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 공모에서 탈락했음에도 자체 예산을 짜내 ‘전 군민 기본소득’을 추진한 전북 무주군 사례가 국무회의 중심 의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주군을 “열성적”이라고 평가하며 행정 절차를 넘어선 재정 지원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인구소멸 위기 지역 대응 방안을 논의하던 중 무주군을 직접 언급했다. 무주군은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탈락했지만 군비 184억원을 투입해 주민 바다이야기APK 1인당 연 80만원을 지급하는 ‘무주형 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무주군은 선정에서 떨어졌는데도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나선 것 같다”며 “이처럼 열성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은 무슨 수를 내서라도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공모 절차 중심의 기존 정책 틀보다 지자체의 자발적 실험을 뒷받침하겠다 사이다릴게임 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기본소득을 “새로운 유형의 사회 안전망”으로 규정했다. 재정 부담과 사회적 합의 부족을 언급하면서도 “길게 보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여건에 따른 차등 지원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도시나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늘리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멀리 떨 릴게임바다신2 어진 지역일수록 중앙정부 지원금과 지급 액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경북 영양군과 전남 신안군이 자체 예산 5만원을 더해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사례도 언급하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 효과와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증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농 바다이야기디시 어촌기본소득법을 만들든지 명확한 준칙을 마련하라”며 제도화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을 둘러싼 재원 조달 방식과 소급 지원 여부, 공모 절차 형평성 문제 등이 향후 예산·입법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오해동 무주군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현금 복지가 아니라 지역 경제의 마중물을 부어 지방소멸 위기에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대응하기 위한 정책 실험”이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되면 정책의 지속성과 확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