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위원장. /뉴스1


부당해고된 아시아나항공 하청 노동자들의 복직 촉구 집회를 주도하고 코로나 방역수칙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현정희 전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위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현 전 위원장은 2021년 3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집회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본사 앞에서 약 40명이 참여한 가 바다이야기모바일 운데 아시아나KO 해고자 복직 촉구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시아나항공 수하물 처리 등을 담당하던 협력업체 아시아나KO는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2020년 노동자들에게 무기한 무급휴직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 8명을 해고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등은 이들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지만, 회사가 이에 불복해 소 야마토릴게임 송을 제기하자 공공운수노조는 해고 300일을 맞아 복직 촉구 집회를 연 것이다.
현 전 위원장 측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금지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제49조 등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당시 서울시가 10인 이상의 집회 개최를 금지한 ‘집회 개최 금지’ 고시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바다이야기예시 그러나 1·2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1심은 현 위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고, 이에 기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집회 제한을 위한 형식과 절차를 행정청에 위임할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는 또 “서울시 인구 밀집 정도가 다른 도시에 비해 높을 뿐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아 코로나 방역의 필요성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성 못지 않게 높다”며 “이 사건 고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발령된 것으로 위헌이 아니다”라고 했다.
2심도 현 전 위원장의 벌금 200만원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집시법 위반이나 감염병예방법 골드몽릴게임 위반 혐의 성립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