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9일 종료된다. 앞으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가 크게 오르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 압구정현대아파트 211㎡를 15년 동안 보유했다가 현재 시세로 팔면 대체로 100억원의 차익을 보는데, 2주택자라면 71억원, 3주택자는 82억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9일로 유예 조치가 끝난다고 이미 예고했었다. 일부 다주택자들은 집을 매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주택자 비율이 4년 만에 최저라는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다소유지수는 16.211%로 2022년 8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미미한 변화다. 매도하지 않고 자녀 등에게 증여하거나 계속 다주택자로 남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여분의 집을 매물로 나오게 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보자는 게 정부의 의도였지만 뚜렷한 효과는 없었다. 서울 강남 집값은 0.9% 하락하는 데 그쳤을 뿐이다. 모바일 온라인 바다이야기 서울 외곽과 경기도 수지 등의 집값은 지난 4개월 동안 3~5% 올랐다.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매물이 잠겨 집값이 상승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 이미 수도권 집값은 많이 오른 상태이지만 추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번 유예 종료 조치로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집값이 하향 안정세로 돌아서지 않으면 정부가 공급과 세제 대책 등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조세 정책 등 규제가 강해질수록 집값은 더 오르는 현상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 때가 특히 더 그랬다. 부동산 정책도 수요 공급의 원리를 따라 공급을 늘리는 것 만이 정도임을 보여준 것이다. 공급도 입지가 좋은 곳에 해야 한다. 유휴 부지를 최대한 찾아내야 하고 재개발을 활성화시켜 공급을 늘려야 한다. 골드몽 땅이 없는 강남에 공급을 늘리려면 재개발 촉진과 더불어 용적률을 높이는 고밀도 개발이 필요하다. 먼저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의 빌라촌을 대대적으로 재개발해야 한다. 그러면서 수십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미국 뉴욕이나 홍콩처럼 개발하는 방식이다. 교통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방법뿐이다. 주거의 쾌적성이 떨어지면 주민들이 떠나려 하고 집값은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이다. 공급 확대와 더불어 세금 정책도 함께 구사해야 한다.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 대신에 양도세율을 낮춰서 높은 보유세 때문에 집을 팔려는 사람들의 출구를 만들어 줘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의 세율을 같이 높이면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끝까지 버틴다. 종부세가 도입되었어도 강남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다. 한국 집값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다. 서울과 경기 지역외에 지방 부동산은 도리어 내림세를 보이는 곳도 있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현상이다. 이는 국토 균형개발과 연관돼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5극3특과 같은 지역 개발을 서둘러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켜야 한다. 다 죽어가는 지역 교육도 살려야 한다. 부동산 정책을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