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브리핑] 연명의료 중단 시 인센티브 제공,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검토 지시 파장...한겨레 "연명의료 중단 인센티브, 정책 취지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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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의혹 핵심 인물이 구속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나온 파격 정책 지시들이 논란을 일으켰다. 통일부와 유엔군사령부 간 DMZ 관할권 갈등, 쿠팡 청문회 불참 사태, 국 릴게임 민의힘 내부 갈등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생중계 업무보고, 연명의료 인센티브와 탈모 건보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의료 중단 시 인센티브 제공과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해 파장이 일었다. 여러 신문에서 생명 윤리와 건보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강한 우려 바다이야기하는법 를 표명했다.
국민일보는 <생명은 돈으로 대체될 수 없다>에서 “연명의료 중단 제도의 취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강요하지 않되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함으로써 생명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다. 그래서 2018년 도입할 때 경제적 유인이나 비용 절감 효과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생명이 돈으로 대체되는 순간 무언의 연명 중단 압박이 바다이야기예시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혼란스러운 대목은 그가 같은 자리에서 청년 탈모를 두고 '미용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점이다. 연명치료는 인센티브 대상으로 치부하고, 탈모를 '생존'이란 수식어를 동원해 건보 대상에 올리려는 것은 가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도 <연명의료 중단 바다신2 다운로드 때 인센티브, 정책 취지 훼손 우려>에서 “경제적 인센티브로 연명의료 중단을 유인하게 될 경우 '존엄한 죽음'을 맞도록 한다는 애초 정책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자칫 저소득층 가구에 생명 연장을 포기하도록 하는 '강요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며 같은 윤리적 잣대를 들이댔다. 한겨레는 “말기 암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일선의 의료진들은 ' 손오공릴게임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제대로 된 돌봄으로 돌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며 호스피스 확충 등 우선 과제를 짚었다.
한국일보는 <연명의료 중단 인센티브·탈모 건보 적용 모두 부적절하다>에서 “죽음에 인센티브를 주는 논쟁적 사안을 이런 식으로 불쑥 공론장에 제기한 것부터 적절하지 않다”며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원하지 않는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하는 압박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거니와, 특히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건보 재정 측면의 우려도 컸다. 세계일보는 <탈모·비만 치료까지 건보 적용하면 감당할 수 있겠나>에서 “건강보험 지원이 안 되는 중증·희소 질환이 많은 데다 진작에 빨간불이 켜진 보험 재정을 생각할 때 유전성 탈모 지원을 우선 검토하는 데 찬성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국회예산정책처가 “급여비 증가 등에 따라 건보 재정이 2026년 적자로 돌아서고, 누적 준비금도 2030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한국경제는 <중증·희소 질환 비보장 많은데…탈모는 우선순위 아니다>에서 “지난해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에서 지출을 뺀 직접 수지 적자는 11조원에 달했고,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매년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한국경제는 또 “탈모 치료에 건보를 적용하면 재정 부담이 어림잡아도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며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면 젊은 세대가 체감하는 효능감이라는 막연한 이유로 건보 재원을 낭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아슬아슬 생중계 업무보고…대통령 일방통행 돼선 곤란>에서 생중계 형식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통령과 기관장 간에 민망한 업무 범위 공방”이 벌어진 사례를 소개하며 “대통령이 장관이나 기관장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지시한다면 지지자들이 보기엔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관저 의혹 김오진 구속, 감사원 책임 추궁 목소리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7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으로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했으며, 김건희씨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공사 선정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겨레와 동아일보는 당시 감사원의 부실 감사를 질타했으나 비판의 초점은 다소 달랐다.
한겨레는 <'관저 의혹' 핵심 인물 구속, 감사원도 책임 물어야>에서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런 비리는 사정기관에 의해 미리 차단되거나, 아니면 사후에 적발돼야 한다. 하지만 윤 정권에서는 이런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자정 기능 상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내란 특검이 15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지적, 관저 이전의 진짜 목적이 “군을 동원한 정권 유지”에 있었다는 특검의 판단을 부각했다.
동아일보는 <이제야 '관저 이전' 김오진 구속… 부실 감사 의혹도 규명해야>에서 감사원의 직무 유기에 집중했다. “김 전 차관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호처 등에서 업체를 추천받았지만 누가 추천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자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에 대해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최재해 전 감사원장이 “누가 (21그램을) 추천했는지는 감사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 발언을 “황당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관저 공사 감사 기간을 7차례나 연장하던 감사원이 이런 시점에 면죄부나 다름없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석연치 않다”며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추진 시기와 맞물린 정황을 지적했다.
