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


초유의 ‘법정 필리버스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장 지난 9일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구형을 피했으나 12~16일 재판으로 더욱 바쁜 일주일을 맞게 됐다. 13일로 연기된 구형에 이어 16일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첫 1심 선고까지 3일 터울로 받게 된 것이다. 김건희 여사도 14일 ‘통일교 집단 입당’ 사건으로 재판이 새로 시작된다.
11일 법조계에 골드몽릴게임릴게임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2주간 동계 휴정기가 끝난 12~16일 닷새 중 최소 3일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첫날인 12일은 평양 무인기 추락 등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 둘째 날인 13일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12·3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먼저 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연기됐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결심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공판이 잡혀 있다.
이어 14일엔 수사대상에 오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범인도피 혐의로 1차 공판준비기일, 16일은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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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엔 형사소송법상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또 13일 위증 혐의 공판준비기일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결심 공판과 겹쳐 변경될 전망이다. 이를 고려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은 공판·선고가 예정된 12, 13, 16일엔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특히 16일로 예정된 1심 선고 바다이야기5만 는 파면 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첫 선고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재판들을 비롯 총 8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매머드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이 연이어 기소해 온 결과다. 이번 주를 지나도 이달 27일엔 명태균씨 여론조사를 무상 황금성슬롯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다음 달 3일은 소위 ‘VIP 격노’ 후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첫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다. 대선 기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기소됐으나 재판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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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는 오는 14일 통일교 한학자 총재,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과 함께 통일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혐의(정당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9일에 이어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28일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통일교 금품을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성진 기자 kim.seongji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