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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시간표 확정한 與…당내 반대·李측 법적대응 '전운'(종합)
   국한은나  (22-08-03 18:39)
조회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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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10일까지 모두 마무리" 가속페달…최재형·하태경 등 공개반기비대위 출범시 '이준석 거취'도 뇌관…서병수 '복귀 불가론'에 조해진 등 반박이준석 "내 복귀 막으려 비상선포" 반발…비대위 확정시 법적 대응 나설 듯



국민의힘 서병수 전국위 의장 현안 브리핑(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2.8.3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최덕재 기자 = 국민의힘이 3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시간표를 확정하면서 체제 전환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집권 초반 당내 리더십 혼란상을 한시라도 빨리 수습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비대위 체제 전환을 서두르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절차적 흠결 등을 이유로 비대위 전환에 반대하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분출되면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여기에 비대위 전환시 복귀 가능성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는 이 대표가 곧 법적 대응 등 전면전에 돌입하리란 관측이 나오면서 전운이 짙게 드리운 상황이다.



발언하는 최재형 혁신위원장(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의견수렴 경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18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늦어도 10일까지 모두 마무리" 속도전…최재형·하태경 등 공개 반기국민의힘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가급적 8월 9일, 늦어도 10일까지는 상임전국위, 전국위에서 해야 할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비대위 체제 전환 로드맵을 발표했다.5일 상임전국위의 유권 해석에서부터 9일 전국위의 당헌 개정 의결에 이어 비대위원장 임명까지 '일사천리'로 물리적으로 최단 시간 안에 비대위 전환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애초 비대위 전환을 위한 전국위 개최에 신중한 기조였던 서 의원은 지난 2일 최고위 의결로 요건이 갖춰지자 신속한 마무리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양상이다.당내 친윤(親尹) 그룹을 중심으로 대통령 취임 100일째를 맞는 오는 17일 전에 당 쇄신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분위기도 엿보인다.그러나 당내에서 비대위에 대한 공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당 혁신위원장인 최재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비상 상황에 대한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전체의 공감대 없이 비대위 설치를 강행할 경우 당은 더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비대위 전환의 전제 조건인 '비상 상황'이 현 상황에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현 당헌·당규대로라면 애당초 비대위 출범은 불가능하다. 당헌·당규를 고쳐야 비대위 출범이 가능하다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진상조사 결과 발표하는 하태경(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하태경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최종발표를 하고 있다. 2022.7.6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비대위 출범시 '이준석 거취' 뇌관…서병수 '복귀 불가론'에 조해진 등 반박비대위 출범 추진과 맞물려 현재 직무 정지 상태인 이 대표의 거취가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대위 출범 이후 이 대표의 복귀에 대해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자동적으로 이 대표도 제명이랄까, 해임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당헌 96조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 최고위원회의는 즉시 해산되며 비대위는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 발언이다.그러나 당 혁신위 부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동 해임이라는 당헌당규도 없고 당 대표 지위는 살아 있고 내년 1월 9일에 복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복귀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에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 대표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서 의장의 당헌당규 해석은 오류"라며 "당헌당규를 입맛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비대위 이후 들어설 새 지도부의 임기도 논란거리다.서 의원은 "비대위 다음에 열리는 전대이기 때문에 2년 임기를 가진 온전한 지도부가 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그러나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기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또다시 당헌당규에 손을 대서 이러쿵저러쿵하면 논란이 길어지고 당내 분란이 더 커진다. 위인설법이 될 수 있다"며 새 지도부의 임기가 이 대표의 잔여 임기인 내년 6월까지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울릉도 떠나는 이준석 대표(울릉=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7일 경북 울릉군 사동항 여객터미널에서 선박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7.27 dwise@yna.co.kr이준석 "내 복귀 막으려 비상선포"…전국위 개최 맞춰 법적 대응 나설 듯궁지에 몰린 이 대표는 즉각 거친 발언을 쏟아 냈다.그는 이날 오후 전국위 개최 일정이 발표된 직후 페이스북에 "비상이 아니라고 해서 지난 3주 동안 이준석은 지역을 돌면서 당원 만난 것밖에 없는데 그사이에 끼리끼리 이준석 욕하다가 문자가 카메라에 찍히고 지지율 떨어지니 내놓은 해법은 이준석의 복귀를 막는다는 판단"이라고 직격했다.그러면서 "용피셜(용산+오피셜)하게 우리 당은 비상 상태가 아니다"라면서 "내부총질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참 달라졌고 참 잘하는 당 아닌가. 계속 이렇게 해야 한다"며 문자 노출 사태를 비꼬는 등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 겨냥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지난달 8일 징계 결정 직후 정면대응 방침을 선언한 것과 달리 한 달여 동안 전국을 돌며 당원 간담회를 갖는 등 비교적 조용한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당장 전면전에 돌입하기보다는 장외 여론전을 펼치며 재기를 암중모색(暗中摸索)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예상보다 일찍 찾아온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의 위기에 상황이 돌변했다.