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성행하던 지난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서울의 한 음식점 입구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절차와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공중보건 및 사회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과학적 근거와 투명성을 기본원칙으로 한 매뉴얼로 단계 상향·완화 기준을 체계화 해 예측가능한 감염병 대응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23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 바다이야기예시 안전처는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성과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5개 부문(대응체계·방역·의료·사회·백신)에 걸친 지적 사항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원 성과감사는 코로나19 종료 이후 정부의 대응 전반을 평가한 것으로, 각 부처의 개선 조치는 향후 예상되는 신종 감염병 팬데믹 대비에 핵심 기반이 될 전망이다.
바다이야기2 정부는 감염병 위기의 특성상 '몇 명 이상이면 몇 단계'와 같은 공식 수치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 단계가 오르내리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 사회 전체가 예측 가능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의 재정비다. 질병청은 코로나19에서의 경험과 이후 축적된 과학적 근거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를 바탕으로 매뉴얼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감염병 위기는 변수가 많아 단계별 수치 기준을 획일적으로 공식화할 수는 없지만 단계 상향과 완화를 결정하는 판단 기준, 검토 절차, 의사결정 과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전 사회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방역 조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던 자영업자 손실보상 바다신2릴게임 체계 보완도 중장기 추진과제로 포함됐다. 코로나19 당시 영업제한 등으로 생계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기준과 절차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기관은 위기소통 TF 운영을 통한 대국민 메시지 일원화, 백경게임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선으로 역학조사 협업 강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기기 지정 절차서 마련(5월), 코호트 격리 기준 법제화, 백신 품질검증 제도 도입 및 법적 근거 마련(5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며 "신종 감염병 발생 시 국민 건강을 지키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