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나우뉴스]



2022년 9월 20일, 대한민국 육군이 경기도 포천에서 K-2 전차를 이용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육군 제공(왼쪽), 오른쪽은 일본 육상 자위대 자료사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집권당 자민당이 지난 8일 조기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이후 일본 방산주가 급등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가와사키중공업이 전 분기 ‘깜짝 실적’에 힘입어 주가가 장중 약 17%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면서 “미쓰비시중공업과 IHI 등 다른 방위 기업 주가도 5% 이상 상승했다”고 전했다.
가와사키중공업, 미쓰비시중공업, IHI는 일본을 대표한 3대 중공업이자 방산주다.
이중 대장주인 미쓰비시중공업은 차세대 전투기(GCAP) 개발의 일본 측 메인 사업자이고, 가와사키중공업은 잠수함과 항공우주 엔진 부문에서 좋은 성과를 황금성게임다운로드 내고 있다. IHI는 GCAP 엔진을 개발한 데 이어 위성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 중이다.
일본 방산주가 역대급 폭등한 배경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의 헌법 개정 움직임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8일 도쿄 자민당 당사에서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 야마토게임하기 들의 이름을 표시하는 핀을 꽂으며 활짝 웃고 있는 모습. AP 뉴시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취임 전부터 헌법 9조 개정을 주장해 왔다. 자민당과 연립정당인 일본유신회가 이번 중의원 총선에서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면서 단독 헌법 개정이 가능해졌고 이는 곧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에 한 걸음 더 야마토게임하기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강한 일본’을 주창해 온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의 압승은 일본 국방력 강화로 이어지면서 방위 관련주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헌법 개정 논의가 재개될 경우 자위대 역할과 무기 체계 확대가 용이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일본 방산주에 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에 릴게임가입머니 따라 일본 국내외 투자자들은 방산주를 포함한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포지션을 조정하는 모양새다.
국제시장에서 ‘핫한’ 한국 방산, 일본과 경쟁 시작?
일본은 2014년 아베 신조 정권 당시 무기 수출 전면 금지 원칙을 폐지하고 ▲일정 조건으로 수출 허용 ▲국제 공동개발 참여 허용 ▲엄격한 사전 심사 등의 내용을 담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적용했다.
2023년에는 일본 방위성 정책 개정을 통해 ▲일본이 라이선스 생산한 미국 무기의 제3국 이전 허용 ▲국제 공동개발 무기의 제3국 수출 허용 확대 ▲완제품 무기 일부 수출 허용 등으로 확대 개편했다.
그러나 여전히 탄도 미사일 등의 공격용 무기나 분쟁 당사국 직접 수출 등은 제한됐고, 특히 완제품 수출길은 여전히 막혀 있는 상태였다.
이번 조기 총선으로 무기 수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일각에서는 한국 방산업체와의 경쟁 가능성까지 내놓고 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 애널리스트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광범위한 군사 개혁의 일환으로 일본이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며 “이는 한국 방산업체들과의 지역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술 탄탄한 일본 방산, 규제 완화가 관건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홈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글로벌 무기 수출국 상위권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K2 흑표 전차와 천무 등을 앞세운 한국 방산은 폴란드, UAE,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 대형 계약을 따내며 ‘K-방산=가성비와 신속 공급’ 이미지를 굳히는 데 성공했다.



K2 전차 자료사진. 현대로템 제공


더불어 한국 방산업계는 조기 납기와 완비된 MRO(유지·보수·정비), 기술 이전, 현지화·라이센싱 제안 등을 통한 공격적인 영업에 강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함께 ‘원팀’을 이뤄 빠르게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2014년·2023년 정책 변경 등으로 무기 수출 문턱이 낮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수출금지 관행으로 점유율은 비교적 제한적이다. 수출 대상국과 목적에 대한 제한이 크고 미국 등 우방국과의 협력을 우선하는 제약이 남아 있는 것도 일본 방산업계의 성장을 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일본은 국제시장에서 항공·엔진·전력·조선 등 고급 제조·시스템 통합 능력이 뛰어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품질 신뢰와 기술력에서 강점을 자랑한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규제 완화와 대규모 국방비 증액이 이뤄진다면 중장기적으로 일본 방산업계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