당 안팎에서는 비대위 체제 전환이 결정되고 자신의 복귀 가능성이 차단될 경우 다른 선택지가 없는 이 대표가 결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비대위 전환 여부를 결정할 5일 상임전국위 및 9일 전국위를 전후로 이 대표가 행동에 나서리란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윤리위 징계에서부터 최고위 의결과 전국위 소집 및 의결 등 제반 절차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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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안전 관련 회의하는 박순애 장관(광주=연합뉴스) 차지욱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오후 광주 서구 서석고에서 학생 안전 관련 회의를 하고 있다. 2022.8.3 uk@yna.co.kr시도교육감들 "무심코 한 발표에 현장 혼란"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과 영상 간담회를 개최해 '국가책임제 강화' 도입 취지를 설명하고,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들었다.이 자리는 교육부의 학제개편 방안이 유아발달 단계와 초중등 교육 현실을 외면하고 다른 교육 주체들과 협의도 없었다는 '졸속행정'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마련됐다.당초 2학기 학교방역과 학사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가 뒤늦게 학제개편 안건이 추가된 것이다.이 자리에서 교육부와 교육청 양쪽은 학제개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박 부총리는 이번 학제개편안의 취지를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설명했다.또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것도 하나의 목표"라며 "다만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사회적 논의의 시작 단계"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소통의 중요성'을 말씀드려야겠다"며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논의하지 않고 무심코 발표하는 정책은 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져다준다"고 꼬집었다.다른 시도 교육감들도 반대 입장을 냈다.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성명에서 "학제 개편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확인된 이상 교육계와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 정책은 즉시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전날 만 5세 입학에 대해 "일선 교육 현장에서 준비가 안 돼 있어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혔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취재진에게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다만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취학연령 하향 조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철회하고 사과하세요"…항의 받는 교육부 차관(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 학부모 9명과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관련 간담회를 마치고 한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는 가운데 허리 굽혀 인사하고 있다. 2022.8.3 kimsdoo@yna.co.kr학부모들, 연일 성토…유치원 학부모도 '철회 촉구'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치원 학부모 간담회를 열었다.박 부총리가 전날 오후 학부모 단체와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이틀 연속 학부모와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이번 자리 역시 전날 오후에 급히 마련됐다.유치원 학부모들은 '만5세 입학' 방안이 유아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다는 점, 절차적으로 공감을 끌어내지 못한 점, 혼란을 야기한 점, 공교육과 돌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점 등을 지적했다.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이날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사흘째 반대 집회를 열었다.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은 국민들을 혼란과 분노에 빠뜨려놓고는 '정해진 것은 없다', '이렇게까지 반대할 줄 몰랐다'며 하루에 네 번씩 말을 바꾸고 있다"며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이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경쟁을 최우선에 놓고 창의, 자율, 자주성을 놓치고 있는 우리 교육 현실을 두고 학교 인력이 만 5세 취학이라는 학제 개편에 매달리게 할 것이라는 계획은 우리가 가진 교육적 화두를 전혀 파악조차 하지 못한 처사"라고 말했다.범국민연대는 만 5세 취학 철회 촉구 서명운동에 이날 오후 2시 10분 기준 20만1천229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지난 1일 집회를 시작한 범국민연대는 4일 연속 집회, 5일 '총공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4일 국회에서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폭염 속 열린 만 5세 조기 취학 개편안 철회 촉구 집회(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주최로 열린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취학 개편안 철회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8.3 hkmpooh@yna.co.kr부총리는 "폐기할수도"…차관은 "폐기는 성급"박 부총리는 전날 학부모 단체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거듭 입학연령 하향안 철회를 요구하자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은 폐기할 수 있다며 철회 가능성까지 언급했다.그러나 장 차관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이 언급과 관련해 "폐기라고 보면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나올 텐데 그 결과에 대해 오픈된(열린) 생각으로 가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날 유치원 학부모와 간담회에서도 "확정된 방안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시나리오이므로 정책을 고쳐 가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으로, 열린 자세로 가겠다"고 말했다.교육부는 이달 안에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던 학제개편 태스크포스(TF)를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맡길 계획이다.이에 따라 박 부총리가 학제개편 방침 발표 당시 9월에 하겠다고 밝힌 '수요자 중심의 여론조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는 교육과정과 대입제도뿐 아니라 학제개편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장 차관은 앞으로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연말까지는 의견 조사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결론이나 대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범국민연대는 "박 장관이 정책 폐기를 언급했으나 미온적인 태도로, 폐기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느껴졌다"며 "가을까지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이유로 많은 시간과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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