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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34일째 이어지는 이란 전쟁 상황, 이원삼 선문대 국제 관계 학과 명예 교수, 양욱 아산 정책 연구원 연구 위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란에 통보한 최후 통첩 시한을 닷새 남겨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종전 바다이야기게임장 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18분간 연설에 세계인의 눈과 귀는트럼프 대통령 입에 쏠렸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미 대통령, 하루 전만해도 이란과의 전쟁이 곧 끝날 것이다 이러면서 종전 기대감을 키우더니 추가 공격을 예고해서 전 세계가 뒤통수를 맞은 꼴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모바일야마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원삼]
트럼프가 대담을 발표한다고 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봤죠. 그런데 내용은 새롭게 밝혀진 것은 없고요. 그동안 했던 말을 그냥 또 한 번 한 것 뿐인데 군사작전 성과를 얘기한다든지 전쟁 종결 시점을 2~3주 내에 강력한 타격을 해서 끝내겠다. 그다음에 호르무즈는 우리는 모르겠으니까 사아다쿨 사용하는 국가들이 알아서 해라 했고. 그런데 이게 결국 보면 두 가지로 보는데요. 제일 우선적인 게 그냥 미국의 대국민 여론을 가라앉혀보겠다는 거거든요. 물가가 올라서 거기에 대한 반감들이 많으니까 그걸 또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란에 대한 강한 압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것은 지금 있는 협상에 나오는 팀들을 갈 바다신2릴게임 아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체제 인정하겠다, 단 우리가 제시한 협상에 동의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협상하는 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란이 협상안을 제시는 했는데 이게 미국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이란 내부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건파들하고 강경파들하고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경들에 대한 강력한 경 카카오야마토 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인식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트럼프 대통령, 발언하는 것을 곧이곧대로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아요. 함의를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양욱]
사실 교수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더해야겠습니다. 국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그렇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군사작전만 이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한쪽의 의지가 지금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우세하다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의지가 이란에까지 관철되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상황 중에서 핵이 지금 2~3주 내에 제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게다가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사실상 봉쇄되는 그런 형국까지 왔다는 말이죠. 결국은 이 상황에서 미국이 당장 지금 우리 계속 많이 얘기하는 게 셀프 종전 선언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로 종전할 것 같지 않냐.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종전 선언을 하게 되면 완전히 아무것도 미국과 이스라엘은 얻은 것이 없이 전쟁이 끝나게 되는 그래서 군사적으로는 승리했지만 국제 정치적으로는 패배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뭐냐 하면 저는 셀프 종전을 앞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셀프 종전을 하기 위한 예고편이다, 일종의 빌드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달리 얘기하면 미국은 이런 경우에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한다고 하는 승리의 프레이밍을 먼저 제시를 해서 전쟁 승리의 서사를 미리 선점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연 어떤 프레이밍이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것은 우리한테 문제가 아니다. 우리 문제가 아니고 이건 여기서 수입해가는 나라들의 문제다. 우리는 이란이 핵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완전 제거를 처음에 얘기했다가 이제 핵 능력이 발휘 못 하게 하는 정도로 살짝 낮춰서,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표를 살짝 낮춰 잡으면서 실제로는 이 정도 상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조건을 설정하는, 그래서 추후에 몇 차례 협상으로 먼저 끝나서 승리가 되면 좋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군사작전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겼다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놓고 빠질 수 있는 그런 포석을 깔아놓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최후통첩 시한이 다음 주 월요일, 4월 6일 아니겠습니까? 그걸 닷새 남겨두고 연설을 한 건데 그러면 그 시한이 지나면 2~3 동안 폭격을 퍼붓고 우리는 어떻게 되든지 나가겠다,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나가겠다, 이렇게 미리 예고한 예고편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양욱]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어찌 보면 국제사회로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결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만들어놓고 상황 정리를 하지 않고 빠져나가버리는. 그래서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정부의 안보 방향성은 지역 안보는 동맹이 책임져라는 게 계속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굉장히 강조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겁니다. 우리 미국은 할 만큼 했다. 때릴 만큼 때렸다. 그 이후에 질서를 설정하는 것은 지역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사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고요. 