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은 2025년 12월 16일 유럽연합(EU)이 내연기관 차량 금지 조치를 완화한 것에 대해 “실용적인(pragmatic) 결정”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AFP]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유럽연합(EU)이 2035년 내연기관 차량 퇴출 정책을 사실상 완화하며 자동차 업계에 규제 유연성을 부여했다.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은 “현실을 반영한 조정”이라며 환영했지만, 환경단체들은 유럽의 기후 정책이 중대한 후퇴 국면에 들어섰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황금성슬롯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2030년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보다 유연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조정하고, 203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배출가스 제로’ 의무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EU 기후 정책 가운데 가장 야심 찬 조치로 꼽혀온 내연기관 퇴출 원칙이 사실상 수정된 셈이다.
우선 20 야마토게임방법 30년까지 자동차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1년 대비 55% 줄여야 하는 기존 목표는 유지하되, 제조업체들이 2030년부터 2032년까지 3년간 감축 실적을 평균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차 판매 비중을 단기간에 급격히 끌어올려야 했던 업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핵심 쟁점이었던 2035년 내연기관 차량 전면 퇴출 규정 바다이야기고래 도 수정됐다. 기존에는 모든 신형 승용차와 밴의 배출가스를 ‘제로’로 만들어야 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체는 2021년 배출량의 최대 10%까지는 허용받을 수 있다. 대신 EU산 저탄소강을 사용하거나 합성연료, 농업 폐기물·폐식용유 기반의 비식용 바이오연료 등을 활용해 남은 배출량을 상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연료를 사용하는 플러그인 릴게임골드몽 하이브리드 차량과 레인지 익스텐더 모델이 당분간 시장에 남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업 차량 부문에 대해서도 전기차 전환 목표를 국가별로 설정하되, 각국이 달성 방식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정책 변화는 독일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산업 강국들의 강한 로비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국가는 규제가 유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지될 경우 대규모 해고와 공장 폐쇄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해 왔다. 값싼 중국산 전기차와의 경쟁 심화, 미국의 관세 정책, 높은 에너지 가격 역시 유럽 완성차 업계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유럽자동차산업협회(ACEA)의 시그리드 드 브리스 사무총장은 “사회와 경제 모두에 도움이 되는 해법이 필요하다”며 “수요와 충전 인프라 부족을 고려한 규제 유연성이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완성차 업체들의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폭스바겐은 이번 조치를 “경제적으로 타당한 접근”이라고 평가하며 2030년 목표 설정에 있어 더 큰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닛산 유럽 사업부 책임자인 마시밀리아노 메시나는 “전환이 최종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균형 있게 이뤄진다면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교통·환경 단체 ‘교통과 환경(T&E)’의 윌리엄 토츠 사무총장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투입되는 자금은 전기차에 투자되지 않는 자금”이라며 “EU가 시간을 벌고 있는 사이 중국은 더 빠르게 앞서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웨덴 전기차 제조업체 폴스타의 마이클 로셸러 CEO도 “100% 탄소 배출 제로 목표에서 90%로 물러나는 것은 작은 조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기후와 유럽 경쟁력 모두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U 내부에서도 의견은 첨예하게 갈렸다. 스웨덴과 스페인은 규제 완화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투자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반대했지만, 독일·이탈리아와 일부 동유럽 국가는 완화 쪽에 힘을 실었다. 한 EU 고위 관계자는 “베를레이몽(집행위원회 본부) 바닥에 피가 묻어 있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논의 과정이 치열했다고 전했다.
EU 집행위는 이번 조치가 기후 목표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스테판 세주르네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경제적·지정학적 현실을 반영한 실용적 접근”이라고 설명했고, 기후 담당 집행위원 보프케 호엑스트라는 “중대한 도전의 중심은 여전히 전기차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EU는 이와 함께 수요 부족을 이유로 밴 차량의 2030년 배출 감축 목표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다. 전기차 전환을 둘러싼 유럽의 기후 정책은 산업 경쟁력과 환경 목표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국면에 들어섰다.