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학계에서 자국 청년들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 매년 1조4500억위안(약 300조2000억원)의 특별 국채를 발행해 사회보험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청년과 기업이 내야 할 사회보험료를 정부가 대신 부담해 청년의 가처분소득을 끌어올리는 한편 기업엔 청년 고용 인센티브를 주자는 논리다. 청년 실업률이 17%를 넘나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중국 충칭에서 열린 일자리 박람회에 구직자들이 몰려 있다. 2023.04.11. /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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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최근 열린 중국 노동경제학회 고용촉진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 연례회의에서 중앙정부가 특별국채를 발행해 21~26세의 모든 취업 청년에게 사회보험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공동 제안이 나왔다고 6일 보도했다.
전문위원회 추산에 따르면 매년 1조4500억위안 규모의 청년 사회 바다이야기합법 보험 보조금 장기 국채를 발행하면 약 6700만명의 취업 청년에게 1인당 연평균 2만1600위안(약 4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년 개인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각각 4500억 위안(약 93조원), 1조 위안(약 207조원) 줄일 수 있으며 정부가 감내해야 할 5년간 부채비율 상승폭은 0.05%포인트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위원회 추산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이다.
전문위원회는 2017년 서남재경대, 베이징교통대, 톈진직업기술사범대가 공동 발족한 전국 단위 비영리 학술단체로 중국노동경제학회 산하 조직이다. 전문위원회 사무총장이자 서남재경대 경제·관리연구원 교수인 어우양쥔은 현재 경제·사회가 △청년 고용 압력의 지속적 상승 △청년층 결혼·출산 의지 저하 △민영기업 투자 수요 부진 등 문제에 직 백경게임 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17% 안팎을 오가는 청년 실업률은 중국 경제·사회의 핵심 문제가 된 상태다.
어우양쥔 교수는 정부가 현재 가동중인 사회보험 보조금 정책은 대상과 금액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국무원은 핵심 산업 분야의 중소·영세기업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본 양로·의료·실업보험액을 납부할 경우, 개인 부담분의 쿨사이다릴게임 25%를 보조하도록 하고있다.
어우양진 교수는 이 같은 정책에서 더 나아가 특별 국채 발행을 통해 모든 21~26세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양로·의료·실업·산재·출산보험 전액을 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1~26세를 혜택 범위로 설정한 것은 이 연령대가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자 평균 연령이기 때문"이라며 "사회 진입 후 가장 중요한 5년을 포괄하면서도 재정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우양쥔 교수를 포함한 전문위원회 연구진은 제7차 인구총조사와 재학생 통계를 근거로 21~26세 보조금 적용 대상은 2029년까지 연평균 6700만 명, 5년 누적 3억400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전문위원회는 중앙정부가 자금을 30년 만기 청년 사회보험 보조금 특별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보조금은 매월 개인 계좌와 해당 지역 사회보험 통합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전문위원회는 이 정책의 재정 리스크가 매우 낮고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5년간 정부 부채비율 상승폭이 0.05%포인트에 불과하다는 것. 어우양쥔 교수는 "이는 소비성 지출이 아니라 생산형 재정 지출"이라며 "청년 사회보험 보조금은 소비와 민간 투자를 자극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다시 재정 수입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청년 사회보험 보조금은 본질적으로 민영기업에 대한 정책적 혜택"이라며 "절감된 사회보험료를 투자에 활용할 경우 연평균 약 34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는 신규 졸업생의 약 3분의 1을 흡수할 수 있는 규모"라고 덧붙였다.
베이징(중국)=안정준 특파원 7u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