당연히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모습이 맞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그것 이상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설정한 거죠. 이렇게 방향성을 설정해놓으니까 일단 때리고 성과만 나오고 빠져버려도 자신의 승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연설을 보는 세계 각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럽죠. 내용도 별로 없고 여태까지 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한 것 같고, 되레 그래서 이 연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유가 더 올라가고 이렇게 주가 떨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또 계속 반복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금 이 상황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그런 판을 깔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필요한 국가가 스스로 해결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에 앞서서 부활절 행사가 있었는데요. 한국을 콕 집어서 도움이 안 된다면서 불만을 드러내기고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우스 코리아라고 한국을 그냥 콕 집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한국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간담이 서늘해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원삼]
지금 이 연설이 나올 때 우리도 간담이 서늘하기는 했지만 전 세계가 긴장하고 본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소문 난 잔칫집에 먹을 게 없다고 내용은 특별한 게 없었거든요. 그동안 했던 것을 계속 얘기했는데, 강하게 반발하는 데가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이것이 나오자마자 대부분의 언론들에서 도배하는 단어가 충격, 배신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손을 떼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놓고 판을 벌려놓고 나서 뒷수습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 피해는 지금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 우리 방어도 지금 여태까지 안 해준 데다가 이러다 보니까 걸프국들의 배신감들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안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미국의 이런 공격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불만감이 굉장히 많으면서도 결국 또 안보를 기댈 데가 미국밖에 없다는 이 상황이 걸프국으로는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 전쟁이 마무리되면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갈등이 계속적으로 증폭이 될 텐데 이렇게 큰 전쟁은 아니더라도 소규모 전투가 계속 일어나게 되면, 그리고 지역 내 대리 세력이 또 많이 나타날 겁니다. 사실 헤즈볼라나 이런 단체들이 언제 생겼냐 하면 이스라엘의 강한 공격을 받고 나서 생겨난 거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이런 공격을 받고 나면 헤즈볼라와 비슷한 단체들이 여러 가지가 생겨날 겁니다. 그때마다 걸프 국가들은 굉장히 곤란을 받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전쟁의 끝이 아니다. 자기는 2~3주 하고 나가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인데 너무나 책임한 거 아니냐고 하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의 보복도 두렵고 그다음에 지역 안보도 불확실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동 국가들은 당장에 정비가 들어가고 정세가 어떻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국가가 나가야 될 군사적인 아니면 경제적인 틀을 다시 짜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데가 저것UAE거든요. UAE의 두바이 같은 데는 대개 관광과 금융으로 발전해 나가는 나라인데 이런 종목들은 지역의 안보가 확보가 안 되면 아무도 투자를 안 하거든요. 지금 사우디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2030 개혁을 하는데 2030년대까지 석유 이후의 대비해서 경제체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의 네옴시티 건설이라 이런 것, 이런 프로젝트들은 우리나라 예산보다도 더 큰 사이즈인데 그런 것들을 다들 하고 있는데 이 계획들을 다 수정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안보가 불안하게 되면 이걸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틀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가 지금 더 큰 위기감을 굉장히 느끼는데 트럼프는 오늘 연설을 하면서 2~3주 후에 우리는 간다 하니까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UAE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해서 UN에 무력 사용 승인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실제로 필요한 국가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면 우리나라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양욱]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의견들이 많이 갈릴 겁니다. 아마 미국이 처음에 요청을 했을 때 이때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안 그러면 결국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청구서가 들어올 텐데라는 우려도 굉장히 있었고요. 그다음에 남이 일으킨 전쟁에 우리가 굳이 개입해서 우리 장병들 안위를 위험하게 하고 그다음에 현지에서 이란의 공격 대상이 돼서 우리가 피해를 입는 거, 이런 것은 막아야 되지 않냐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크게 충돌했었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란이 비교적 지금 상대적으로 나름 제한된 능력이기 때문에 기회의 표적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란 정권에게 좋은 뜻을 보인다고 해서 이 표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란을 공격하는 이런 군사행동에 우리가 가담해라,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이익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결국은 필요한 것이고. 사실 이쯤되면 미국 이외의 국가들. 지난번에 보면 유럽 국가들과 일본 등 7개국이 성명 내고 얘기가 나오고 그 뒤에 우리가 뒤늦게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성명 수준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연합해군을 다시 만듭니다. 