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청소노동자의 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유도하며 노조 와해 전략을 모의하고 실행한 세브란스병원과 용역업체 '태가비엠'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의 벌금형을 받아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1형사부(재판장 반정우)는 29일 오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 ㄱ씨와 태가비엠 부사장 ㄴ씨·노무이사 ㄷ씨·관리이사 ㄹ씨, 태가비엠 주식회사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민주노총에 가입한 청소노동자 노조 탈퇴를 바다신2게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실행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며 ㄱ·ㄴ씨에게 각각 벌금 1천200만원을, ㄷ·ㄹ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태가비엠 주식회사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세브란스병원 파트장을 제외한 피고인 4명과 태가비엠, 그리고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 바다이야기무료 심 재판부는 세브란스병원과 태가비엠 사이 노조 설립 저지와 민주노총 탈퇴를 유도하기 위한 조직적 행위가 있었다고 다시 확인했다. 재판부는 "세브란스병원쪽 피고인과 태가비엠쪽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노조설립 저지를 위한 논의가 있었고 관련된 문건이 병원과 태가비엠차원에서 작성돼 보고·공유됐다"며 "이후 문건에 기재된 일련의 (노조설립 저지) 조치가 태가비엠 모바일릴게임 현장소장과 미화관장을 통해 실행돼 공소사실과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태가비엠쪽 피고인은 여러 문건 공유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일부 세부적 실행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어도 공동정범으로 책임이 인정된다"며 형이 무겁다고 주장한 태가비엠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가 끝난 뒤 공공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옛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결과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경지부 세브란스병원분회는 2016년 병원과 태가비엠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으나 4년이 지나서야 가해자들은 기소됐고, 피해자들은 10년 가까이 노조파괴로 인한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김상연 변호사(공공 황금성슬롯 운수노조 법률원)는 "벌금형은 이들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과 성격에 비추어보면 한참 부족하지만 이를 고려하지않고 원심 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참으로 아쉽다"며 "더군다나 이 사건 판결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점에서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