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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뉴스 브리핑] "의미 있다"면서도 실질 성과 놓고 시각차 조선일보 "중국 편 서라 압박"… 중앙 "공동성명 없어" 경향신문 "협력 의지 확인, 14건 양해각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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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정부의 2030년 전기차 보급 목표 상향, 민주당 공천 비리 의혹,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후보자 논란 등이 주요 일간지 사설 지면을 채웠다. 6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한중 회담 평가, “관계 복원 길 넓혀”와 “실질적 성과 부족” 사이
8년여 만에 이뤄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이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 자체는 의미 있다고 평가했지만, 회담의 실질적 성과를 두 바다이야기꽁머니 고서는 시각차를 보였다.
중앙일보는 <한·중 베이징 정상회담, 관계 복원 첫걸음에 의의>에서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이 두 달 만에 이뤄졌고, 이 대통령이 새해 들어 중국을 국빈방문한 첫 외국 정상이란 점에서 이번 방중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전반적인 회담 결과는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이라는 이 대통령의 기대에는 다소 못 미치는 게 사실” 야마토게임 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통상 양국이 합의 사항을 담아 발표하는 공동 성명이나 합의문이 없었다”며 “한한령 해제와 중국이 무단 설치한 서해 잠정수역 내 구조물 철거 등 양국 간 갈등 현안도 명확한 해법 도출의 전기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위성락 청와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5일 한중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KTV 캡처.



조선일보는 <세계 질서 격변 속 '中 편에 서라' 요구한 시진핑>에서 “시 주석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중·일이 대만 문제를 놓고 바다이야기오락실 충돌하는 가운데 중국 편에 서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북한은 미국의 군사 작전 직후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쐈다. 김정은은 '핵 고도화가 왜 필요한가는 최근 국제적 사변들이 설명해주고 있다'고 했다”며 “하지만 중국은 국방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슬그머니 지웠다”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한반도 평화 협력·관계 복원' 길 넓힌 한·중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경주 회담에서 다짐한 전략적 소통과 협력 수위를 더 높이자고 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두 정상 모두 올해 첫 국빈 정상외교라는 점도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보여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4건의 양해각서 체결과 한한령 개선 여지 등을 성과로 꼽으며 “한·중이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고 봤다. 다만 “정부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중국과 대립하지 않는, '한·미 동맹의 현대화'와 '한·중관계의 안정적 발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한중관계 복원, 공통점 찾기 앞서 차이점 존중부터>에서 “무리하게 욕심을 내선 안 된다.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을 얘기하지만 이제 그 시작일 뿐이다. 서해 불법 구조물 같은 묵은 갈등을 해소하는 데도 벅차 보인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2017년 사드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조급증이 부른 '3불 저자세 외교' 논란을 잊어선 안 된다”며 “지금의 한중 관계에선 공통점을 찾는 것 못지않게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구동존이 화이부동의 지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8년여 만에 국빈 방중… 한중 관계 새 항로 찾길>에서 “2016년 이후 사실상 10년 가까이 소원했던 양국 관계가 다시 정상으로 가는 중대 이정표가 돼야 할 것”이라며 “이날 베이징에서 8년여 만에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엔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구광모 회장 등 우리 경제사절단 400여 명과 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건 객관적 사실이다. 이러한 중국 시장을 이용할 줄 알아야 국익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30년 신차 50% 친환경차, “글로벌 역행” vs “가야 할 길”
정부가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절반을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채우도록 하는 기준을 시행하자, 보수 성향 언론과 경제지들이 대체로 산업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조선일보는 <'美·유럽과 반대 '전기차 강제', 대책 갖고 급발진하나>에서 “미국과 유럽은 최근 전기차 전환 목표를 잇달아 늦추고 내연차와 공존을 모색 중이다. 자국 자동차 산업 생태계의 붕괴를 막기위한 생존 전략이다”라며 “국내 자동차 산업은 협력 업체와 정비·판매망을 포함, 고용만 약 190만 명이다. 반도체 산업(약 18만 명)보다 훨씬 큰 후방 효과를 가진 핵심 산업이다. 세계 최고 경쟁력인 우리 자동차 산업이 왜 환경 탈레반들의 과속 규제에 떠밀려가야 하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신문도 <우리만 친환경 과속, 기업경쟁력 훼손 걱정된다>에서 “유럽연합은 2035년부터 시행하려던 내연차 판매 전면금지를 지난해 12월 사실상 철회했다. 지난해 3월엔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이 전기차 보조금을 줄였다. 미국은 대당 7500달러였던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했다”며 “전기차 확산 속도를 조절해 중국산 저가 전기차가 반사이익을 누리는 것을 막고 자국의 자동차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경쟁국들이 속도조절하는 전기차 전환을 우리만 서둘러 스스로 경쟁력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전기차 보급 목표 상향…경제 현실 맞나 점검해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도 중요한 과제지만, 현실적인 사정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라며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확대하는 것과 정부가 제도적으로 친환경차 보급을 의무화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초 EU는 2035년까지 신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100%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가 이 수치를 90%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신규 내연기관 차량의 전면 금지까지 가는 게 쉽지 않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받아들인 결과”라며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민주당 공천 비리, “권력 핵심부 연루” vs “당 차원 조사 나서야”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을 둘러싼 공천 비리 의혹이 이재명 대통령 측근까지 번지자, 언론은 대응 방식을 두고 온도 차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돈 공천 의혹 與 시의원 출국, 경찰이 방조한 것>에서 “민주당은 이 전 의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지만 정황이 너무 많다”며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민주당 시의원은 녹취록 공개 직후 자녀를 만나겠다며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한다. 경찰이 핵심 인물에 대한 출국 금지 같은 수사의 초보적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다. 경찰이 사실상 출국을 방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원대대표직 사퇴 후 기다리던 취재진과 만나 여러 질문을 받고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진=JTBC 영상 갈무리