아예 미국 신경 안 쓰겠다.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하고 국제 해군이 모여서 연합해군을 형성해서 거기에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공격을 가한다고 하면 이건 미국과 이스라엘 이외에 전 세계에 대한 공격으로 인지를 하고 이란에게 세계와 전쟁을 할 것인지 묻게 하는 그런 조치도 한 가지 반응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수동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국이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주도를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이런 이니셔티브를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국 에게 유리하기만 한 이니셔티브를 일본이 먼저 주도하고 해서 7개국이 된 것인데 우리는 단순히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실제 어떤 행동이 같이 결합이 되는 그런 이니셔티브를 한번 한국이 주도해 보는 것도 저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형성이 된 세력에 대해서는 이건 또 이란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별도의 명분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올려봅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해군이 사라지고 공군도 큰 타격을 받았다면서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했다. 그리고 이란의 군사력이 굉장히 파괴됐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게 대단히 쉬운 일일 것이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렇게 쉬운 일을 왜 미국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이원삼]
쉬웠으면 자기들이 했겠죠.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란의 해군력이나 공군력이 대다수 파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호르무즈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워낙 좁은 해협이고 여기는 비교적 간단한 무기만 있어도 얼마든지 위협을 할 수 있거든요. 설사 지나가는 배를 침몰은 못 시켜도 위협은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해협은 자유 항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어떻게 개방을 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에 참여를 해라 하고 EU나 한국이나 이런 데에 계속 압박을 하지만 거기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 떠난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데는 양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할 역할도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할 때 지금 상황 변화가 얼마 전부터 조금 변한 것이, 그 일에 중국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방관자적인 입장에서만 봤는데 지금 협상을 대략 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알려진 파키스탄을 중재로 하는 데가 있고 여기는 파키스탄이 가운데에 끼어서 메시지 전달을 하고 있는데 파키스탄이 트럼프 쪽 행정부와 친하다 보니까 그쪽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란의 요구사항을 중국에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밀 회담이 지금 오만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위트코프가 중동 특사가 이란으로부터의 메시지를 거기서 받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란의 외무장관도 그것을 인정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어느 정도 큰 틀은 동의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란이 지금 그걸 제시한 것 중에 뭐냐 하면 핵 농축을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대신 경제 제재를 즉시 그리고 영원히 풀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미국이 말만 하는 것 같고 못 믿는다. 그러니까 보증을 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또 언제든지 마음이 변해서 갑자기 공격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란은 미국을 절대로 못 믿습니다. 회담을 하는 중간에 벌써 두 번이나 공격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뒤통수를 두 번이나 맞았기 때문에 미국이 하는 말을 절대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증인을 세우라는 건데 그게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이 보증인을 서면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가 미국 자본이 이란의 유전 개발하는 데 들어와라. 그러면 그걸 안보의 인질로 삼을 수도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 자본이 들어오면 미국이 공격하지는 않을 거예요, 최소한.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방패막이를 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자지라 방송에서도 미국 자본으로 방패막이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사우디는 좀 다릅니다. 사우디는 그걸 비난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사우디는 미국과의 석유 자본 가지고 끈끈한 관계가 있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경쟁국인 이란 쪽으로 그게 쏠려가면 사우디도 타격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비판적으로 이건 기만술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에 중국이 지금 몇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따 경제적인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아무튼 그래서 상황이 며칠 사이에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계속해서 필요한 사람이 가서 열어라,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는 별로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한 데 대해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쿠르먼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미국이 전쟁에서 졌다는 자백이다. 지금 끔찍한 패배의 대가를 미국이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걸까요?
