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추진 정당 원내대표와 회견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내 정당 원내대표들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개헌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원내 5개 정당 원내대표는 초당적 헌법 개정안 추진에 합의해 서명했다. 지방 일정 중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우원식 의장은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법개정에 반대해 이날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정당들이 3일 헌법 개정안 공동 발의에 나서며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본회의 문
게임몰릴게임 턱을 넘기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 내부에서 최소 10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지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당초 정치권 안팎에선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끌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힘을 보태면서 국민의힘을 제
오리지널골드몽 외한 정당들이 잇따라 가세했다. 이에 따라 의결정족수 확보에 근접한 구도가 형성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연계된 개헌 추진을 두고 '졸속'이자 '정략적 시도'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기류가 이어질 경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한 개헌안이 실제 국민투표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개혁신당 천하람, 조국혁신당 서왕진, 진보당 윤종오, 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국회 선언문'을 발표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는 일정 문제로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의 공동 발의로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개헌 절차를 시작한다"면서 "6월 3일 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함께 노력한다. 의장과 원내 제 정당은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해 지속해서 협의해 나간다"고 말했다.
헌법상 개헌안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야 6개 정당은 3일 오후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당초 이날까지 각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당 의원 서명을 받고, 오는 6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었으나 국무회의 일정을 고려해 시점을 사흘 앞당겼다.
우 의장도 2일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진행된 환담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내일 국회 개헌안을 발의하게 될 텐데, 꼭 개헌의 문이 열리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 주도로 마련된 개헌안에는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민주 이념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균형 발전 의제 반영 등이 담겼다.
우 의장은 그간 국민의힘에 개헌 논의 참여를 요청해 왔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개헌 추진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와 연계된 개헌 성사 여부는 결국 국민의힘의 선택에 달린 상황이다.
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국민투표로 이어지려면 재적의원 295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197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 161석에 범여 군소정당 18석, 개혁신당 3석, 무소속 5석(구속 중인 강선우 의원 제외)을 모두 합쳐도 187석에 그친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구조다.
국민의힘은 개헌 자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선거와 맞물린 일정에는 반대 입장이다.
당 내부에서는 정치 일정과 맞물린 졸속 추진 우려와 함께 향후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계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계엄 통제권 관련 조항이 포함된 점을 두고는 당을 겨냥한 '내란당' 정치적 프레임이 깔려 있다는 시각도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선 개헌 논의 참여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던 소장파 김용태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국회에 상정된 개헌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할 내용이 없다"며 "당 지도부가 구차한 이유로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107명 의원의 '절윤 결의문'을 무효화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6선 조경태 의원도 지난달 20일 당을 향해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사후 승인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지방자치의 장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도 개헌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헌정회는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우 의장과 여야 각 당 대표는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 39년 만에 모처럼 찾아오는 개헌의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면서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향후 표결 과정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개헌안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쳐지기 위해서는 늦어도 오는 5월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이라든지, 계엄 요건의 엄격화 문제라든지 하는 부분은 누구도 이론이 없을 만한 부분이어서 충분히 합의될 수 있다"면서 "가능한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 나가면 좋겠다"고 했다.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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