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남성은 이태원 참사가 '마약 테러'로 인해 발생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사자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67)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조 씨는 재판 내내 언성을 높이며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부의 말을 끊기도 했다.
조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해 릴게임방법 외 영상 플랫폼 등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담은 게시글 362개(동영상 299개·게시글 63회)를 올린 혐의를 받는다. 조 씨가 올린 동영상에는 개인 후원 계좌도 함께 노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와 영상 플랫폼에 이태원 참사가 "마약 릴게임하는법 테러로 인해 발생했다"거나 희생자들의 심폐소생술 장면을 두고 "리얼돌처럼 보인다"는 취지의 글과 영상을 게시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조 씨 측은 해당 게시물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혐의 전반을 부인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대부분 게시글은 특정 유족을 지목하지 않았고 사고에 대한 의견 개진에 불과했다"면서 "사 바다신2릴게임 고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 글을 게시해 허위라고도 인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폐소생술을 받는 이들이 리얼돌처럼 보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조 씨는 언성을 높이며 "리얼돌이 보인다고 했던 것은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이 이상해 보인다는 것이지, 참사 피해자가 리얼돌이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션파라다이스게임 했다.
조 씨는 이어 "나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며 "사자명예훼손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인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씨는 검찰이 제출한 게시글·영상에 대해 "일부 문장만 발췌해 왜곡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게시글·영상이 자신이 올린 것이라는 점은 인정해 증거 채택에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는 동의했지만, 혐의 입증 취지는 부인했다. 경찰·검찰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선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조 씨는 경찰청이 지난해 7월 대규모 재난·재해 관련 2차 가해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꾸린 후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다. 조 씨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에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참사 피해자들과 구조 현장 사진 등을 올리며 허위사실을 퍼트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지난달 9일 조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도 같은 달 16일 조 씨를 구속 기소했다.
조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16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