[양욱]
이런 부분이겠죠. 쿠르먼 교수의 비판은 이해 가는 측면이, 2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나 냉전 종식 이후의 국제 질서는 사실 미국이 나름 주도를 해 왔고 우리가 그것을 법에 기반한 질서로 인정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격해놓고 상황을 정리하지 않고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 자기가 스스로 세워놓은 국제 질서를 손으로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트럼프의 모든 행위들이 그래 왔던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를 바라보면서, 특히 2기 행정부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즉, 세계의 국제 질서의 헤게모니는 가져가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과 의무는 부담하지 않으려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그래서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호르무즈의 안전 통항, 이 부분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다. 이건 우리의 전쟁의 승전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게 바로 이번의 대국민 연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호르무즈 톨게이트화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잖아요. 지금 청와대에서는 사실무근이다,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선사와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원삼]
급한 사람들이 먼저 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돈을 내고 통과한 나라가 몇 있습니다. 이란도 그걸 굳이 부정하지는 않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게 완전히 정례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죠. 이란은 지금 전쟁 중이니까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만약 그것을 하려고 한다면 전 국제사회가 이란의 적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이란이 거기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지금 일반적으로 추측하기는 그런 걸 요구하면서 이란의 전쟁 복구에 대한 경제 지원을 확실히 해라 이런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지금 강한 압박을 하는 것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이 호르무즈 해협이 필요하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원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가 막히면 자기네들도 물동량 운송에 굉장히 큰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란 측에 비밀리에. .. 파키스탄 외무부 장관이 중국을 왜 방문했냐면 바로 이런 것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협의가 된 것이 이란과 중국 간에는 2021년에 25개년 전략적 협정을 맺었어요. 25년 동안 이란의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한 투자를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이란은 79년도에 호메이니 혁명 이후에 미국의 제재를 계속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인프라가 많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노후화됐거든요. 그런 것들을 25년 동안 어떻게 해 주겠다는 거였는데 이게 4000억 불짜리입니다. 그런데 25년으로 나눠서 하면 그렇게 큰돈은 아닌데 이걸 즉각 시행하겠다. 바로 시행해서 빨리 해 줄 테니까 경제적인 도움을 우리가 제공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가장 이란이 관심을 갖는 것이 뭐냐 하면 미국 주도의 국제 결제망이 있습니다. 석유를 팔면 달러로 결제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를 벗어나면 석유를 못 팝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국 위안화 기반의 결제 시스템에 이란을 편입시켜주겠다고 하면 설사 미국 주도의 국제 결제망에서 퇴출이 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자금 추적을 안 받아요, 미국으로부터. 중국이 그걸 동의해 줄 리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추적도 안 받고. 그러니까 중국이 이란에게 미국의 금융 제재를 영원히 회피할 수 있는 금융 방패막을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중국이 이걸 가지고 노리는 것은 달러의 위안화 결제. 페트로 위안화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사우디하고도 조금씩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넓혀가겠다는 것인데 중국으로서도 자신들의 경제적인 야망이나 중동에 진출하기 위한, 그러니까 시진핑의 가장 큰 정책이 일대일로거든요. 그 일대일로를 할 수 있는 데 여기를 지나가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상당히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 지역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앵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서 사실 홍해 봉쇄까지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이 이대로 철수해버리면 국제유가는 어쩌라는 말이냐. 해협이 언제 정상화되고 국제유가는 언제 정상화되는 것이냐. 지금 일단 한국해운협회는 선사 입장에서는 한시적으로라도 선박당 30억 원을 지금 이란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걸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양욱]
