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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하늘이 두 쪽 나도 대법원장님은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것을 보고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구지법원장 재직 시절 함께 근무한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는 최근 여당에서 공세를 펴고 있는 조 대법원장의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 의혹에 대해 "원칙과 신념이 굉장히 강하다. 절대 그런 회동 할 법관이 아니라고 장담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논의했다는 여당의 의혹이 제기됐지만 가짜뉴스 가능성이 높은 대학학자금대출신청 상황이다.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아랑곳 않고 청문회에 이어 이른바 '대법원장 표적 수사법'으로 불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경북 경주가 고향이며 경북고와 서울대를 나온 지역 토박이다.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와 법원장을 지내면서 지역 법조계에는 '대쪽같은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수능성적
대구고법 B부장판사는 "현재 대구지역 법관 상당수가 조 대법원장과 함께 일을 해봤는데 철저한 원칙주의자로 꼽힌다.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비밀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은 법관들 사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조 대법원장의 경우 더더욱 그렇다"고 일축했다.
대구지법 C부장판사는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판결에 할인률계산 대해 조 대법원장이 관여해 속전속결로 진행했고 일부러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대법원의 재판절차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법원은 신속재판이 우선이고 대법원의 경우 소부에서 검토한 후 결정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심의했다. 대법원장의 경우 전원합의체 결정을 발표할 뿐이지 주심이 아니다. 대법원장은 의견을 가장 마지막에 내고 다수의 의견을 원금균등상환vs원리금균등상환 따른다"고 설명했다.
대구변호사회장 출신 D변호사는 "여당이 프레임을 씌운 뒤 청문회를 통해 수모를 안겨 줘서 조 대법원장에게 상처를 주려 하고 있다"며 "개인이라면 상처를 받아 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지만, 대법원장이라는 공인의 신분으로 지금의 정치적 공세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번 국민행복기금이란 의혹과 관련해 "이 형사 사건(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못 박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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