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실노동시간 감축을 위해 대대적인 드라이브를 예고한 가운데 업종과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 제도 시행으로 부작용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의 우려가 제기된다. 경영계에서는 노동시간 적용 제외 특례업종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중 근로기준법(령)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한다. 근로기준법령을 통해 포괄임금 금지 방지, 노동기관 기록·관리 제도화가 명문화되고, 근로기준법에는 연차휴가를 반차(4시간)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다. 5월 바다이야기비밀코드 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공무원·교원 등에게도 적용하고, 근무시간 외 연락에 노동자가 응답하지 않을 권리 등을 담는 신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이 추진된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특성상 추가근무수당을 정확히 추산하기 어려워 수당을 사전에 급여에 반영해 지급하는 근로계약 형태로, 정부는 사전에 약정된 노동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수당을 바다이야기 다 주도록 하고 약정시간을 초과하면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시간 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 추진단을 3개월 동안 가동한 추진과제를 확정했는데 장시간 연구·개발(R&D)이 요구되는 첨단산업 특례업종 확대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재 황금성오락실 반도체 산업 등에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데 인공지능(AI) 관련 산업 등에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경영계에서 나온다. 경영계 관계자는 “사실상 법정 근로시간의 총량을 대폭 줄인다는 취지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정부, 노동계와 추가로 협의해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다”며 “노동 생산성 향상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할 경우 내년 기업 경영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환경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경영계 관계자는 “특정 업종 종사자의 경우 지속적인 R&D,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초과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서는 정부의 실근로시간 단축 방안이 화이트칼라 업종만 혜택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한석 사아다쿨 호 한국노동재단 사무총장은 “주 4.5일제 논의를 보더라도 금융권 등 노동시장 상층부는 도입 목소리가 강하지만, 노동시장 하층부까지 파급되기는 어렵다”며 “지불 여력이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6개월여 만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국회 처리, 산업재해 발생 시 경제적 제재 강화 등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 등 노동 관련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년 연장 법안, 교사 정치권 보장 등 노동계 요구 사안도 여당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철순·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