통일부와 유엔사의 충돌, 외교안보 라인 엇박자
통일부가 16일 외교부 주최 한미 대북정책 조율 회의에 불참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DMZ법'에 유엔군사령부가 공식 반대 성명을 낸 것을 두고 언론들은 외교안보 라인의 혼선을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한미 회의까지 거부, 도 넘은 자주파·동맹파 충돌>에서 가장 강한 어조로 문제를 제기했다. “통일부 측은 한·미의 '대북 공조 회의' 자체를 남북 관계 훼방꾼으로 인식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부 주도로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었지만 당시 통일부가 북한에 뭘 주려고 하면 이 그룹이 '대북 제재'를 내세워 방해했다는 것”이라며 “통일부의 한미 회의 불참은 북한 눈치를 살핀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정 장관 등은 이른바 '자주파', 외교부 출신인 위 실장 등은 '동맹파'로 불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통일부 지지'를 밝혔다. 자주파, 동맹파 갈등이 여권으로 번지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유엔사는 17일 성명에서 “군사분계선 이남 DMZ에서의 민사행정,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이 책임진다”며 정전협정 제1조 10항을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유엔사도 반대한 여당의 'DMZ법'… 합리적 대안 찾는 노력을>에서 “정전협정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인 유엔사가 국내 정치사안을 언급한 건 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우려가 크다는 얘기”라며 “DMZ는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대다. 통상 이런 지역은 국제적 합의에 따라 관리해왔다. 그래서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는 <유엔사와도 삐걱대는 대북 정책… 속도보다 조율이 우선>에서 “DMZ의 평화적 이용을 활성화하고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는 일에 반대하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통일부나 여당이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우리 안보를 상당 부분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남북 교류를 하려고 해도 유엔과 미국 자체의 대북 제재가 해제돼야 하는데 미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김범석 불참 쿠팡 청문회, 기업 책임 회피 질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17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청문회에 불참했다. “글로벌 비즈니스 일정”을 이유로 5차례 출석을 거부한 김 의장은 취임 1주일밖에 안 된 외국인 임시대표를 대신 출석시켰다.
국민일보는 <김범석 향해 국회가 물었다… “대한민국 국민이 호구인가”>에서 “쿠팡은 연간 40조원이 넘는 매출의 90% 이상을 한국 시장에서 올리고 있다. 미국 국적자인 김 의장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한국 시장의 과실을 챙기며 법적, 사회적 책임과는 철저히 거리를 둔 경영을 했다”며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 회피를 택해 법적 연결고리를 끊었지만, 미국 증시에는 자신을 한국 사업의 '최고의사결정자'로 공시하며 지배력을 과시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김범석 빠진 '맹탕 청문회', 쿠팡 국정조사하라>에서 “매출 90%를 벌어들이는 한국에서 337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사태 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무엇인지, 이익은 미국으로 넘기고 고통과 혼란은 우리 국민들에게 남기겠단 것인가”라며 “실질적 쿠팡 리더인 김 의장은 직접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놔도 모자랄 판에 취임 일주일밖에 안 된 외국인을 앞세워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쿠팡 내부 자료로 드러난 김범석 노동·보안 경시 경영>에서 입수한 내부 자료를 통해 구체적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장과 쿠팡 전 임원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2020년 10월 김 의장(당시 쿠팡 대표이사)은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장덕준씨의 CCTV 영상 내용을 회사 대응에 유리하도록 재구성하라는 지시를 내린다”며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내용의 메모는 절대 남기지 말라. 그가 왜 열심히 일한 사람이지? 말이 안 되잖아. 그들은 시급제 노동자다'라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또 “2018년 배송 알바 서비스인 '쿠팡 플렉스' 출시를 앞두고 개인정보보호 검토 체계를 건너뛰라고 지시한 정황도 나온다”고 전했다.
기타 이슈들
동아일보는 <재산 뺏기고 빚만 떠안은 치매 노인들… 유명무실 후견인제>에서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범죄 실태를 다뤘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이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치매 노인 경제적 학대' 판정서 379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치매 노인의 빚만 남기고 돈을 털어간 가해자의 52%는 남편이나 아내, 자녀, 친인척 등 가족이었다”며 “정부는 2013년 건강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정해 두는 '임의 후견' 제도를 도입했지만 12년간 이 제도 신청자는 229명뿐”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10% 올라 선 아빠 육아휴직, '일·가정 양립' 척도 삼아야>에서 “지난해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며 “남성의 낮은 육아휴직 사용률을 끌어올리려면 더 많은 정책적 배려와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 소득대체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고,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제로 하는 식의 적극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방미통위 “청소년 SNS 규제 추진”, 사회적 논의부터>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청소년 SNS 사용 규제 검토 발언을 다뤘다. “과거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막으려 했던 '온라인 셧다운제'도 헌법상 과잉금지 위반, 실효성 논란 끝에 폐지된 전례가 있다.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먼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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