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임대사업자 대출 축소 타깃… 지방선거 이후엔 세제개편 초점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 전경. 대한경제DB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로 본 규제 방향
ㆍ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ㆍ임대사업자 규제(대출 만기 연장 중단)
ㆍ보유세 인상,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기존주택 매물화로 재고주택 공급ㆍ주택시장 유동성 차단
[대한경제=강성규ㆍ임성엽기자]이 바다이야기게임2 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에도 ‘SNS 정치’를 통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는 물론 야당까지 겨냥한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으며 주택시장 규제 강 드라이브 지속 의지를 피력했다.
정부는 연휴 이후 임대사업자를 정조준한 정책을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이 같은 수요 억제 정책 기조를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다, 이후에는 보유세 강화 릴게임한국 ,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 등 세제 개편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설 연휴에도 부동산 규제 폭풍 메시지
18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X 게시글을 13일 2건, 14일 2건, 16일 1건, 이날 오전까지 1건을 연달아 올리며 설 이후에도 규제 기조를 이어가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야마토연타 대통령은 설 당일인 17일 SNS에 남긴 새해 각오를 통해 집값에 대해선 ‘부동산 공화국 극복’을 1순위로 언급하며 더욱 강경한 행보를 예고했다.
특히 정부의 규제 칼날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이어 최근엔 임대사업자 규제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앞서 13일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 골드몽사이트 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보다는 임대사업자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9일)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권 기업여신부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임대사업자의 대출 상환 방식과 만기 연장 절차 손오공게임 를 점검한다.
특히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관행을 손보기로 한 가운데 14조원에 육박하는 임대사업자 대출도 핵심 타깃으로 설정했다. 3∼5년 만기 이후 1년씩 갱신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 집중 점검할 것이란 관측이다.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 등이 유력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해 다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임대사업자 대출을 금지하는 규정을 골자로 하는 ‘6ㆍ27 대책’과 ‘9ㆍ7 대책’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대책 시행 이전에 받은 대출은 은행 관행에 따라 만기 후 연장이 가능했는데, 이 대통령이 사실상 ‘특혜’로 규정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장치마련에 나설 것이란 해석이다.
지난해 말 기준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은 약 14조∼15조원으로 추산된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로, 규제지역 1.5배ㆍ비규제지역 1.25배 기준이 적용된다.
지방선거후 세제개편 작업 본격화
시장에선 지방선거 이후엔 보유세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손질 등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선 보유세 인상이 병행돼야 다주택자들의 ‘버티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다.
1주택자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화가 예상된다. 동일한 1주택자라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 보유에는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또 시장가격을 과도하게 끌어올리는 초고가 주택에도 차등적인 과세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거주 주택임대사업자 또는 개인 다주택자에는 장특공제를 비롯해 각종 세제 혜택을 줄이는 조치들도 예상된다. 매매 차익뿐만 아니라 보유 단계에서도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
직접 세제를 건드리지 않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세 부담 상한 등의 조정만으로도 부동산 보유의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부동산 이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서울 표심 가른다
이런 가운데,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은 주택 정책 이슈가 승부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여야 모두 표심을 잡기 위한 치열한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1ㆍ29 공급 대책 논란도 지속될 전망이다. 논란이 되는 지점은 서울 노원구 태릉CC 개발이다.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경관 보호와 그린벨트 해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이른바 ‘지반 낮추기’라는 고육지책을 내놨다. 지반을 깎아 아파트를 낮게 앉힘으로써 왕릉에서의 조망권은 지키고 층수는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규모 절토(땅 깎기)는 식생의 완전한 파괴와 지형의 영구적 변형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수 체계 교란과 지하수 흐름 변화 등 생태적 재앙도 우려돼 환경영향평가조차 제대로 통과할 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공급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학교부지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주택 공급량만 늘린데다,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해 원안인 6000가구 공급도 불안하다.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목표로 개발 중인 사업지에 주거연멱적을 무리하게 높여, 기업 유치 매력도를 낮춘다는 우려도 크다.
강성규ㆍ임성엽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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