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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대표이사(CEO)들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진행된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통신3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배 부총리, 박윤영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순. / 사진 = 김용수 기자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인 가운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AIDC의 핵심은 릴게임손오공 전력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법안'이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재셍에너지 외의 원전, LNG에 대한 전력 직접구매계약(PPA)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며 과방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배 부총리는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진행된 바다이야기릴게임2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통신3사 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AIDC의 핵심은 전력 문제인데,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없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AIDC를 운영하는 기업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국회에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면서 PPA 특례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이다쿨
AIDC 특별법은 AIDC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세제 지원, 전력·용수·부지 확보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AI DC에 한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고 발전사업자와의 전력 PPA를 허용하는 특례 도입이 포함됐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2 야마토게임 4일 법안소위를 열고 AIDC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법안이 최종 처리된다.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이 법안이 처리됐지만, 부처 간 이견 조율이 남았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법안 통과를 원하지만, 그간 기후부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와 PPA 특례를 릴게임몰메가 AIDC만을 위한 별도 특별법에 담기보다, 기존 분산에너지 제도 틀 안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LNG에 대한 PPA 허용을 주장한 반면, 기후부는 재셍에너지에 대한 PPA 허용 외에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전 등을 포함하게 되면 국민들의 일반적인 전기 요금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가운데 지난 9일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AIDC 특별법은 과방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됐다.
배 부총리는 법안 통과 시점에 대해 "현재 특별법이 과방위에 계류돼 있는데 다음주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법 통과 시점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인허가 규제 완화와 전력 직접 공급 등 핵심 쟁점이 해결되면 조만간 국회에서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도 간담회 직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법안 통과 의지를 내비쳤다.
최 실장은 "AI 투자 등 지원에 대해서는 AIDC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공공 AX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