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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예고했던 '상호관세'가 7일 0시1분(현지시간)을 기해 마침내 발효됐다. 트럼프는 새로운 국제 무역질서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십억달러"를 벌게 됐다며 기뻐했다.
트럼프는 상호관세 발효 약 3분 전에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자정이 됐다! 수십억달러의 관세가 이제 미국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고 썼다. 미국의 관세 수입은 올해 들어 7월까지 1520억달러(약 209조원)로 전년 동기(780억달러)의 2배 수준이었다.
군미필대출가능한곳 지난 4월 2일에 상호관세를 처음 소개했던 트럼프는 지난달 31일 행정명령에서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따른 미국의 손해를 벌충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을 포함한 68개국과 유럽연합(EU) 수입품에 7일부터 10~41%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알렸다. 행정명령에 명시된 총 69개 경제 주체 외에 다른 국가에는 10%의 상호관세가 일괄 경기도급식비 적용된다. 또한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는 지난 2~3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과 관련된 행정명령 등 다른 조치로 별도 관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효된 행정명령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 EU는 지난달 트럼프 정부와 협상에서 각각 15%의 상호관세에 동의했다. 그러나 지난 5일 공개된 관련 행정명령에 따르면 EU는 기존 관 카드할부캐피탈할부 세와 상관없이 최종 15%를 부담하나, 한국과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은 기존관세에 15%를 더해야 한다. 한국은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무관세 혜택이 남아 있기 때문에 15%만 추가 부담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존 관세가 존재하는 일본에서는 혼란이 벌어졌다. 일본 정부는 6일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을 미국에 급파해 항의했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다.
다른 국가들도 불만이 많다. 브라질과 인도는 각각 10%와 25%의 상호관세를 부담하게 됐지만 트럼프가 각각 전직 대통령 수사, 러시아 석유 구입을 명목으로 40%와 25%의 별도 관세를 추가하면서 곤경에 빠졌다. 브라질은 당장 7일부터 50% 관세를 부담하며, 인도는 7일부터 25%, 이달 27일 이후 나머지 25%를 부담해야 한 돈빌려드립니다 다. 6일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은 6일 미국 관세에 대한 공동 대응 가능성 모색을 위해 브릭스(BRICS) 정상들과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중국과 인도에 먼저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2~4월에 미국과 보복관세를 주고받았던 중국은 지난 5월 합의에서 이달 11일까지 관세를 유예하기로 합의했으나 아직 연장 합의를 하지 못했다. 39%의 상호관세율을 통보받은 스위스의 카린 켈러주터 대통령은 6일 미국을 방문했지만 세율을 깎지 못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조시 립스키 지리경제센터 선임국장은 이날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트럼프는 70년 넘게 구축돼 온 세계 무역 시스템을 7개월 만에 재편했다"며 향후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20% 가까이로 치솟는다고 내다봤다.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매체들은 지난달 미국 고용지표들을 지적하며 트럼프의 관세전쟁 여파가 결국에는 미국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견했다.
한편 지난 4월 미국 기업 5곳과 오리건주 등 12개 주(州)정부는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펜타닐·상호관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현지 법원은 지난 5월 원고의 손을 들어줬으며 첫 항소심 재판은 이달 31일 열린다. 트럼프는 6일 트루스소셜에 "미국의 위대함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실패하기를 원하는 급진 좌파 법원뿐"이라고 적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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