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현준 기자


인공지능(AI) 시대 경쟁은 돈이나 기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는 산업·전력·인재·데이터 등 다방면에 걸쳐 '누가 먼저 움직여 앞서나가느냐'를 두고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같은 기술을 갖고 있어도 전력망 확충, 공장 건설,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데이터 축적 속도에서 뒤처지는 순간 경쟁력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AI·로봇·반도체·데이터센터 산업 모두 시간이 누적돼야 성능이 올라가는 '시간집약형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G2인 미국과 중국은 이미 이 같은 '시간 전략(time strategy)' 뽀빠이릴게임 경쟁에서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반면 후발주자인 한국은 AI 예산을 대폭 늘리며 G2를 뒤쫓고 있지만, 곳곳에서 정책 엇박자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 주4.5일제, 정년 연장, 금산 분리 고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강화·탈석탄 가속이 대표적입니다. AI 시대의 속도전 흐름과 정반대 정책이 동시에 실행되면서 ' 온라인골드몽 AI 대전환'을 외치는 정부 구호와 실제 제도가 따로 노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민간, 중국은 정부가 뛴다
미국은 민간 빅테크를 중심으로 AI 확장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구글·메타·아마존 등 '빅4'는 올해만 AI 및 데이터센터 인프라스트럭처에 3800억달러(약 560조원)를 투자했습니다. 내년 MS, 온라인야마토게임 구글, 아마존, 오라클의 투자금은 5200억달러(약 765조원) 규모로 전망되는데 이는 2026년 우리나라 예산안(728조원)보다 많은 규모입니다. 평소 사내 현금 중심으로 투자에 나서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회사채 발행에 나섰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회사채 발행을 통해 메타(300억달러), 오라클(180억달러), 아마존(120억달러) 등이 마련한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자금은 모두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돈'입니다.



인재 확보전은 더 뜨겁습니다. MS는 인플렉션AI 핵심 인력을 영입하면서 6억5000만달러를 지불했고, 구글은 AI 코딩 스타트업 '윈드서프' 창업자와 팀을 데려오며 2억4000만달러를 썼습니다. 메타도 연이어 1억달러 이상의 인 바다이야기디시 재 영입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미국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원전 설비 용량을 2050년까지 400GW(기존 대비 원전 300기 추가 건설 규모)에 이르게 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AI·데이터센터 수요 폭증에 대응하기 위한 명확한 전력 부문 '시간 전략'입니다.
중국은 정부 주도로 AI 산업을 폭발적으로 키우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상반기 딥시크(LLM), 하반기 캠브리콘(AI 칩)의 약진은 중국 AI 생태계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각종 국제 통계에서도 중국은 AI 인재 수, AI 관련 학회 논문 수, AI 장비 구매량 모두 미국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500억달러(약 70조원) 규모 예산을 AI에 직접 배정했고, 반도체·디지털 인프라까지 포함한 전체 첨단 예산은 980억달러에 달합니다. 알렉산드르 왕 메타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는 연초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 정부는 AI 구현 및 도입에 미국 정부보다 약 10배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며 "미국이 지금과 같은 추세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도태되고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가 2024년 조성한 반도체 대기금 3호 펀드 자금은 3440억위안(약 67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 펀드는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등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과 경쟁하는 중국 기업들을 집중 지원했습니다.
전력 정책은 더 직접적입니다. 중국은 현재 56기의 원전을 가동하면서 29기를 추가 건설 중이며, 2035년까지 150기 신규 원전 건설 구상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정부가 용지 무상 제공, 저금리 대출, 규제 최소화를 일괄 지원합니다.



구글 AI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후발주자 한국, 골든타임 놓칠 위기
한국도 AI 3대 강국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매경이노코미스트클럽 연사로 나서며 "향후 5년이 골든타임" "죽더라도 AI로 승부를 봐야 한다"며 재정 확대를 직접 공언했습니다. 내년 AI 예산은 10조원, 후년은 14조~15조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특히 그는 LLM(챗GPT 등)이 아니라 '피지컬 AI'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지컬 AI에는 버블이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만드는 반도체·자동차·배터리 같은 실물 제품에 AI를 심어 넣으면 바로 경쟁력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또 "고대역폭메모리(HBM)처럼 세계 1등 제품을 2~3개만 더 만들어내면 성장률이 오른다. 이제는 10등 제품 1만개보다 1등 제품 10개가 살아남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정책 디테일과 제도 인프라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집계한 실제 AI 예산은 7조7000억원으로 정부 발표보다 2조원 이상 적었습니다. GPU 2만8000장 구매 계획도 발표됐지만, 이를 활용할 연구·클라우드·데이터센터 연계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체 예산 구조입니다. 728조원 슈퍼예산의 증액분(55조원) 중 30조원 이상이 복지·행정이고 연구개발(R&D)은 5조7000억원 수준입니다. 지역화폐 국고 지원은 1조1000억원,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도 국회에서 두 배로 늘었습니다. 이는 AI전환 속도와는 거리가 먼 지출입니다.
더 큰 문제는 AI 대전환과 관련된 '부처 간 엇박자'입니다. 겉으로는 AI 확장을 선언하면서도 실제 정책들은 AI 대전환 속도를 늦추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투자 여력을 제약하고, 주4.5일제 논의는 개발·실증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996 근무제'(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6일 근무)가 일상화된 중국, 핵심 인력에 대해선 근로시간 규제를 없애주는 미국 등과 비교해봤을 때 주4.5일제 추진은 AI 전환을 오히려 늦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산업 종사자에 한해 주52시간 근로 예외를 인정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끝내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정년 연장은 기술 교체와 조직 전환을 지연시키며, 금산 분리 규제 유지 역시 신산업 투자 생태계를 경직시키는 요인입니다. 여기에다 NDC 상향과 탈석탄 가속 기조는 전력 확충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비용 부담을 크게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력 수요 전망을 보면 문제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국내 AI·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2038년 30TWh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1GW급 원전 3기가 필요할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40기가 2040년까지 폐쇄될 예정이고, 나머지 21기도 단계적 폐쇄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하겠다고 했지만 LNG 발전 단가는 석탄보다 약 28% 비싸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현준 기자]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