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회에서 노사정 전문가 협의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공동 선언 및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12.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해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첫 지도지침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릴게임5만 지도 지침'을 8일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지난해 12월 30일 포괄임금 제도 개선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도 포괄임금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노동부는 본격적인 법 개정에 앞서 현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법과 판 릴게임뜻 례를 반영한 지도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는 임금 산정과 지급의 기본 원칙이 담겼다.
사용자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서 기재해야 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한다.
특히 정액급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뽀빠이릴게임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해 산정해서 지급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 시간의 수당을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하는 '고정OT(Fixed Overtime)' 약정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 시간보다 더 많을 때에는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만일 약정 수당이 실제 릴게임몰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에 미달되는데도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된다.
노동부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거나 감독에 착수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해 기본급을 산정하고 임금 대장, 임금명세서에 따른 법정수당 등을 산정하도록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또 정확한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위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업주가 임금대장·임금명세서를 바다이야기고래 제대로 작성했는지 반드시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포괄임금제도를 운영해온 사업장에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제도', '재량근로시간 제도' 등 현행 근로시간 특례 제도 활용을 안내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정확한 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기본 방법도 함께 제시했다.
한편 노동부는 포괄임금 개선 컨설팅과 민간 HR 플랫폼 지원 사업 등을 연계해 사업장이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익명 신고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수시 감독이나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지난 2월 26일부터 실시 중인 포괄임금 기획 감독과 함께 임금대장·임금명세서 작성·교부를 점검하는 '기초노동질서 기획 감독'에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개선 지도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이 현장에 여전히 남아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행 법에 따라서도 노동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정당한 노동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지침 마련을 계기로 입법 전이라도 공짜 노동이라는 불공정한 노동 관행을 시정해달라"며 "정부도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건설업계 등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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