야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텍사스주 전력망과 미국 남동부 전력망을 연결하는 서던스피릿 프로젝트, 오클라호마주 텍사스 카운티~털사 지역 간 HVDC 송전망 구축을 하는 시마론링크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이다. 2023년 미국 전력 산업의 전체 자본 지출 총액은 2003년 대비 12% 증가한 3200억 달러로 발전보다는 배전 인프라 투자액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AI 반도체 강국으로 발돋움한 대만 역시 수년 전부터 전력망 회복탄력성 강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2032년까지 총 24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체 예산의 약 78%가 전력망 분산 사업에 집중적으로 편성했다. 대만 남북부 5대 발전소를 인근의 주요 산업단지와 각각 연결해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력 공급 구조를 분산할 예정이다.
유럽에선 사회적 갈등 감소와 망 구축 투자 비용 절감 등을 위해 해상을 통한 전력망 구축 사업을 여럿 추진 중이다. 노르웨이와 독일을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인 노드링크(NordLink) 프로젝트는 2021년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양국 간 전력 거래를 활성화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마찬가지로 노르웨이와 영국을 연결하는 North Sea Link 프로젝트 역시 에너지 안보 확보와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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