한국일보는 <대통령·대표 관여 정황 공천 의혹, 축소는 정권 위기 될 것>에서 “이수진 전 의원 보좌관이 이 대통령 보좌관이었던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탄원서를 전달했고, 김 실장이 '대표에게 보고됐다'고 전화로 말한 것이 녹음돼 있다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김 의원 비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당시 이 대통령 의중에 따라 비명계를 대거 배제하는 공천을 주도한 실세였다는 점이 의혹을 더욱 키운다”며 “사건 축소와 꼬리 자르기로 국민 눈을 가릴 수 있다고 기대한다면 오산이다.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하다가는 정권 차원의 위기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반면 한겨레는 <커지는 김병기 의혹, 민주당 당 차원 철저 규명 나서야>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의혹들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가 걸린 일인 만큼 비상한 각오와 자세로 자체 조사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 공천헌금 의혹이 담긴 구의원들의 탄원서가 2023년 말 당시 이재명 당대표실을 거쳐 윤리감찰단으로 넘겨진 뒤 곧바로 의혹 당사자인 김병기 의원(당시 총선 공천검증위원장)에게 전달된 경위도 석연치 않다”며 “당 차원의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훈 후보자 갑질·재산 의혹, “지명 철회 불가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의 보좌진 갑질과 재산 형성 과정 의혹에 대해 복수 언론사가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고구마 줄기' 이혜훈 의혹, 청문회 전 명백히 해명해야>에서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재산 175억 6952만원을 신고했다. 10년 새 재산이 100억 원 넘게 늘었다고 한다. 재산 형성 과정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야당이 벼르고 나선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철학이 검증될 것'이라는 청와대의 대응은 안이해 보인다. 통합과 실용을 위한 탕평 인사의 당초 취지는 의미가 컸더라도 이런 수준의 도덕성 논란까지 빚어지고 있다면 심각한 재고가 필요하다. 청문회 전 충분한 해명으로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3월22일 세이브코리아국가비상기도회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씨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 자체가 불법이라고 연설하고 있다. 사진=세계로교회 영상 갈무리



세계일보는 <이혜훈 의혹 눈덩이, '협치 발탁' 의미는 이미 퇴색>에서 “보좌관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머슴' 정도로 생각하는 비뚤어진 특권 의식의 후보자에게 장관 자리를 맡겨선 안 된다”며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 후보자 지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낙점 인사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이 후보자 지명은) 한번 도전해 본다는 게 대통령 의지'라고 말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전했다. “결국 이 후보자 논란은 이 대통령에게도 심각한 정치적 부담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이 대통령과 이 후보자 모두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한다. 지명 철회든 자진 사퇴든 그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촉구했다.

한중 경제협력·국방비 미지급·코스피 급등·교육 개혁 등에 주목
동아일보는 <6년 만의 방중사절단… 서비스 '竹의 장막' 뚫는 계기로>에서 “중국과의 교역에서 한국은 작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냈다. 전자제품 등 내구소비재는 물론이고, 수출 비중이 컸던 중간재·부품까지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빠르게 높아진 탓”이라며 “이를 대신해 서비스·문화 콘텐츠 수출을 늘려야 하지만 중국의 비관세 장벽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비스 분야의 양국 협력을 업그레이드해 죽의 장막을 넘어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는 <신산업 위해 규제 철폐 밀어붙이는 中정부 배워야>에서 “중국의 역동성과 정책적 강점을 벤치마킹하는 실용적 자세도 필요하다. 특히 중국 정부의 첨단산업 우선 정책과 집중형 연구개발, 과감한 규제 개혁 등은 반드시 참조해야 할 대목”이라며 “특히 실패를 용인하는 투자를 밀어붙이는 중국의 정책 리더십은 관료주의에 갇힌 정책 당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점수 위주 교육 파멸적 결과” “엘리트 양성 서울 집중 폐해”>에서 “해외 석학들이 인공지능 시대에는 입시 위주 한국 교육이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인재를 사장시킬 것이라고 잇달아 경고했다”며 “3일 열린 전미경제학회에서 2000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헤크먼 시카고대 석좌 교수는 '한국 교육은 읽기, 쓰기, 수학 같은 학습에만 국한돼 있다'며 '시험 점수 위주 교육은 파멸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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