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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 등 시민사회단체가 24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방안 추진 중단과 전면 재논의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처리하려던 '약가제도 개선방안' 상정을 3월로 미룬 데 따른 입장 표명이다.
앞서 20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이 삭제된 데 이어, 본회의 상정도 보류되면서 약가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희귀·중증질환 신약의 '선등재 후평가(신속급여)' 도입 △I 릴게임다운로드 CER(비용효과성 평가 기준) 임계값 상향 △약가유연계약제(이중가격제) 확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약은 이들 내용이 그간 다국적 제약업계가 요구해 온 사안을 대거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약은 논평에서 "매년 수십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의약품 구매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정부는 제도 변화에 체리마스터모바일 따른 재정 영향이나 환자 안전을 위한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해 3개월 넘게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안건 상정 보류는 당연한 결과지만, 일시적 보류로 위기만 모면하려 한다면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선등재 후평가 방식에 대해 "신속 급여라는 '속도'만 강조할 뿐, 실제 임 야마토연타 상 현장에서의 효과와 가격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장치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고가 약제가 급여권에 진입한 이후 이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중가격제 확대에 대해서도 "다국적 제약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운영의 기본 원칙인 투명성을 골드몽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보건복지부에 대해 보류 기간 동안 최소한의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우선 약가제도 개편안의 세부 내용과 건강보험 재정 추계 자료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 없이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한 시민사회와 가입자 알라딘게임 단체가 참여하는 공개 공청회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약은 이번 개선방안이 지난해 11월 발표 전까지 충분한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일부 이해관계자의 의견만 반영된 채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개편안이 신약 가격은 높이고 제네릭 의약품 가격은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된 점을 문제 삼았다. 고가 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제네릭 정책 역시 단순 가격 인하가 아닌 사용량 관리 등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약은 "충분한 정보 공개와 공론화 과정 없이 정책을 강행할 경우 제도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에 치우치지 말고 국민 건강권과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약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