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 민주노총에서 열린 원청교섭 쟁취 1차 릴레이 기자간담회에서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이 돌봄노동자 원청교섭 요구안, 교섭요구 현황과 투쟁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으로 돌봄 노동자들로부터 원청 교섭 요구를 받은 정부가 노·정협의체를 발족했다.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등 돌봄 노동자들이 정부를 ‘진짜 사장’으로 지목한 이후 첫 공식 대응이다. 다만 정부는 자신들의 사용자성 판단은 유보했다.
정부는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및 관련 제도 릴게임한국 개선 논의를 위해 관계부처와 노동계가 참여하는 노·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계와 정부 간 첫 공식 소통 창구다.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교육부·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교섭 대상 해당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적 검토를 병행하면서 노동계와 충분한 사전 협의 황금성릴게임 와 소통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서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계약 관계 없이도 사용자로 볼 수 있다면서도 법령과 예산에 따른 기준을 정부가 집행하는 경우 개별 노사 간 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현욱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사무처장은 “요양 수가, 인 릴게임다운로드 건비 비율, 월 근무 기준일, 경조사 일수, 유급 병가 일수, 평가 매뉴얼 등 근무조건 전반이 정부 고시와 지침에 따라 정해진다”며 “이런 구조에서 정부가 사용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공항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 사용자성 인정을 ‘리스크’로 규정하며 이를 회피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바일야마토 검토한 정황도 포착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스스로 법을 회피하는 행태는 민간 영역 전반에 잘못된 신호를 줄 뿐 아니라 간접고용 구조 속 노동자의 권리를 구조적으로 박탈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소속 돌봄 노동자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지난 10일 이후 복지부·성평등부·교육부를 비롯해 릴게임5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7곳에 원청 교섭을 요구했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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