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카리브해에서 격침한 '마약 운반선'. 연합뉴스


국내외에서 전쟁 범죄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미군의 '마약운반선' 격침후 생존자 살해와 관련, 미 백악관이 논란이 된 '2차 공격'을 사실상 인정했다.
다만, 해당 공격을 명령한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아니라 현장을 지휘한 해군 제독이었다고 주장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은 '나르코 테러리스트'(마약 테러리스트)로 지정된 단체에 전쟁법에 따라 치명 황금성슬롯 적 타격을 가하도록 했다"며 당시 공격은 "헤그세스 장관이 (프랭크) 브래들리 제독에게 물리적 타격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브래들리 제독은 부여된 권한과 법의 범위에서 (마약운반 의심) 선박을 파괴하고,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브래들리 제독이 2 카카오야마토 차 공격을 명령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그의 권한 내에서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
논란이 되는 공격은 지난 9월 2일 이뤄졌다. 당시 미 해군은 마약운반이 의심되는 베네수엘라 국적 선박을 격침했는데, '전원 살해하라'는 헤그세스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 선박의 잔해에 매달려 있던 생존자 2명을 추가 공격해 제거했다는 보도가 워싱턴포스트 골드몽게임 (WP)를 통해 나온 바 있다.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레빗 대변인은 "미 행정부는 이러한 마약 테러리스트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고, 대통령은 그들이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그들을 제거할 바다이야기룰 권한이 있다"며 카리브해 일대에서 진행 중인 해군의 군사 작전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마약 테러리스트에 대한 공해상 공격을 '교전 상황'으로 간주하기 어려우며, 격침된 선박들이 마약을 운반하고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도 나오지 않았기에 불법이라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전투 능력이 없는 생존자에 대한 2차 황금성릴게임 공격의 경우 국제법뿐 아니라 국내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난 10월 16일 카리브해에서 이뤄진 공격 당시에는 생존 선원 2명을 구조해 각각 고향인 콜롬비아와 에콰도르로 돌려보냈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더욱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안보팀을 긴급 소집했다고 레빗 대변인은 전했다. 이번 사안이 자칫 정치적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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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양승진 기자 broad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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