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8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중의원 선서에 당선된 후보자들의 이름을 표시한 장미꽃 모양의 핀을 달고 있다. AP연합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총선) 압승을 거두면서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을 포함한 개헌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차기 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유력 각료와 주요 정치인들이 잇따라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개헌을 향한 정치적 동력이 빠르게 결집되는 모습이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자민당 40대 기수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10일 기자회견에서 “(개헌안을) 국 골드몽 민투표에 부칠 기회를 가능한 한 빨리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신속히 실현을 향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질적 군대 역할을 수행하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아꼈다. 자민당은 야마토게임 자위대 명기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을 주장해 왔으며 이번 총선 공약에도 이를 포함시켰다.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인 것은 자민당만이 아니다. 연립여당 일본유신회의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도 이날 “헌법 개정 논의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민당과 유신회가 이미 개헌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헌법 9조에서 자위대를 어떻게 명기할 것인지는 정면 릴게임골드몽 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헌법 9조는 1946년 공포된 이른바 평화헌법 핵심으로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이 담겼다. 하지만 자위대라는 단어는 9조에 없다. 유신회는 자위대 명기에 초점을 맞춘 자민당보다 한발 더 나아가 집단 자위권 전면 용인, 자위권 명기, 국방군과 군인 지위 명기 등을 헌법에 반영해야 백경게임랜드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신회 의견이 수용될 경우 일본은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80여년 만에 실질적 ‘전쟁 가능 국가’로 변모하게 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일 다카이치 총리도 총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향한 도전도 진행할 것”이라며 개헌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그동안의 논점 정리와 논의 축적에 기반해 각 정당의 협력을 얻으면서 조금이라 검증완료릴게임 도 빠르게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이뤄질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각오”라고 밝혔다. 8일 치러진 총선에서 자민당과 유신회 등 개헌에 적극적인 정당들은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을 크게 웃도는 352석을 확보했다. 다만 참의원(상원)은 여전히 여소야대 구도가 유지되고 있어 당장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어렵다. 그럼에도 중의원에서 확보한 압도적 의석을 바탕으로 헌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에는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