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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지주사 전환 뒤 부채비율 60.3%→757.7%
공정거래법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4억5300만원 부과

스타트업 ㈜옐로모바일이 지주회사 형태로 계열사를 지배했던 지난 2015년 3월~2017년 12월 공정거래법의 지주사 부채 한도 규정을 위반했었다는 판정을 받았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자본금 대비 부채 비율이 200%(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한도를 넘겼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옐로모바일에 4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9일 옐로모바일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옐로모바일이 지주회사 지위를 갖고 있었던 2015년 3월~2017년 12월, 공정거래법 내 지주회사 부채비율 규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재 ㈜옐로모바일은 지주회사가 아니어서 시정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옐로모바일은 2015년 3월 지주회사 전환 당시 부채비율이 60.3%였는데, 2015년 12월~2016년 11월 4차례 전환사채를 발행해 부채비율이 346.8%로 뛰었다. 또 옐로모바일은 2017년 상반기 단기차입금을 늘려 2017년 7월 기준 부채비율이 757.7%로 뛰었다. 지주회사 전환 뒤 2년 4개월만에 부채비율이 60.3%에서 757.7%로 뛴 것이다.

이상혁 옐로모바일 대표가 회사 실적을 설명하고 있다. /조선비즈DB
지주회사는 직접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회사 주식을 갖고, 그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회사를 말한다. 인수합병(M&A)으로 다른 회사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신사업에 투자하기 용이하다. 또 한 계열사의 부실이 다른 계열사의 부실로 전이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기업 입장에서 지주회사는 계열사가 지주사에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혜택을 받는다. 또 소수 지분으로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부채를 끌어다 무리하게 M&A나 투자에 나서는 걸 막기 위해 부채비율을 한도를 두고 있다. 유형 자산 없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게 전부인 지주회사 특성상 부채비율이 높으면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진다는 것도 또 다른 이유다.

옐로모바일은 2017년 12월 ㈜옐로모바일을 일반적인 회사로 전환하고, ㈜옐로모바일이 지분을 갖고 있는 5개 회사를 중간지주회사로 만들었다.

[세종=조귀동 기자 ca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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