글쎄요. 달리 말씀을 드리면 역사로 한번 돌아가보면 이렇습니다. 19세기 초에 미국이 거의 국가 초기일 때 독립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은 자국의 선박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바르바리라고 하는 해적들한테 인질금을 줬어요, 돈을 줬어요. 그게 나중이 되니까 자국 연방예산의 10%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이거 안 되겠다. 우리 해군을 키워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결국 해적을 쳐서 그나마 하면서 해군력도 증강을 하고 자국의 이익도 지켜나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돈 주려면 각국에 해군이 왜 필요합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당장 이게 너무 급해서 해야 한다는 게 당위가 되어버리면 이것은 이런 해적 행위에 그냥 굴복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건 사실은 굉장히 국제질서를 떠나서 한 국가의 국익을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되레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이 떠나고 나서도 혹은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이 여부와 상관없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서 여기에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앵커]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 담화에서 본인의 성과 부각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전임 대통령의 과오를 바로잡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다른 전쟁에 비하면 이란 전쟁은 짧다고 얘기했는데요. 한국전쟁도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국전쟁까지 오늘 코리아가 여러 번 언급이 됐는데, 지금 과거 미국이 참전했던 전쟁 기간을 이렇게 일일이 열거를 하면서 이란전은 상대적으로 짧다.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역설적이게도 이게 지금 당장 철수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이원삼]
다른 전쟁과 비교해서 짧다고 했는데 전쟁 아직 안 끝났습니다. 대부분의 중동 전문가들은 이 전쟁 이라크처럼 오래갈 거라고 하대규모 거든요. 적어도 10년 내에 끝날 것 같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2~3주 동안 굉장히 큰 타격을 해서 그때까지 끝나는 그 기간만 계산해서 그냥 짧다고 얘기하는데 그 기간 안에 절대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의 타격은 끝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후 국지전이나 소규모 전투는 이라크가 근 10년 갔고요.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20년 갔거든요. 리비아 아직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국력이 그들 나라보다도 훨씬 크거든요. 군사적인 힘도 더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가 그때마다 에너지 자원이 요동을 치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피해가 온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앵커]
이란에서는 6개월은 더 싸울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길어진다고 하면 이란은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양욱]
어디하고 싸운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상군이 들어가서 같이 싸우지 않는 이상 전쟁이 형성되지 않아요. 이것은 사실은 되게 일방적인, 원격에서 일방적으로 때리고 그냥 빠져나가버리는 그런 식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고 뭐 하고 하려면 싸워야 할 대상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란이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애꿎은 주변국에 대해서 미사일 공격하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다음에 지나가는 선박들 공격하고. 이게 과연 얼마큼 지속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미국이 군사작점을 멈추고 난 이후에는 이란으로서도 공격할 명분들이 그닥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빨리 이 전쟁을 멈추고 병력을 돌리는 것이 이 지역의 정상화를 빨리 가져오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지상전으로 돼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어지는 그런 식의 전투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것이 트럼프 측의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미국 공격이 에이텐이 12대에서 30대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양욱]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때린다는 의미입니다. 에이텐이라고 하는 기체가 보시면 저거 우리 대한민국에 비행대대가 있던 게 작년 5월 정도인가 작전을 중지하고 미국 본토로 다 돌아갔습니다. 왜 돌아갔냐. 저거 너무 낡아서 70년대 기체고 중간에 원래 저거 걸프전 때 미 공군이 버리려고 했던 기체예요. 그래서 그럼 대한민국에서 차라리 이거 우리가 써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검토까지 했었던 기종인데 걸프전에서 지상전 기갑전력을 제압하는 데 굉장히 능력을 발휘하니까 이거 쓸만하네 하면서 살려놓고, 그다음에 대테러전쟁 국면이 되니까 더더욱 활용도가 높아서 쭉 쓰던 것을 이제 너무 낡았다. 더 살리는 게 의미가 없다고 해서 원래 작년에 거의 퇴역해서 올해는 퇴역이 완전히 결정되어야 하는 기체인데 지금 한마디로 퇴역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학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 기체를 쓰느냐. 