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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국이 7일 오후 1시1분(한국시간) 주요 무역국 대부분에 상호관세를 발효한 가운데, 일본과 합의한 내용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일본 정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일본 정부는 미일 간 정부 입장은 다르지 않다고 수습하고 있다.
내집마련 7일 아사히신문은 미 백악관 관계자가 일본 정부에는 상호관세 특별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을 확인해줬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합의된 조치는 일본에 대한 15% 상호관세"라며 "이는 기존 모든 최혜국우대(MFN) 세율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미일 정부는 일본의 대미 관세를 기존 25%에 서울우리파이낸셜 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자동차 관세도 기본세율을 포함해 15%로 타결했다. 철강·알루미늄은 기존 50%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출자, 대출 틀도 마련했다.
그러나 상호관세 부문에서 미일 양 정부 발표 내용에 차이가 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양국은 기존 관세가 15% 미만인 품목은 상호관세와 합산해 신협 일률적으로 15%로 하고, 기존 관세가 15% 이상인 품목은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특별조치에 합의했다.
그런데 지난 7월31일 발표된 미 대통령령에 따르면 이 특별조치가 적용되는 곳은 유럽연합(EU) 뿐이었다. 미국 세관·국경단속국(CBP)이 대통령령을 설명하기 위해 수입 사업자에게 지난 4일자로 보낸 통지문에서도 같은 내용이 산와 실렸다.
아사히는 특별조치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백악관 주장은 "일본 정부의 설명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것"이라며 "미국 측은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특례를 EU에만 적용한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율 카드론 신청 이 15% 이상인 품목에는 부과되지 않고, 15% 미만인 품목에는 기존 관세율을 포함해 부과된다는 인식"에 대해 "일미(미일) 간 (입장이) 불일치는 없음을 미국 측과 확인해왔다"고 밝혔다.
미일 간 입장 차이로 파문이 일자 이를 수습하기 위한 발언으로 읽힌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현재 방미 중인 아카자와 료세이(赤?亮正) 경제재정·재생상도 미국 측에 상호관세에 대한 합의 내용을 다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측과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계속하는 가운데, 합의에 관한 공통 인식을 확인하면서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담당한 아카자와 재생상은 상호관세 발효 직전인 5일 방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6일(현지 시간) 오전 약 90분간 회담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아카자와 재생상은 "상호관세에 대해 합의 내용을 거듭 확인한 후 즉시 그 내용을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러트닉 상무장관의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 등 일본 대표단과 협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 놓인 '재팬 인베스트 아메리카' 패널에는 일본의 대미 투자 규모가 4000억 달러로 출력됐지만, 수기로 5000억 달러로 수정된 정황이 보인다. 이후 발표에선 5500억 달러로 더 늘었다. (사진=댄 스카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 X 갈무리) 2025.08.07.
만일 일본이 특별조치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 경제에 타격도 예상된다.
교도통신은 특별조치 적용을 받지 못하면 일본 정부의 설명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세율을 부과 받게 된다며 "일본 경제에 대한 타격이 강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발표한 대로 상호관세가 시행될 경우 기존 관세율이 7.5%였던 일본산 직물은 상호관세 15%가 추가되며 총 22.5%의 관세를 부과 받게 된다.
특히 일본산 쇠고기의 관세율은 기존 관세율이 26.4%지만, 상호관세 15%가 더해진 총 41.4% 관세를 받게 될 우려가 있다.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라면 일본산 직물은 15%, 일본산 쇠고기는 26.4% 관세를 받아야 한다.
게다가 일본 내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내각에 대한 압박도 강해질 전망이다.
이시바 총리는 이미 야당으로부터 미일 관세 협상에 대한 합의문을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구두 약속'이라고 비판 받고 있다. 미일 간 인식 차가 드러나며 야당의 압박이 한층 더 거세질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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