저 기체는 소위 지대공 공격에 굉장히 취약한 기체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상대적으로 공대지 혹은 공대함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있다는 거고요. 아마 저렇게 늘어난 숫자가 지상에 있는 목표도 목표지만 해상에 존재하는 예를 들어서 고속정이라든가, 사실 고속정보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게 기뢰 얘기하는데요. 이쪽 지역에서 실질적 위협은 기뢰보다는 이란이 운용할 자폭드론보트, 이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런 것들, 이런 세력들을 에이텐으로 초기에 비행하면서 전부 제거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기본적으로 아마도 저는 한 두 가지 정도가 그렇게 해서 해상에서의 적 활동을 봉쇄하는 것 플러스, 만에 하나 필요하다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툰브 제도, 레서 툰브, 그다음에 아부무사 여기 있는 지역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저런 항공기들이 가서 지원을 제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 배치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니까 이번 이란 전쟁은 K방산의 쇼케이스였다,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UAE가 횟수로 따지면 2500번 정도 드론, 미사일을 받으면서 이스라엘보다도 더 많은 횟수를 공격받았는데 그래서 천궁2를 빨리 달라고 해서 가져가기도 했죠. 우리 방산업체, 전쟁에서 방위산업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양욱]
나름 실전을 경험하고 실전의 데이터를 쌓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겠습니다. 사실 여기서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말씀하신 요격용 미사일 방어체계 이후에도 비호복합 같은 그런 대공 장갑차 이런 것들도 요구를 했다고 해요. 물론 투입이 아마 안 됐을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투입될 여지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단순히 무기체계가 잘 봤다, 우리가 성능이 좋다, 방사가 잘된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해당 지역에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를 했다. 적을 공격하거나 상대방을 사살하기 위해서 사용된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활용이 됐다라고 하는 점에 조금 더 초점을 둬야 할 것 같고요. 사실은 이런 것이 우리가 미국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 전쟁에 기여했어, 이렇게 국가들이 공격당하고 하는 것을 우리 전력이 가서 도와줬다. 사실은 우리의 기여는 저는 있다고 보고요.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 정부가 좀 더 더 강조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물론 이란하고의 사이를 걱정해서 이런 부분을 세게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것은 충분히 했다. 그다음에 이것이 전쟁을 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명을 지키고 그다음에 우리의 협력 국가, 우방국가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해도 되지 않겠나. 무기 더 팔고, 덜 팔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런 것이 한국의 국격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뉴욕타임스를 비롯해서 외신들이 K방산에 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게, 미국산보다 한국산이 훨씬 싸면서 빠르게 인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기 공장을 해외에 건설하는 것과 제조 지식 공유를 꺼리지 않는 게 매력 포인트다 이렇게 짚고 있던데 맞습니까?
[양욱]
상당 부분 맞기는 한데요. 우리가 너무 환상을 갖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무기체계를 굉장히 빨리 납품하고 특히 우리 특유의 일의 속도에 의해서 잘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결국 대한민국도 생산 능력이 역량의 한계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무한정, 예를 들어서 미국보다 엄청나게 더 많이 빨리 생산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닐 겁니다. 어찌보면 그동안 우리가 이런 빠른 납품이 가능했던 것은 전쟁의 수요를 보충하고 있는 미국이라든가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수주양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우리는 수주 양이 너무나 많이 늘어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 생산량만으로 이런 빠른 전달 이것만을 얘기할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이미 상당히 쌓였고요. 대신에 이렇게 해외에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자유로운 이런 측면들이 아마도 K방산을 조금 더 확산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나 이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든가 유럽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의 방산, 그러니까 거기도 자주 국방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 있는 활동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도움 말씀 여기서 줄이죠. 이원삼 선문대 국제 관계 학과 명예 교수, 양욱 아산 정책 연구원 연구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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